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며 모임 사람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모임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평소 간단한 인사만 나누던 한 남성이 의뢰인에게 인사를 하며 느닷없이 팔짱을 꼈고, 의뢰인의 가슴 부위를 스치며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일로 큰 불쾌감과 혼란을 겪었고, 단순히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해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하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증거 자료 확보 및 사건 진행 방향 설정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필요한 핵심 증거들을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심앤이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요청해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모임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작성한 일기장과 SNS 게시물 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또한, 고소 절차가 처음인 의뢰인이 진술 정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진술 정리본 양식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작성 방향을 안내하며 피해 사실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대표 변호사님의 주도 아래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 판례를 비교·분석하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2. 1차 경찰조사 준비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은 확보되었으나, 촬영 각도와 거리 등의 문제로 핵심 장면이 명확히 포착되지 않아 1차 경찰조사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사실 관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흐름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평소 거의 대화를 나눈 적 없는 사이임을 분명히 하였고, 가해자의 신체 접촉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갑작스러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마음의 상처로 인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온 독서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모임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진솔하게 전달해 수사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우연히 스친 것뿐’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님은 총 2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명확히 반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팔짱을 끼고, 그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접촉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우연이나 실수로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그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1)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존재하고, 2) 사적인 연락이나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었으며, 3) 서로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 접촉이 용인될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의도적인 범죄 행위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의 추행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 다양한 모임이 쉽게 만들어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금세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계심이 무너지기 쉬운 상황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점점 더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불편한 신체 접촉으로 마음의 상처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단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임을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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