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피고는 의뢰인의 직속 상사로서, 단둘이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깍지를 끼거나 허벅지와 허리를 만지는 등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으로 심해졌습니다.


-피고의 추행은 약 1년간 반복적으로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심앤이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업무상 위력 추행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소장 접수
심앤이 변호사팀은 형사 판결문을 확보한 직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신속히 접수하였습니다.
소장에는 피고에게 1) 정신의학과 통원치료비 2)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3)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1)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
2)피고는 형사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점
3)피고는 지난 1년간 20회가 넘게 추행을 이어왔기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세세하게 작성하여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피고의 이송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건 이후 원고는 피고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남성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안을 느꼈으며, 결국 평생 살아온 연고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거주지가 노출되는 것을 매우 꺼려했고, 이에 따라 소장에는 원고의 주소 대신 법무법인 심앤이의 주소를 기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문제 삼아, 소장이 관할에 맞지 않는 법원에 접수되었다며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앤이는 재판부에, 피고에겐 이송 신청을 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송 여부는 오직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이송 신청 과정에서 의뢰인의 새로운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였으며,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보복 범죄 가능성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송 신청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피고 측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형사 사건 진행 중 1,000만 원을 법원에 형사공탁하고,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금액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수제한신고’란 공탁금을 피고가 임의로 인출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원고가 공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이에 대해 심앤이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형사공탁이 변제 공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탁해야 하며, 원고가 공탁을 수락해야만 채무가 소멸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형사공탁금 1,000만 원 및 민사상 손해배상액 3,000만 원, 도합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일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로부터 전액 지급일까지는 연 12%의 법정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오랜 시간 진심으로 함께해 준 심앤이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시며 특히, 주소지 노출에 대한 우려를 끝까지 고려하며 세심하게 대응해 준 점에 대해 각별한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냈다 해도, 피해자의 마음 속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앤이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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