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증거 없을 때 고소,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간접증거

성인지 감수성 판결,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을 배척 못 해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부터 해요.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해자와 연락을 이어갔다고, 평소처럼 생활했다고, "진짜 피해자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대법원이 이 잘못된 잣대를 정면으로 깼어요.

그래서 늦은 신고, 가해자와의 어색한 연락, 평온해 보였던 일상, 이런 것들이 곧바로 불리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이유(직장 상사라는 지위 차이, 경제적 불이익의 두려움, 심리적 부정 등)를 잘 소명해야 하고, 그게 변호사의 일이에요.

늦은 고소가 걸림돌이 되는 건 늦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늦었는지가 설명되지 않을 때예요. 실제 사건들은 이렇게 소명해서 이겼어요.

• 팀 회식에서 피해를 입고 약 1년 뒤 고소한 신입 직원은,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며 부서 이동만 요청했던 면담 녹취록을 제출해 경위를 소명했어요. 검찰은 고소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기소했고요(직장 상사에게 준유사강간 피해 입은 직장내성범죄 사건).
• 자책감에 가해자와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던 경위까지 설명해 수년 뒤에 준강간으로 검찰 송치까지 간 사건도 있어요.

늦어진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 그것도 증거 준비예요. 대학 시절의 피해를 약 2년 뒤 고소한 사건에서는 팀 프로젝트로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했던 점, 공통 지인이 많아 알려질까 두려웠던 점, 졸업 후에야 심리적·경제적으로 준비가 된 점을 정리해 진술했고, 가해자가 사과한 통화 녹취까지 더했어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3가지, 일관성·구체성·거짓말할 동기 없음

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믿어주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예요: ① 주요 부분이 일관될 것(사소한 차이는 괜찮아요), ②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구체성이 있을 것, ③ 거짓말할 동기가 없을 것. 반대로 가해자를 모함할 이유가 없다는 점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요. 이건 변호사들의 감이 아니라 대법원이 직접 세운 기준이에요.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거든요(대법원 2018도7709).

실전 원칙 두 가지를 더할게요. 첫째,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숨기지 마세요. 그대로 말하는 게 오히려 신빙성을 만들어요. 만취해서 저항하지 못한 사정,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경위처럼 스스로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말한 진술이, 오히려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구분해 말한 태도가, 나중에 무고로 역고소당했을 때 거짓으로 꾸며낸 신고가 아니라는 근거로까지 인정된 사건도 있고요.

둘째, 기억나는 부분과 끊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메워 넣으면, 그 부분만이 아니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려요.

그리고 사건 직후 경황없이 남긴 기록과 나중 진술 사이에 사소한 차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긴박한 상황에서 급히 남긴 기록과 이후 진술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사소한 표현이 아니라 핵심 사실의 일관성이에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로 이기는 법, 결제내역·메시지·처방 기록·목격자

"다른 증거가 없는데 제 진술만으로 이길 수 있나요?" 정확히 답하면,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되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잘 갖춰져야 이겨요.

• 직접증거 — CCTV·DNA·목격자 증언처럼 범행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본인의 진술도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예요. 범행을 가장 가까이서 겪은 사람이니까요.
• 간접증거 — 범행과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가해자가 그랬구나"를 추론하게 해주는 정황이에요. 범행 직후 변호사 상담을 받은 것, 112를 눌렀다 망설인 기록,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은 것, 용기 내 가해자를 찾아가 따진 것, 가해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그리고 진료·일기 기록까지 전부요.

현실의 많은 범죄가 결정적 물증 없이 이런 간접증거들을 모아 처벌해요. 성범죄도 같아요. 일관된 진술은 기본이고, 거기에 간접증거가 잘 갖춰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실제 승소한 사건들에서 간접증거가 된 건 이런 것들이에요. 대단한 물증이 아니라, 일상에 남은 흔적들이에요.

