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준강간 · 준유사강간 ·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유사강간(2년 이상)·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과 각각 동일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돼요. 대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패싱아웃)을 구분하면서도,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진 상태 등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음주량·평소 주량·전후 행동 등 여러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기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깊이 취해 있었다는 정황이 되고요. 기억나는 부분만 명확히 진술하면 돼요.
⚖️ 대법원 2018도9781블랙아웃 상태에서도 겉으로는 멀쩡하게 걷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 영상을 근거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며 무혐의를 내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은 초기부터 술자리 정황(마신 양·시간·평소 주량), 동석자 진술, 결제 내역 등으로 취한 정도를 정교하게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해요. 이게 이 사건들의 승부처이고, 경험 많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예요.
사실은 깨어 있었는데, 무서워서 자는 척했어요
정신은 있었지만 극도의 공포로 몸이 굳어, 차마 저항하지 못하고 자는 척, 의식 없는 척한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으니 준강간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가해자가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믿고 범행에 나아갔다면,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로 처벌돼요.
불능미수형법 제27조해당 죄(준강간 등)로 처벌, 다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임의적)조문 보기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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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가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자는 척했다'는 사실이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불능미수는 그 자체로 처벌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건 의무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에요(형법 제27조 단서). 죄질이 무거우면 감경 없이 기수에 준하는 형이 선고되기도 해요. 이름만 미수일 뿐,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할 일 — 시간이 생명이에요
씻지 말고 해바라기센터로 (24시간)
체액 등 법의학 증거는 보통 72시간 내 검사가 필요해요. 시간이 지났어도 진료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되니 포기하지 마세요.
약물이 의심되면 즉시 혈액·소변 검사
GHB·졸피뎀 같은 약물은 몸에서 매우 빨리 사라져요. 마신 양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기억이 끊겼다면 약물을 의심하고 바로 검사받으세요. 음주 정도는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역산할 수도 있어요.
그날의 조각 기억을 전부 기록하세요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에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마셨는지, 끊기기 전 마지막 기억, 깨어났을 때의 상태·장소·몸의 느낌까지. 기억이 흐릿할 때 무엇을 어떻게 남겨 두면 좋은지는 증거가 없는 경우를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
동선과 정황을 확보하세요
술집·숙박업소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요(보통 한 달 안팎). 카드 결제 내역, 호출 택시 기록, 동석자 연락처를 빨리 정리해 두세요.
가해자와 연락하게 되면 무조건 녹음
"어제 무슨 일 있었어?"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에 가해자가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사자 녹음은 합법이에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 유형의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져요: 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②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가. 그래서 술자리 재구성(누가 따랐는지, 언제부터 기억이 없는지)과 가해자의 사전·사후 행동(자리를 옮기자고 한 사람, 사후 연락에서의 태도)이 핵심 증거가 돼요. 진술 시 기억나는 부분과 안 나는 부분을 구분해 말하는 요령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절차 전체는 수사절차(경찰·검찰)와 재판절차(법원)에 정리해 뒀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없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Q. CCTV에 제가 멀쩡히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는데 불리한가요?▼
Q. 약을 탄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Q. 같이 술을 마신 제 잘못도 있는 것 아닌가요?▼
Q. 사실은 깨어 있었는데 무서워서 자는 척했어요. 그래도 처벌되나요?▼
Q. 가해자한테 "어제 무슨 일 있었어?"라고 물어서 받은 답을 녹음해도 되나요?▼
Q. CCTV 같은 증거는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나요?▼
Q.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취한 정도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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