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가해자는 의뢰인의 새아빠였습니다.

- 가해자는 주로 의뢰인이 집에 혼자 있을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은 잠든 의뢰인의 뒤에 누워 가슴을 만지고, 어느 날은 의뢰인의 방에 몰래 들어와 바지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의뢰인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 자는 척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숨이 막히는 느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도망갔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을 끌어안고 “비밀로 하자”고 말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갔습니다.

- 유년시절 피해의 충격은 의뢰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 상담까지 받은 의뢰인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용기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의뢰인을 ‘딸’이라고 부르며 학교 행사에 학부모로서 참관하고, 가족여행에도 동행하는 등 사실상 아버지 역할을 수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의뢰인의 모친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중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십년 전 발생한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특정>
- 사건 다음 날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고백했고, 어머니는 이를 기억하며 즉시 가해자를 따져 의뢰인에게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직접 편지를 써서 ‘내가 미쳤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으며, 의뢰인이 당시 네이버 지식인에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둔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었습니다.

-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가해자의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행위를 꼼꼼하게 특정하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었음을 강조해 가해자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보완수사 사항 파악 및 적극 대응>
- 사건은 송치되었지만 담당 검사님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빙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명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즉시 수사관과 소통하여 보완수사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① 사건 발생지였던 집이 당시 의뢰인의 실제 거주지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와 장소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②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 내역을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하여 피해 사실이 꾸며낸 것이 아닌 지속적 토로였음을 입증했으며,
➂ 어머니가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가해자와 계속 동거한 사정에 대해서는 당시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였고, 가해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즉각적인 단절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제출한 자료들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엄벌탄원서 및 변호사 의견서 제출>
- 마지막으로 심앤이는 사건의 빠른 기소를 위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엄벌탄원서 제출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가족처럼 믿고 따르던 가해자가 가족 내 신뢰를 악용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리고, 가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어머니와 함께 살며 사실상 ‘아버지 역할’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그처럼 형성된 두터운 신뢰관계 속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탄원서에 명확히 작성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님은 의견서에 의뢰인의 의무기록사본과 병원 통원 내역서, 약 봉투를 첨부하여 의뢰인은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라는 죄명이 정확히 적용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겪은 긴 시간의 고통과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고려해 기소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렸습니다.

결과

-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다각적으로입증한 결과, 검찰은 심앤이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심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질 재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옆에서 가해자가 죄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져 다시 경찰단계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의뢰인들께서는 이를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보완수사 명령은 불기소 처분이 아닌 수사기록에 대한 보완 요청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절차입니다. 이때에는 보완수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로도 적절히 대응한 사건 다수에서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례 역시 철저한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에 이르게 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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