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화장실에서 — 일상이 침해당했어요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현장 대응 ① — 가해자를 직접 마주쳤을 때

1.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항의하고, 가능하면 녹음을 켜세요. "방금 만지셨죠"라는 항의에 대한 반응 자체가 증거가 돼요(당사자 녹음 합법). 주변에 "이 사람이 추행했어요"라고 알려 목격자를 만드세요. 진술과 정황을 증거로 갖추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돼 있어요.
2. 지하철 안이라면 112,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해요. 다음 역에서 인계할 수 있게 가해자를 시야에서 놓치지 마세요(단, 위험할 것 같으면 무리하게 붙잡지 말고 인상착의·하차역을 기억하세요).
3. 몰래 찍는 걸 봤다면, 휴대폰을 확보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세요. 가해자가 그 자리에서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 대응 ② —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을 때

1. 만지지 마세요. 지문 등 증거가 사라져요.
2. 위치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찍어두고,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카메라는 경찰이 직접 수거해야 해요.
3. 업주·관리자에게 맡기지 마세요. 선의여도 증거가 훼손되고, 최악의 경우 사라져요. 경찰이 올 때까지 그 공간을 지키거나 출입을 막아달라고만 요청하세요.
4. 건물 CCTV(설치자가 드나든 기록)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경찰에 빠른 확보를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유포됐을까 걱정된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의 무료 삭제 지원·모니터링을 이용하세요. 이후 절차는 수사절차(경찰·검찰)와 재판절차(법원)에서, 연인·지인이 찍은 경우는 불법촬영(몰카)에서 확인하세요. 모르는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