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원과 상사 관계로, 업무 특성상 단둘이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며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거나 팔뚝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며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도 허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추행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회사에서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우을증을 겪게 되었고, 결국 용기를 내어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내 징계위원회가 열려 내부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가해자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양질의 고소장을 제출,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피의자 조사에서 가해자는 쉽사리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상사라는 위치를 잊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했으며,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가해자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는 가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범행, 즉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직장 내 위력이 존재하는 관계에서는 곧바로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가해자는 부서 내 직속 상사로 피해자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업무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반박
수사 단계에서 직장 동료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참고인은 돌연 입장을 바꾸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실제 정황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앤이는 참고인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피해자가 겪고 있던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1) 피해자가 참고인에게 가해자의 추행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
2) 이에 참고인이 걱정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및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내 과정에서 참고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참고인은 가해자가 퇴사한 이후로도 사적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현재는 가해자와 같은 회사로 이직해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진술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는 업무상의 위치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은 단순히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가해자의 지위나 관계로 인해 실제로 피해자가 쉽게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추행이 발생한 장소나 시간이 업무의 연장선이었는지, 평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되며, 눈에 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와 조직 내 위계 구조 등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를 수년 간 대리해온 그간의 경험으로, 직장내성범죄 케이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전략과 함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를 고민하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있다면,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적극적인 조력 하에 사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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