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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크루에서 알게 된 남자에게 준강간 당한 사건

2025.10.17

심지연 대표변호사
주선영 변호사
매니저 김서영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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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러닝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 사건 당일 러닝을 마친 몇몇 크루들끼리 술을 마시며 뒷풀이를 하게 되었고, 모임이 끝나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따로 불러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두사람은 2차로 와인바를 가게 되었고 도수 높은 와인을 빠른 속도로 마신 의뢰인은 완전히 만취하여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팔 양쪽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에 갑자기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가해자의 자취방 침대 위에 누워있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껴안고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몸을 밀어내 벗어나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더 세게 껴안으며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술기운에 다시 정신을 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반신에 알 수 없는 충격이 느껴져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 직후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에 빠져 그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홀로 괴로워하다 수년 뒤 성폭력 상담소를 찾았고, 뒤늦게나마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흘러 정액과 같은 DNA 증거나 술집 CCTV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 직후 애써 잊으려는 마음으로 가해자와 아무렇지 않은 척 친분을 유지하며 동호회 활동을 이어간 것이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피해자답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 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앤이는 꼼꼼하게 증거자료를 검토했고, 의뢰인이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 상담한 기록과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건 당일 결제내역 등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찾아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줄 증거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준강간 입증을 위한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3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집중적으로 주장한 핵심 포인트는 ①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구체적 설명, ②가해자가 그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범행에 이용한 정황, ③동의 불가능했던 상황 설명 및 자발적 성관계 아님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1병에서 1병반인데 사건 당일 1차와 2차에 걸쳐 총 2병 이상을 마신 후 완전히 만취해 의식을 잃은 뒤 겨우 의식이 돌아왔을 때, 심한 두통과 전신 무력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말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저항하기 불가능했던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건 다음날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가해자는 ‘너 어제 완전 필름이 끊겼잖아.’, ‘2병 넘게 마셨으니 기억이 안날거야.’라고 직접 언급하였는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기억과 판단이 불가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간음을 한 이상 이 사건은 명백히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대비 꼼꼼한 진술정리>
- 심앤이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진술 정리를 하며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일 단둘이 2차를 가게 된 경위, 범행 당시 정신이 들었을 때의 구체적인 상황과 심경을 정리해 자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했고, 수사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다가올 경찰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일 차분하게 ①가해자와 사건 전 단둘이 사적으로 만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스킨십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던 점, ②강간 피해를 입게 된 이유가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많이 마신 자신에게 있는 줄 알았고, ③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져 오히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과장해 행동했던 점, ④성폭력 상담소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뒤늦게 알게 된 점, 그 무엇보다 ⑤가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 할 까봐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고소를 결심하게 된 점을 진술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주장 반박>
- 심앤이는 조사 이후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했지만 의사는 있었고, 의뢰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 심앤이는 즉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①사건 당일 의뢰인은 2차 술자리 후 완전한 만취상태로 의식을 상실했는데, 순간 잠시 정신을 차렸어도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은 대법원에서도 항거불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②평소 가해자와 의뢰인은 사적으로 만난적도, 감정교류나 연애 분위기도 전혀 없었는데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③가해자는 본인 입으로 의뢰인에게 ‘완전 필름이 끊겼었다.’,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날거야.’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미 가해자는 의뢰인의 기억상실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 따라서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 긴 수사 끝에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주장대로 자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피해 직후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범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뒤늦은 고소는 DNA와 같은 물적증거 확보가 어려워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 매우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심앤이 성범죄 피해자 전담 센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가해자의 주장의 모순을 찾아내 반박하는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소가 늦어졌거나 증거가 부족해 고소를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앤이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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