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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

2026.03.20

심지연 대표변호사
주선영 선임 변호사
송무실장 서영주

불송치(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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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 직장 동료였으나 평소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친분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과 상대방을 비롯한 회사 팀원들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과음한 의뢰인은 만취하여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정신을 차렸을 땐 자신의 자취방 침대 위에 알몸의 상태로 상대방과 누워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어떠한 장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당황하여 몸이 굳었고,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으나 상대방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면서도 건드린 점은 자기 잘못이고 예뻐서 그랬다며 교제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대방의 말에 범행을 확신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하였고, 악질적인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아직 피해로 인한 상처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상대방의 역고소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무고 사건에 대응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 검토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우선 원사건인 준강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단순한 블랙아웃을 넘어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첫째, 원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로 꾸며낸 사건이 아니라는 점으로 정리하고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사건의 수사기록과 피의사건의 고소장을 확보 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4가지,
①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하거나 추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한 점
②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비틀거리며 걷거나 타인의 부축을 받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③참고인들 역시 의뢰인이 상당히 취해 보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④불송치 결정서에서도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거나 무고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지적되지 않은 점을 찾아내신 후 이를 최대한 어필하여 신속히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로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전 의견서를 제출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고 불리한 해석이나 오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특히 의견서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유사사건 판례를 근거로 들어 무고의 고의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고소내용이 당시 만취상태와 사건 인식과정 등에 비추어 허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고, 고소를 통해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얻은 바 없으며, 합의나 사과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음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제기한 무고 고소는 사법 절차를 악용한 보복의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준비
- 담당 변호사님은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기억나는 부분, 준강간을 당했다고 판단한 이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본인의 무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덕분에 의뢰인은 실제 조사에서 준강간을 당했다고 판단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나체로 깨어나 기억조차 없는 성관계가 있었음을 인지하였다면 이를 범죄로 의심하는 것이 충분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이 강조되게 진술하였으며, 허위로 사건을 꾸며내려 했다면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만들어 진술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로 아무런 법적 조력 없이 경찰에 홀로 출석하여 기억이 없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결과

- 심앤이는 경찰조사 이후에도 담당 수사관의 추가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심앤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무고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법적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고 수사기관이 한쪽 주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심앤이는 사건 진행에 앞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핵심 쟁점을 뽑아내고, 우선순위를 설정한 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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