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 친구의 남편입니다. 의뢰인이 친구와 같은 동네로 이사 왔고, 셋은 각자 반려견들과 함께 산책을 하며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회식 후 늦게 귀가하던 의뢰인은 집 앞에서 우연히 가해자를 마주쳤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강아지를 보고 싶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소파에 앉아 강아지와 노는 가해자를 지켜보다가 술기운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에 눈을 뜨자, 가해자가 키스를 하며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가해자를 밀쳤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계속된 실랑이 끝에 가해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 피해 직후에도 의뢰인은 친구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쉽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히 요구하며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또다시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친구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간녀로 몰아갔습니다.

- 더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낀 의뢰인은 마침내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수사단계에서는,
-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의뢰인 친구의 남편이어서 의뢰인이 평소 선을 지켜왔고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가해자가 평소 의뢰인의 강아지를 너무 예뻐해 왔기에 잠시 집에 들르는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해 집에 들였으나, 결국 의뢰인이 잠든 사이 가해자가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① 의뢰인과 가해자의 가족이 반려견 산책 등을 계기로 가까워졌지만 개인적인 교류는 전혀 없었던 점, ② 가해자가 의뢰인이 잠든 틈을 이용해 억지로 키스를 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해 의뢰인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멍과 상처까지 입은 점, ③ 나아가 가해자가 스스로 “이런 관계를 상상해 본 적이 있다”고 말한 정황 등을 종합해 범행의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범행 당시 의뢰인이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바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① 의뢰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였고, 새벽 시간대의 어두운 환경과 가해자와의 체격 격차로 물리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② 의뢰인이 오히려 자신의 집을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해 가해자를 내보내려 노력했지만 가해자가 완강히 버티며 퇴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명확하게 전달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더불어, 가해자의 아내는 남편의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간녀’, ‘가정파탄범’이라고 몰아세우며 전형적인 2차 가해를 반복해 의뢰인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리상담까지 받아야 했고, 이는 피해 사실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임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 결국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가해자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재판단계에서는,
- 심앤이는 직접 첫 공판에 출석하여 가해자가 범행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상호 호감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된 스킨십일 뿐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임을 곧바로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곧바로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증인 출석이 예정된 점을 알렸습니다.

- 이후 증인신문 대비 미팅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본인이 저항했던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교류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강하게 저항하다가 다친 사실, 그리고 사건 직후 가해자가 ‘실수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메시지를 보낸 정황까지 당황하지 않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를 도왔습니다.

- 또한,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1)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2)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3)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판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도 부합해 신빙성이 높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공소사실에 충분히 뒷받침하고, ② 가해자는 범행 직후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와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재판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③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는 합의 의사 없이 오직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고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법정구속)과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특히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①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당시 상황과 가해자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점을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일관되게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이번 사건은 심앤이가 수사단계부터 꼼꼼하게 의뢰인을 조력한 끝에 가해자가 법정 구속되는 뜻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심앤이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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