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대학 동기입니다.

-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가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단 둘이 2차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곧 잠에 들었고, 눈을 떴을 때 가해자가 의뢰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직후 의뢰인은 곧바로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빠르게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경찰 수사가 이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혹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심앤이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혼자 조사받을 당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를 포함해 제출된 자료를 모두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도 빠짐없이 전달해줄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2. 신속한 보완수사 사항 파악
-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수사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하였습니다. ① 가해자는 수사관에게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고 옆에 누워 스킨십을 허락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과, ②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전에도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적이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검찰은 이러한 진술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명령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보완수사 사항을 정리한 후,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해자는 범행 당시 옷을 벗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해자가 옷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음부 등 신체부위를 만져도 된다고 이해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오히려 왜곡된 성관념을 드러낼 뿐이라는 점,
②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내가 너의 성기를 만졌고 다 내 탓이니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스스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③ 범행 3일 뒤, 가해자는 함께 아는 지인에게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은 것 같다’며 제3자에게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④ 사건 초기,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이후 갑자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번복한 점,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태도로 인해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보완수사에 대한 심도 있는 대응 끝에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의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이 송치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이 추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완수사 과정은 검찰의 최종적인 기소 여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작은 대응 차이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심앤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앤이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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