• 사건 당일의 결제·이동 내역 — 택시·음식점 결제기록이 함께 있었던 사실과 그날의 동선을 증명해줘요. 가해자의 택시요금 결제기록을 분석해 "그 시간에 집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무너뜨린 사건도 있어요(외국인 친구 집에서 자다가 성폭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 평소 주량과 당일 마신 양, 동석자와의 카카오톡 — 평소 주량을 훨씬 넘겨 마신 사실을 동석자와의 카카오톡 등으로 확인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면,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할 수 있어요. 이 입증법의 자세한 내용은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다뤄요.
• 사건 다음 날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 — "완전 필름이 끊겼잖아", "어제 많이 취해 보였다" 같은 말은 가해자 스스로 내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돼요.
• 사후피임약 처방 기록 — 부작용이 큰 약을 삽입에 대한 확신 없이 섣불리 먹지 않는다는 경험칙 때문에, 처방 기록 자체가 삽입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증거예요. 실제로 이 기록이 준강간 '미수' 송치를 '기수' 기소로 바로잡는 무기가 됐어요(헌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성범죄 피해, 준강간 미수를 기수로 뒤바꿔낸 사건).
• 몸에 남은 흔적 사진 — 팔의 피멍을 찍은 사진과 영상은 진술을 객관적으로 받쳐줘요.
• 목격자·동석자 —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증언과 목격자의 자필 사실확인서가 힘이 돼요.
• 성폭력 상담소 상담 기록 — 피해를 꾸준히 알려왔다는 흔적이 그대로 정황증거가 돼요.

가해자의 말바꾸기와 모순, 그 자체가 증거가 돼요

가해자가 말을 바꾸면 피해자는 불안해져요. 그런데 법원은 그 번복을 오히려 가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유로 봐요.

• 처음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다가 경찰조사에서는 동의를 받고 관계했다고 말을 바꾼 가해자는, 그 번복을 집중적으로 짚자 진술의 신빙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사건은 1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됐어요(대학 선배가 모텔에서 준강간, 1년 지나서 고소 결심한 사건).
• "화장실에 잠깐 들르려던 것"이라는 해명이 객실에 8시간 가까이 머문 CCTV와 배치돼 무너진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미안하다"는 말만 받고 끝내면 안 돼요. 사과와 자백은 달라서, 두루뭉술한 사과만으로는 나중에 얼마든지 다른 뜻이었다고 발을 빼거든요. 그날 가해자가 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짚어 물으세요.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했을 텐데 반박하지 못한 기록, 그 자체가 강력한 정황이 돼요. 이 대화를 어떻게 남기는지는 아래 녹음 항목에서 이어가요.

촬영물이 지워졌거나 포렌식에서 안 나와도 처벌돼요, 촬영 순간 성립해요

불법촬영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놀라서 영상을 내가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대요". 그런데 촬영물이 지금 남아 있는지는 범죄 성립과 관계없어요. 법이 보는 건 촬영하던 그 순간, 내 의사에 반했는지예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버튼을 눌러 영상 정보가 기기에 입력된 순간 이미 범행이 성립해요. 대법원이 직접 그렇게 판시했어요.

동영상을 촬영하다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했더라도 범행은 이미 완성됐고(대법원 2010도10677),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켠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들이민 순간부터 이미 처벌 대상이에요(대법원 2021도749). 그래서 이후에 영상이 삭제됐는지, 포렌식에서 나왔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못해요. 죄명과 처벌 수위는 불법촬영(몰카)에서 자세히 다루고, 여기서는 증거가 사라진 뒤에 어떻게 입증하는지만 볼게요. 실제 사건들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 촬영물이 다 지워졌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될까 봐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미루다 고소한 불법촬영 사건은,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범행 직후 따져 묻는 녹음에서 가해자가 해명 없이 곧바로 사과한 정황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이 나왔어요.
•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 자칫 '미수'에 그칠 뻔한 직장 상사의 불법촬영도, CCTV에 담긴 행동과 목격자 진술로 1년 뒤에 고소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요(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몰카 촬영, 촬영물 없이도 인정받은 사건).

촬영물을 직접 지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영상을 전부 지우고 3년 가까이 지나 고소했는데도 송치된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움직이세요.

