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가해자는 직장 내 고위직 임원으로, 가해자의 승진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식사 중이던 의뢰인의 옆으로 다가와 얼굴을 밀착시킨 채 어깨, 허리, 옆구리 등을 차례로 쓰다듬었고, 나아가 “뽀뽀 좀 해달라”는 발언까지 하며 의뢰인은 극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상사의 추행 행위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저항하거나 항의할 수 없었고, 그저 가해자의 범행이 멈추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증거 확보 및 사건 방향 설정
심앤이는 의뢰인으로부터 가해자의 추행 행위가 담긴 cctv 영상, 가해자의 사과 문자, 정신의학과 진단서, 회사에 제출한 피해 신고서 등 주요 증거를 빠르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사내 징계 위원회가 열려 가해자에게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결과 통지서 등 추가 자료도 바로 확보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고위직 임원인 가해자에게 바로 화내거나 항의하지 못했고, 동료들에게 울면서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는데 당시의 무력감과 심경을 잘 어필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
심앤이는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1차 경찰조사에서 피해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님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경험한 사실을 차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회식 자리에서 가해자가 어깨, 옆구리, 허리 등을 반복적으로 쓰다듬은 점
2) 주변 직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말리려 했지만, 가해자는 이를 무시한 채 추행을 이어간 점
3) 가해자는 직장 내 고위직 임원이었기에, 즉시 항의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매일 회사에서 가해자를 마주쳐야 했기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수사관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심앤이는 수사관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1) 공개적인 회식 자리에서 약 10분여간 이상 추행이 반복되었고 2) 피해자가 우울증 치료를 병행할 만큼 정신적 피해가 크며 3)무엇보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가해자에게 단호히 전달하였습니다


4. 형사 공탁에 따른 변호사 의견서 제출
합의가 결렬되자, 가해자는 선고 기일을 앞두고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며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가해자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1) 사건 당시, 가해자는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는 업무상 위치와 관계를 악용한 행위인 점
2)가해자는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해고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형식적인 사과를 한 점
3) 수사가 본격화되자, ‘고의는 없었다’며 다시 혐의를 부인하는 등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점
4)결국 공판에 이르러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가해자의 죄질과 피해자의 고통, 엄벌 의지를 드러내며 집요하게 대응한 결과, 정식 재판을 통해 높은 형량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심앤이는 앞으로 진행될 민사 소송에서도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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