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크게 두 갈래예요
공인이 겪는 피해는 보통 두 갈래로 나뉘어요.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명예를 공격하는 것(명예훼손·모욕)이에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DM, 댓글, 라이브 채팅으로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내오면 성립해요. 후원이나 슈퍼챗을 빌미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요. 한 번이라도 도달했다면 범죄예요.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사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사실이든 거짓이든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돼요. 폭로가 온라인으로 퍼지면 아래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다뤄지고요.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온라인에 퍼지는 악플과 허위 폭로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돼요. "누구랑 잤다"는 식의 거짓 폭로는 거짓이라는 이유로 형이 더 높아요.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구체적 사실이 없어도, 공개된 곳에서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이나 조롱이면 모욕죄예요. 성적인 비하도 포함돼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해요.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알리는 건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게 안전해요.
⚠️ 사칭 계정·집단 괴롭힘·신상털기도 범죄예요
나를 사칭한 가짜 계정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 커뮤니티에 신상을 털고 좌표를 찍어 집단으로 성희롱·모욕하는 것도 전부 처벌 대상이에요. 사칭과 허위·비방 게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함께 문제 돼요. 가해자가 여럿이고 흩어져 있어도, 캡처와 통신자료 조회로 한 명씩 특정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미지가 무기가 될 때, 합성·도촬·협박
공개된 사진과 영상이 많을수록 그게 거꾸로 악용돼요.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딥페이크), 몰래 찍은 촬영물, 사적인 영상으로 하는 협박이에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딥페이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은 7년 이하의 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내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건 그 자체로 범죄예요. 자세한 대응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정리돼 있어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폭로하겠다, 뿌리겠다"며 돈이나 만남을 요구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응하지 말고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을 바로 확인하세요.
공갈형법 제350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협박을 넘어 돈이나 재산을 실제로 뜯어내려 하면 공갈죄가 더해져요. 영상·사진을 빌미로 한 금전 요구가 전형적이에요.
카메라등이용촬영 (몰래카메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촬영 현장이나 숙소, 의상실, 직캠을 빙자한 도촬처럼 동의 없이 신체를 찍으면 이 죄예요. 자세한 대응은 불법촬영(몰카)을 보세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응하거나 합의금을 주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한 번 응하면 요구는 끝나지 않아요.
따라다니고, 일을 빌미로, 스토킹·업계 위력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숙소나 공항까지 따라오고, 선물 공세와 반복 연락으로 일상을 감시하는 사생팬은 스토킹범죄예요. 보호 절차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있어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소속사 대표, 감독, 선배, 스폰서가 캐스팅이나 계약을 빌미로 누르는 것도 범죄예요. 회사·소속사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의 병행 절차를, 강간이나 강제추행까지 갔다면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함께 보세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 미성년 인플루언서·연습생이라면 더 두텁게 보호받아요
아역 배우, 미성년 유튜버·크리에이터, 연습생을 노린 그루밍과 성착취는 성인 대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돼요. 동의가 있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고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의 보호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처벌만이 답은 아니에요, 고소·합의·민사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걸 골라 설계해요.
💡 형사고소로 압박하고, 합의로 보상받고, 민사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형사고소는 가해자에게 가장 강력한 압박이에요. 수사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악플과 협박이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꼭 끝까지 처벌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합의를 통해 빠르게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고 조용히 마무리할 수도 있고, 형사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길이 내게 유리한지 함께 판단해요.
지금 나를 지키는 보호장치
처벌은 시간이 걸리지만, 보호는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어요.
- 경찰 신변보호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임시숙소 연계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접근금지·연락금지를 걸고, 위반하면 유치(구금)까지 가능해요.
-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로도 가해자의 접근·게시·연락을 빠르게 막을 수 있어요.
- 변호사 명의 경고와 내용증명: 고소 전 단계에서도 변호사 이름으로 경고하면, 신원이 드러나기 전에 가해자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증거, 이렇게 확보하세요
- 차단하기 전에 캡처부터. 보낸 사람 계정과 아이디, 날짜와 시각, 내용이 함께 보이게 대화와 게시물 전체를 캡처하세요.
- 삭제·수정에 대비해 보존하세요. 게시물은 주소(URL)와 함께 저장하고, 필요하면 공증이나 아카이브로 박제해요. 지워지면 화면녹화와 캡처가 증거가 돼요.
- 익명·사칭이라도 특정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로 발신자가 드러나요. 익명 뒤에 숨었다고 못 잡는 게 아니에요.
- 합성물·촬영물은 유포 경로까지. 원본과 퍼진 링크, 게시 시각을 모아두면 삭제 지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처벌에 모두 쓰여요. 증거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모으는 방법을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단계별로 이어가면 돼요.
알려질까 봐 망설여진다면
신원이 드러나는 게 가장 두렵죠. 그 두려움 때문에 참으면 가해자만 유리해져요.
