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였고, 의뢰인은 해당 회사에서 오랜 기간 재직해 온 직원이었습니다.

- 피해는 평범한 업무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거나 등과 허리, 속옷 끈을 더듬는 방식으로 추행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몸을 비틀며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을 개인 업무실로 불러들여 본격적인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추행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가슴을 강제로 만지거나 의뢰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상습적인 강제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 의뢰인은 할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이었고, 코로나 여파로 경제 상황마저 어려워진 탓에 퇴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생계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피해를 꾹 참으며 버텨야만 했습니다.

- 그러던 중 가해자는 야근하던 의뢰인을 개인 업무실로 불러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몸을 짓눌러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울부짖었고, 가까스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수년간 지속된 강제추행으로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의뢰인은, 강간 미수 피해까지 겪고 나서야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형사 고소를 결심한 의뢰인은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철저한 사건검토, 녹음파일부터 CCTV까지 증거 완벽정리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꼼꼼히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증거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의뢰인은 강제추행이 있을 때마다 이를 몰래 녹음해 왔고, 가해자의 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이 증거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녹음 파일은 속기 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내용의 정확성과 전달력을 높였고, 추행 영상은 범행 장면을 하나하나 특정하여 날짜와 시간 순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2. 범죄일람표 제작 및 고소장 제출
- 가해자의 추행은 수년간 총 50회 이상에 걸쳐 반복되었고, 이후 강간 미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심앤이는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피해를 단하나도 빠짐없이 인정받는 것을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 의뢰인과 수차례 소통하며 누락된 피해 사실을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였고, 각 범행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수사관이 방대한 피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소장에는,
①가해자가 직속 상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점,
②의뢰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이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가스라이팅과 2차 가해로까지 이어졌다는 점,
③추행의 수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담해지고 심각해져 결국 강간 미수에까지 이르렀다는 점,
④영상과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점, 위 4가지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담아냈습니다.


3. 검찰 송치 후, 검찰단계에서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송치로 끝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가해자가 반드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도 담당 검사와 면밀히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심앤이는 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가해자의 상습 추행이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닌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의뢰인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적 취약성을 철저히 이용하여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 추행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다 결국 강간 미수에까지 이른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까지도 자해를 반복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하며, 구공판 기소 처분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심앤이는 의뢰인이 입은 모든 피해가 빠짐없이 인정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저지르고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가해자는 상습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 특히 강간미수의 경우,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객관적 증거물이 존재하지 않아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습적인 강제추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강간 미수로까지 이어지게 된 경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가해자의 개인 업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겪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세밀한 내용까지 의뢰인이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 끝에, 강간미수 혐의까지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수년간 반복된 직장 내 성범죄라는 점에서 피해 사실을 하나하나 입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다년간 피해자 변호를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수사 초기부터 송치, 기소까지 모든 단계에서 함께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 성범죄 피해 사건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전문가와 처음부터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심앤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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