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님은 계약직으로 고용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고 가해자는 해당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 가해자는 젊은 여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고 의뢰인님도 이런 사실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기에 평소 조심해서 교장을 피해 다녔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님과 가해자 그리고 몇 교사분들과 함께 출장을 가게 되는 날이 생겼고 출장지에서 둘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걷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님의 팔을 가슴 부분이 터치 되도록 억지로 잡으며 잡아 끈다거나, 혹은 손을 잡고 가자며 의뢰인님의 손을 억지로 잡는 등 의뢰인님께서 몸을 피하고 멀리 떨어져 걸어도 개의치 않고 의뢰인님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님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결국 그 내용은 본인의 고의성은 부인하는 ‘모두 오해이고 고의성이 없었지만 불쾌했다면 미안하다’라는 식의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 의뢰인님은 기간제 교사였기에 튀는 행동을 자제하고 인사고과나 부서 배치 등 모든 권한을 지닌 교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디려 했지만 더 이상 사건을 묵인할 수 없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수사단계에서는>
- 심앤이는 단순히 고소장을 서둘러 제출하기보다,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피해 당일의 CCTV영상 가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과 주변 교사들과의 대화내역 까지 빠짐없이 확보하며 의뢰인과 소통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하나씩 풀어가며 가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분명한 위력 관계가 존재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평소에도 상습적인 추행과 희롱을 일삼아 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임을 피력했습니다.

- 가해자는 심앤이의 압박 속에서 사과문을 보내고 합의를 제안하기 시작했으나, 범행 자체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반쪽짜리 태도였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 있는 처벌임을 검찰에 분명히 전달했고, 엄벌 탄원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증인출석 대비 미팅 진행>
- 심앤이는 첫 공판에 출석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추행 부위는 실제 자신이 기억하는 부위와 다르며, 격려와 응원 차원에서 만진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손을 잡은 것은 빨리 이동을 하기 위함이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곧바로 공판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피해자 증인신문을 대비하였습니다. ①사건 당시 의뢰인이 입었던 옷을 준비하고, 추행 당한 부위를 스티커로 표시하며 추행 부위는 가슴에 가까운 팔뚝 부위였고, 격려와 응원을 받기엔 적절하지 않은 부위인 점, ②당시 몸을 피하며 저항했던 점, ③가해자가 이동하기 위해 손을 끈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말했던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도왔습니다.

- 심앤이 또한 증인신문 당일 의뢰인과 함께 공판에 출석하여 곁을 지켰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2차 가해에 가까운 발언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판사님에게 제지를 요청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위축되지 않고 차분하게 진술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①가해자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점, ②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인 CCTV의 내용과 일치하며,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③지금까지 보여준 가해자의 태도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④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업무에 복귀할 수 없어 휴직 중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⑤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하며 설령 가해자가 공탁하더라도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세세하게 작성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소명>
- 담당 재판부는 선고 전 양형조사를 위해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어떤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정신과 내원 기록과 약물치료를 받은 처방전을 전달받아, 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뒤, 재판부로 신속하게 제줄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 남편의 스킨쉽 조차 거부반응을 일으켜 임신이 어렵다는 소견을 받은 의사 소견서와 이 때문에 난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 진료를 받고 있다는 병원 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재판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 특히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심앤이의 주장에 따라 1.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회사의 사장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 않고, 2.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꾸며내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3. 제출된 CCTV를 보면 팔뚝을 끌어당겨 안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가해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유로 밝혀주어 심앤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런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해자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에서 업무상 괴롭힘을 당하거나 계약 연장 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심앤이 구성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고민하며 고통받아 왔을지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용기내신 의뢰인의 진술을 귀담아 듣고 좋은 결과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고소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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