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남편과 남편의 친구와 함께 술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도중 의뢰인은 중요한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남편의 친구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 남편과 매우 친한 사이였고, 의뢰인 역시 여러 차례 함께 식사를 하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술에 취한 남편의 친구는 갑자기 의뢰인의 허리를 감싸고 볼에 입술을 갖다 대며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자리를 벗어났고, 이후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기록 확보 및 검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검토했습니다.

확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평소에도 스킨십을 주고받던 사이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수사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고소인 주장에 대한 반박
선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두 사람 사이의 연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영장을 집행했고, 두 사람이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연락 횟수만을 근거로 대며,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1)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은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2) 피고소인의 남편 또한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점
3)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많아진 것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은 내연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피고소인에게 또다른 피해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3. 고소인의 보복성 고소에 해당한다는 점
무고죄는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심앤이는 먼저 피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선행 사건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무엇보다 해당 사실을 남편에게도 숨기지 않고 알린 뒤 곧바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명목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한 사실도 전혀 없었기에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인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은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피고소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그로 인해 피고소인의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기에 이러한 흐름을 보면 내연관계라는 허위진술을 내세워 피고소인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보복성 고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 담당 수사관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진술과 심앤이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의 흐름과 사실관계를 초기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한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대응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초반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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