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와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아리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동아리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가해자는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치심과 공포감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자는 척하며 가해자의 범행이 끝나기 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은 매일 학교에서 가해자를 마주쳐야 했기에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커졌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큰 용기를 내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고소장 작성
심앤이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가해자의 범행을 특정하고, 유사한 사건들의 판례를 검토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고소장에는
1) 피해자가 잠들어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2)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으로 즉각적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킨십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이후 가해자에게 따져묻자, 별다른 변명 없이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온 사실을 근거로 가해자 역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고 동아리 활동도 함께 하고 있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과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해 쉽게 고소를 결심하지 못했던 사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 가해자의 합의 요청
피의자 조사 일정이 잡히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임을 밝히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한 뒤, 합의금 3,0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상대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1) 이 사건은 단순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2)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반복적으로 마주쳐야 했고, 결국 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
3) 피해자는 현재 엄벌만을 바라고 있으며, 가해자가 도의적으로 합의를 제안한 것이라면 절대 합의할 수 없고, 모든 혐의 인정과 진실된 반성의 의사가 있어야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결국 본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전달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최종적으로 자필 사과문과 함께 처음 가해자가 제안했던 금액의 두 배가 넘는 7,500만 원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합의서 작성시에도 비밀유지, 접근금지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니즈대로 졸업 시점까지 가해자의 재학 및 복학을 제한하는 조항을 합의 내용에 포함해, 의뢰인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최근 학교나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를 입고도 주변에 사건이 알려질까 걱정해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은, 위축된 일상을 다시 회복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심앤이와 함께 용기를 내어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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