• 촬영물을 발견했다면, 지우기 전에 내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거나 캡처해 원본 상태와 발견 경위를 남기는 게 가장 안전해요. 실제로 그렇게 확보한 촬영물이 결정적 증거가 된 사건이 있어요.
• 이미 지웠다면, 인지·항의·삭제 요구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세요. 그 흐름의 일관성이 촬영물의 빈자리를 채워요.
• 포렌식은 고소가 접수돼야 진행되는 절차예요. 남은 영상이 있는지, 유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고소가 출발점이에요.
• 고소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가해자가 눈치채면 기기를 폐기하거나 바꿀 수 있어요. 가해자에게 통지되기 전에 피해자 조사를 먼저 받고, 빠른 압수수색을 요청하세요.

CCTV·DNA 증거 확보와 증거보전 청구, 사라지기 전에 지키는 법

증거는 두 종류예요. 지금부터 만들어 가는 기록, 그리고 이미 어딘가에 있지만 곧 사라지는 자료. 두 번째는 기다려 주지 않아요.

가장 급한 게 CCTV예요. 보통 1~2주만 보관하고 삭제되는 데다, 피해자가 직접 열람을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당하는 일이 흔하거든요. 그래서 신고·고소와 동시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를 요청하는 게 정석이에요. 실제로 건물 관리소가 피해자를 의심하며 CCTV 확보에 비협조적이던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님께 즉시 연락해 신속한 확보를 요청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삭제되기 전이라면, 증거보전 청구라는 제도로 미리 붙잡아둘 수 있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몸에 남은 증거도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씻지 않은 채 해바라기센터로 가서 DNA 채취부터 받으세요. 신체 증거의 골든타임은 72시간이고, 그 시간을 넘겼더라도 최대 7일 이내에는 DNA 채취가 가능해요. 옷을 갈아입었다면 벗은 옷을 밀봉해 보관하세요.

가해자의 기기 속 증거는 압수수색이 늦어질수록 삭제될 위험이 커져요. 실제로 압수영장 집행이 약 2개월 지연되면서 삭제 우려가 커졌던 사건도 있어요. 방법은 앞 섹션에서 말한 그대로예요. 고소 사실이 가해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피해자 조사를 먼저 받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것.

내가 직접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가해자 휴대폰에서 촬영물을 발견했다면 내 휴대폰으로 찍어 원본 상태와 발견 경위까지 남기고, 문자·통화 기록은 발견 즉시 캡처로 보존하세요.

이렇게 지킨 자료 위에, 아래의 '기록 만들기'를 쌓으면 돼요.

성범죄 증거수집 8가지, 카카오톡 일기·진료기록·상담 기록·검색기록·녹음

빠를수록 좋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원리는 하나예요. '피해 사실을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 기록 하나하나가 진술의 신빙성을 받치는 간접증거가 돼요. 아래 방법들은 하나만 해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개가 쌓일수록 강해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1. 사건 직후의 일기 —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해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일기를 아주 중요하게 봐요. 사건 직후에 쓴 일기와 나중의 진술이 맞아떨어지면, 뒤늦게 지어낸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 종이 일기는 안 돼요. 날짜를 조작할 수 있어 신뢰받기 어려워요. 작성 날짜가 전자적으로 남고 수정이 안 되는 곳에 쓰세요.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가 가장 좋아요. 간편하고, 보낸 날짜가 그대로 박히고, 나중에 고칠 수 없거든요. 다 쓰고 스크린샷도 따로 남겨두세요.
• 영화 시나리오를 쓰듯 자세히. "오늘 성추행을 당했다" 한 줄은 의미가 없어요. 주고받은 말, 가해자의 행동, 그 순간 내 기분과 생각, 장소의 가구 배치·물건·벽지 색까지 시간 순서대로 적으세요. 겪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구체성이 신빙성을 만들어요.
•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일단 다 쓰세요. 제출할지 말지는 나중에 변호사와 정하면 돼요. 우선 기억이 선명할 때 빠짐없이 남기는 게 먼저예요.
• 시점. 사건 당일~며칠 내가 가장 좋고, 늦어도 2~3개월 내면 증거로 써요. 기억은 빠르게 흐려지니, 지금 내 기억을 저장해두는 의미도 있어요.

