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피고는 수년간 교제 후 결혼을 준비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 어느 날, 의뢰인은 피고의 차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피고의 집 주소가 아닌 전혀 다른 주소의 아파트 주차증을 발견해 물어보았더니, 피고는 친적집이라며 성급히 대화 주제를 바꿨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집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아기 증명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번에도 조카 사진이라며 성급히 대화 주제를 바꿨습니다.

- 계속 발견되는 피고의 거짓말에 의뢰인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피고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크게 흥분하며 미혼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계속된 의뢰인의 추궁에 결국 현재 유부녀라는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자살 충동이 들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피고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정황증거 확보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피고 주소지 등기부등본, 상대방과 미래 계획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체, 숙박업소 예약 내역, 교제 당시 함께 찍었던 사진을 요청하여 피고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정리하고, 피고가 유부녀임을 실토한 통화 녹음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 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 소장 작성
①사건 경위와 피고의 기망행위 정리
심앤이는 소장에 사건의 경위와 피고의 기망행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첨부하였습니다. 보통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를 인정받은 뒤, 그 결과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지만, 성적자기결정권침해는 민사상 인정되는 불법행위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②법리에 따른 배상책임 주장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유도하고, 관계를 지속한 것은 교제 여부와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를 기망한 것으로서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 점, 성적자기결정권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타당성 주장
의뢰인과 피고의 성관계 사실, 피고의 거짓말(첫 만남에 ‘결혼상대를 찾고 있다, 미혼이다’ 소개한 점, 실제 나이, 휴대폰 번호, 자녀 유무, 혼인 기간 등), 피고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세세하게 작성하여 심앤이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강제조정 결정을 유도
소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고 소송을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열어줬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지만, 피고는 조정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갖추지 못한 채,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조건만을 주장하며 조장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조정위원에게 사건이 진행되어 온 과정과 의뢰인이 겪은 어려움을 진심을 담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의뢰인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강제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간곡히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결국 심앤이의 뜻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모두 담은 강제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2,500만 원 지급 외에도 단순한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비밀유지 의무와 접근금지, 위약벌 조항까지 세세하게 포함시켜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반영한 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조정으로 끝났기에 단순히 위자료만 인정받는 판결과 달리 금액 외에도 여러 보호 장치가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금전적 보상은 물론 이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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