💡 노출 없이 싸울 수 있어요
피해자의 신원은 가명조서로 보호되고, 법정에서도 비공개 심리를 받을 수 있어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원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필요하면 보도 자제도 요청해요. 공인이라고 '피해자다움'을 더 요구받지도 않아요. 법원은 피해자의 직업이나 평소 모습으로 진술을 배척해선 안 된다고 했어요(대법원 2018도7709).
⚠️ 가해자 측의 역공에 흔들리지 마세요
가해자나 그 주변은 종종 '꽃뱀이다', '합의금을 노린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공격해요. 이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예요. 이런 거짓 주장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되고, 심앤이가 피해 입증과 함께 정면으로 대응해요.
지금 해야 할 일
⚠️ 신변 위협이 급박하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즉시 112.
차단·삭제 전에 캡처부터
계정·날짜·내용이 보이게 보존하세요.
혼자 응하지 마세요
협박에 돈이나 만남으로 응하면 요구는 멈추지 않아요. 응답 전에 상담하세요.
삭제 지원을 신청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촬영물·합성물 삭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정하세요
인플루언서·유명인 피해자가 가장 많이 찾는 법무법인 심앤이가 신원을 지키며 고소·합의·민사·보호까지 함께 설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면 사건이 기사로 날까 봐 걱정돼요.▼
신원은 가명조서와 비공개 심리로 보호되고, 수사·재판에서 함부로 공개되지 않게 설계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보도 자제도 요청해요. 노출이 두려워 참으면 가해자만 유리해지니, 보호 절차를 쓰며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Q. 익명 계정이나 사칭이라 누군지 몰라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로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익명이나 사칭 뒤에 숨었다고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캡처와 함께 고소하면 수사로 신원이 드러나요.
Q. 악플이나 허위 폭로도 처벌되나요?▼
네. 온라인 악플과 허위 폭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으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성적 비하나 욕설은 모욕죄가 함께 성립해요. 거짓 사실이면 형이 더 높아요.
Q. 꼭 처벌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네. 형사고소로 압박한 뒤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고 합의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형사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건마다 유리한 길을 골라 설계해요.
Q. 딥페이크 합성물은 어떻게 지우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원본과 유포 링크, 게시 시각을 모아두면 삭제와 처벌에 함께 쓰여요. 자세한 건 딥페이크 성범죄 페이지를 보세요.
Q. 소속사 사람이나 업계 선배가 가해자예요.▼
업무나 계약 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으로 처벌되고, 강간이나 강제추행까지 갔다면 더 무겁게 처벌돼요. 관계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Q. 여러 명이 떼로 신상을 털고 악플을 달아요. 한 명씩 처벌할 수 있나요?▼
네. 가해자가 여럿이고 익명으로 흩어져 있어도, 캡처와 통신자료 조회로 한 명씩 특정해 책임을 물어요. 신상을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방 게시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성립해요. 집단이라고 못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담자 모두가 각각 처벌 대상이에요.
Q.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데 처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에요. 처벌은 시간이 걸려도 보호는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경찰 신변보호조치(스마트워치·맞춤 순찰),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을 걸 수 있고, 고소 전이라도 변호사 명의 경고와 내용증명으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Q. DM이나 슈퍼챗으로 성적인 말을 보내와요. 한 번이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DM, 댓글, 라이브 채팅으로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내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으로 처벌돼요. 후원이나 슈퍼챗을 빌미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포함되고, 한 번이라도 도달했다면 범죄가 성립해요. 캡처해 두고 상담하면 돼요.
Q. 내 사진이나 영상으로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해요. 일단 주고 끝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응하거나 합의금을 주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영상·사진으로 폭로를 빌미 삼아 돈이나 만남을 요구하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실제로 금전을 뜯어내려 하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더해져요. 한 번 응하면 요구는 끝나지 않으니 응답 전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 사생팬이 숙소랑 공항까지 따라와요. 이것도 처벌되나요?▼
네. 숙소나 공항까지 따라오고 선물 공세와 반복 연락으로 일상을 감시하는 사생팬은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예요. 처벌만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와 경찰 신변보호조치로 지금 보호받을 수 있어요.
Q. 미성년 연습생인데 동의했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역 배우, 미성년 유튜버·크리에이터, 연습생을 노린 그루밍과 성착취는 성인 대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동의가 있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 두텁게 보호받으니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의 보호 절차도 함께 확인하면 돼요.
Q. 가해자가 저더러 꽃뱀이라 합의금을 노린다고 몰아가요. 어떻게 하죠?▼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꽃뱀이다', '합의금을 노린다'는 식의 공격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예요. 이런 거짓 주장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되고, 심앤이가 피해 입증과 함께 정면으로 대응해요.
Q.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하면 저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나요?▼
명예훼손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알리는 건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는 경계가 미묘해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게 안전해요.
Q. 악플이 곧 지워질 것 같은데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차단하기 전에 먼저 캡처하세요. 보낸 사람 계정과 아이디, 날짜와 시각, 내용이 함께 보이게 대화와 게시물 전체를 캡처하고, 게시물은 주소(URL)와 함께 저장하면 돼요. 삭제·수정에 대비해 공증이나 아카이브로 박제할 수 있고, 지워지면 화면녹화와 캡처가 증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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