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우연히 옆 테이블에 있던 가해자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너무 마음에 든다”며 단둘이 나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가해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술기운이 몰려온 의뢰인은 정신을 잃게 되었고, 잠시 후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모텔 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옷이 흐트러진 채 침대에 누워있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고, 저항하는 의뢰인을 제압하며 억지로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꼈고, 가해자가 한눈을 판 사이 가까스로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 증세와 트라우마로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일상을 되찾고자 용기내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 송무팀은>
1.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
송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사실상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손목 멍 사진,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및 심리 평가 보고서 등 핵심 증거들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정리본 양식을 제공하여 사건 당일의 경위와 피해 상황,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엄벌 탄원서 작성 지원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며, 검사님이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송무팀은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엄벌 탄원서 양식을 제공한 뒤, 사건 이후 겪은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어려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추행을 이어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1. 정식 기소를 위한 의견서 제출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심앤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1) 가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음부 근처를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2)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이를 제압하고 추행을 이어간 점
3)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생길 정도로 강압적인 상황이었다는 점
4)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이를 따져묻자, 가해자는 총 15차례에 걸쳐 사과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를 통해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 들어서자 돌연 “합의된 관계였다”며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정말로 합의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따져물었을 때 사과가 아닌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반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일관되게 사과만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검사님은 엄벌 탄원서와 의견서를 검토한 후 곧바로 정식 기소를 결정했고, 1차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실형 가능성을 인식하고 1,000만 원을 제시하며 뒤늦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상대측 변호인과 소통을 통해,
1) 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합의된 관계였다”며 허위 진술을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점
2) 피해자는 여전히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해자의 엄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시된 금액으론 합의가 불가능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한 합의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습니다.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입장에 합의가 결렬될 것을 우려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전달하며, 처음 제시했던 금액의 두 배인 2,000만을 제시하며 합의를 간절히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을 모두 포함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가해자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현실적으로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심앤이는 피해자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이를 반영한 의견서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방향 설정부터 증거 확보, 진술 정리가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정식 재판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심앤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진정한 회복을 위한 조력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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