실제 판결에서도 일기가 이겼어요. 고등학생 때 입은 피해를 약 7년 뒤에 고소한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부터 남긴 일기와 인터넷 고민글, 진료기록이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이 원본 촬영물 없이 징역 2년 6월 실형을 끌어낸 기둥이 됐어요(고등학생 시절 가스라이팅으로 성관계 영상 찍고 만남을 강요, 수년 후 고소해 보완수사 거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받아낸 사건). 오래된 피해라도, 그때 남긴 기록이 있다면 지금도 살아 있는 증거예요.

회사 대표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에서도, 사건 이후의 충격과 불안, 일상의 변화를 시기별로 적어 온 일기장을 항소심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일기장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2. 진료 기록 — 몸과 마음, 둘 다 증거예요

병원 기록은 '그 시점에 피해를 인지하고 도움을 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신체와 정신, 둘 다 챙기세요.

• 신체. 가해자의 체액 같은 법의학 증거는 보통 72시간 안에 검사해야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난 뒤의 진료 기록도 중요해요. 체액이나 상해가 발견되지 않아도, 산부인과 등에 방문해 진료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를 인지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늦어도 2~3주 안에 방문을 권하고, 평소 다니던 병원 말고 다른 병원이 좋아요. 쓸린 상처처럼 경미한 피해도 사진으로 남기면 증거가 돼요.
• 정신. 정신과 진료나 전문 심리상담 기록은 피해 인지의 증거이자, 훗날 형량·합의금·민사 손해배상에서 피해를 증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돼요. 의사의 신고의무 때문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으니 겁먹지 마세요. 늦었더라도 지금 시작해서 처벌 때까지 이어가세요.

3.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린 기록

가족·친구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그때 이미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좋은 증거가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의 증언이 큰 힘이 되고요. 말로만 하고 넘기지 말고,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로 남겨두면 알린 시점과 내용이 함께 기록돼 훨씬 좋아요.

4. 변호사 상담 기록 — 특히 로톡처럼 글로 남으면 더 좋아요

피해를 겪고 변호사에게 상담받은 사실은, 그 시점에 피해를 알리고 대응을 시작했다는 증거가 돼요. 대면이든 전화든 형태는 상관없어요. 그중에서도 로톡 같은 온라인 법률상담은 묻고 답한 내용이 글로 고스란히 남아서, 상담 기록이 풍부하게 쌓여요. 그래서 증거로 보존하기에 특히 좋아요. 아직 고소를 결심하지 못했더라도, 부담 없는 상담부터 시작해두면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요.

5. 1366·해바라기센터·성폭력상담소 상담 기록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기관에 상담한 사실과 기록도 피해를 꾸준히 알려왔다는 강력한 정황증거예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상담이라 객관성을 인정받기도 쉽고요. 상담 사실은 비밀로 보호되니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1366은 24시간 언제든 연결돼요.

6. 인터넷 검색기록

"성추행 신고 방법", "준강간 처벌", "성폭력 상담" 같은 걸 검색한 기록은, 그때 피해를 인지하고 대응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정황이 돼요. 무심코 지우기 쉬운데,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필요하면 검색 기록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두면 더 든든해요.

7. AI에게 물어본 대화

요즘은 자기가 당한 일을 AI에게 털어놓고 "이게 성범죄가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정리하는 분이 많아요. 그 대화 역시 그 시점에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호소한 자료가 돼요. 일기와 비슷한 효과가 있죠. 대화 내용이 사라지지 않게, 날짜가 남도록 캡처하거나 저장해두세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통한 방법이에요. 소속사 대표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연습생이 피해 직후 챗지피티에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대화 내역이, 지인에게 알린 기록·피멍 사진과 함께 강간 혐의 기소(불구속 구공판)의 근거가 됐어요(소속사 대표가 데뷔를 앞둔 연습생을 강간한 사건, 위력이 무서워 크게 저항하지 못했어도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피해 직후의 다급함과 심경이 날짜와 함께 남는 자료라서, 뒤늦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잠든 사이의 촬영을 발견하고 놀라서 촬영물을 휴지통까지 영구 삭제해 버린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유포될까 봐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은 챗지피티 상담 캡처를 고소장에 첨부했고, 제미나이·클로드와 나눈 상담 기록까지 더해져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다른 정황과 맞물려 검찰 송치로 이어졌어요.

