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며, 가해자는 처음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 해당 업소는 유사 성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입실 직후부터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침착하게 샤워를 유도하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 그러나 마사지 종료 직전,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손목을 세게 붙잡아 쇼파로 밀친 뒤, 강제로 제압한 상태에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몸을 손톱으로 긁으며 저항했지만, 신체적 격차로 인해 더 이상 격렬한 저항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직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이건 강간이다, 실장님께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강제로 강간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사과와 함께 치료비 명목의 돈을 건넨 후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상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피해 사실이 왜곡될까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을 묻어두는 것이 더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아 깊은 고민 끝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저항한 점, 가해자가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라고 범행을 인정한 녹음파일, 피해 직후 실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업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가해자의 강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는,
- 담당 변호사님은 수사단계에서만 총 6건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반복된 거부 의사와 강제적 삽입 사실을 중심으로 업소의 특성과 무관한 명백한 강간임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① 가해자의 자백은 단순한 사과가 아닌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임을 강조하였고, ➁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자발적으로 송금한 정황 역시 범행을 인정한 간접 증거로 판단하였으며, 유사 판례를 근거로 금전 수수는 강간죄 성립과 무관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➂ 피해자가 유사성행위 업소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하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수하며 고소에 이른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고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앤이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강간’이라는 표현에 대한 피의자의 사과, 피해자의 즉각적인 항의 정황 등을 입증하며 강제성이 명백히 존재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결국, 가해자는 강간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3. 재판단계에서는,
-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에 대한 최대한의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재판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반성이 결여된 태도를 지적하고, ➁ 업소 특성상 삽입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금전 지급 사실을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정성을 훼손하려 한 점을 문제 삼고, ➂ 피해자가 사건 이후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온 점, 그리고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가해자의 형사 공탁 또한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은 양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유력해지자,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간절히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직접 합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금액을 증액시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과 합의서에는 강간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물론,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 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 등을 포함시켜 의뢰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간음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을 통해, 직업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성폭력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강간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은 ‘동의 여부’이며, 단순한 성관계가 아닌 피해자의 거부와 저항을 무력화한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임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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