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의 사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가게 전체 회식이 있었고, 의뢰인은 가해자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술을 따랐고,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결국 평소 주량을 훨씬 넘겨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눈을 떴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자취방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 있었고, 가해자는 이미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술이 깨지 않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의뢰인은 저항하지 못한 채 다시 의식을 잃었고,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가해자는 이미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마주칠 때마다 그 사건이 떠올랐고, 극심한 불안과 공황 증상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퇴사를 결정했고,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건 초반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심앤이의 세심한 사건 검토, 불리한 정황증거(CCTV)까지 꼼꼼히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님과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에게는 ①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부분과 ② 기억이 끊긴 부분, 그리고 ③ 파편처럼 흐릿하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섞여 있었기에, 유리한 정황과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최초 상담 시 의뢰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혹시나 사건이 불송치될까 CCTV 확보를 가장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준강간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CCTV에는 정상적으로 걸어가거나 가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 겉보기에 멀쩡한 모습만 남아 있어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심앤이는 CCTV에만 의존하기보다, ① 당시 의뢰인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②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이 기억하는 의뢰인의 상태와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내용, ③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자료를 종합해 의뢰인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정교하게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경찰 조사 준비, 진술대비 미팅 진행
준강간 사건은 피해 당시 기억이 일부 끊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끼워 맞춰 진술하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의 유무를 명확히 구분해 일관되게 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진술 대비 미팅을 진행해 사건 당일 기억나는 장면은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돕는 한편, 가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점, 평소 주사와 달리 필름이 끊긴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그리고 가해자에게 곧바로 화내거나 따지지 못했던 사정까지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해자와는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었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된 성관계' 주장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정면 반박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는 성관계는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동의했는지"가 아니라,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최신 판례의 동향을 근거로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1) 피해자는 술에 취해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
심앤이는 먼저 의뢰인의 평소 주량과 사건 당일의 음주량을 비교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최대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였지만, 사건 당일에는 함께 있던 아르바이트생과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해 의뢰인이 마신 술이 약 소주 3병, 평소 주량의 두 배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음주량을 토대로 법의학에서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걷거나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스스로 몸을 통제하기 어려운 '고도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 본인조차 다음 날 "너가 몸을 못 가누더라"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새벽에 잠깐 눈을 떴을 때도 가해자와 나체로 누워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단순히 기억만 끊기는 '블랙아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패싱아웃'에 가까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가해자의 '합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2) 두 사람의 관계상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이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적인 친분을 쌓은 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한 횟수도 2~3회 정도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업무적인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과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기혼 남성으로, 심앤이는 그런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범행 후, 가해자가 사과한 정황
사건 이후 의뢰인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가해자는 "내가 너를 건드린 것 때문에 그러는 거냐", "미안하다"며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먼저 범행을 추궁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수사관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준강간 혐의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분들의 기억이 편파처럼 조각난 장면으로 남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부분과 기억이 끊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 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CCTV 같은 물증 없이 진술과 정황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과의 꼼꼼한 상담과 최신 판례 검토를 통해 유리한 정황을 선별해내며, 증거가 없는 어려운 준강간 사건에서도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사례와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다양한 성범죄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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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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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곁을 지킨 사건들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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