8. 녹음 — 가장 확실한 한 방

가해자와 직접 이야기하게 되면(현장에서든, 찾아가 따지든, 통화로든) 무조건 녹음부터 하세요. 신고는 막상 어렵지만 녹음은 훨씬 쉽고, 성범죄에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 좋은 증거예요.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갑자기 따지면 당황해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실수를 곧잘 하는데, 나중엔 "그런 적 없다"고 말을 바꿔요. 바로 그 순간을 녹음으로 잡아두는 거예요.

피해 기록이 경찰조사 첫 진술과 1심 무죄 뒤집기의 재료가 돼요

피해 사실 기록은 그 자체로 증거이면서,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하는 출발점이기도 해요. 실제로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의뢰인의 경찰조사 진술 대비를 할 때도 피해 사실 기록부터 시작해요. 첫 진술에서 어떤 단어를 고르느냐가 사건을 가르는데, 그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다뤄요.

그리고 지금 남기는 기록은 첫 진술의 재료만이 아니에요. 혹시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그걸 뒤집는 재료도 돼요.

• 112 신고 직후 경찰차에 기대어 급히 쓴 자필 진술서와 이후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점 등으로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은, 그 차이가 긴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과 현장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발언 같은 초기 기록을 다시 짚어 2심에서 징역 3년 6월 실형으로 뒤집었어요(친한 친구에게 강간 피해, 1심 무죄 선고 뒤집고 2심에서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 가해자가 낸 녹음파일이 1심 무죄의 근거가 됐지만, 파일 용량과 생성일·수정일 같은 원본 메타정보로 편집 정황을 입증해 2심에서 그 증명력을 무너뜨렸고, 징역 3년 6월에 이어 민사에서 손해배상금 약 5,500만 원까지 받아낸 사건도요(항소심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명력을 부인,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3년 6월 법정구속 선고로 승소해 약 5,500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낸 사건).

공통점은 하나예요. 그 순간의 기록이 원본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 결과를 뒤집는 방법 자체는 재판절차(법원)과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자세히 다뤄요.

진술분석·범죄피해자 평가·거짓말탐지기, 수사기관 입증 도구 활용법

진술 외에도 수사기관이 쓰는 입증 도구들이 있어요: 진술분석(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문가가 분석), 범죄피해자 평가(피해로 인한 심리 상태 평가), 거짓말탐지기(가해자 대상). 앞의 두 가지는 조금 더 알아두면 실전에서 힘이 돼요.

진술분석은 범죄심리학·임상심리학 등 분야의 전문가가 피해자와 면담해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예요. PTSD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절차죠. 특히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면 정서·생리 반응이 불안정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불리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때는 더 적합한 대안인 진술분석을 피해자 쪽에서 먼저 요청하면 돼요.

실제로 거짓말탐지기 대신 진술분석을 관철하고 진료기록과 종합해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요(절친으로부터 강간 피해 후 PTSD 진단, 진술분석을 통해 강간치상 인정받은 사건). 약물 복용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수 없자 진술분석을 신청해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결과를 받고 강간치상으로 송치된 사건도 있고요. 널리 알려진 제도가 아니라서,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범죄피해자 평가는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와 면담해 심리 상태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평가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가 수사기록에 첨부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참고 자료가 되는 제도예요. 수사관님의 동의를 통해 진행되는 절차라,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필요성을 전달해야 해요. 실제로 가해자의 '합의된 관계' 주장에 맞서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한 사건이 있어요.

이 도구들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먼저 권하지 않아요. 필요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먼저 요청해야 움직여요. 어떤 도구가 내 사건에 유리할지는 사건 진단과 함께 판단해야 해요.

증거 없는 고소의 무고죄 걱정, 진실한 고소는 무고가 아니에요

"증거도 없이 고소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당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진실한 고소는 무고가 될 수 없어요. 무고죄는 거짓인 줄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만 성립하거든요. 성립 요건과 역고소 방어법은 무고죄 방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