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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막막할 때, 합의를 고민할 때, 피해자에게 지금 필요한 답을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으로 정리하고, 심앤이가 실린 언론 보도도 이곳에서 함께 보실 수 있어요.
[뉴스핌]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지연 '혼선'…"정작 피해자는 보완내용 알 수 없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보완수사로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을 오가며 수사가 늘어지고, 새 증거를 어디에 내야 할지도 혼란스러운 피해자들의 현실을 다룬 뉴스핌 보도예요.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성범죄 피해자 사건은 정말 대충 처리될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시행되고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 성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어떻게 보든 송치되므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할 일과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이 남는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뉴스핌]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지연 '혼선'…"정작 피해자는 보완내용 알 수 없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보완수사로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을 오가며 수사가 늘어지고, 새 증거를 어디에 내야 할지도 혼란스러운 피해자들의 현실을 다룬 뉴스핌 보도예요.
남편 몰카, 아내를 몰래 찍고 퍼뜨린 배우자를 고소하고 이혼까지 가는 법
남편이 아내 몸을 몰래 찍었거나 함께 찍은 영상을 퍼뜨렸다면 부부여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고 가정폭력범죄라 퇴거·접근금지도 받습니다. 행위별 죄명표, 앱을 지운 뒤 증거 세우기, 이혼 소송 연결을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가정폭력, 혼인신고 없이 살던 배우자의 폭력·성폭력에 보호명령 받는 법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혼인할 뜻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라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습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표와 동거 연인과 달라지는 보호장치를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종류와 기간, 퇴거·접근금지 연장과 위반 처벌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판사가 가해자에게 거는 퇴거·100미터 접근금지·연락금지·위탁·유치·상담위탁 6가지이고, 1~3호는 2개월씩 두 차례 연장됩니다. 청구 요청과 연장, 위반 처벌, 취소·항고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할 일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검사나 형사법원이 가정폭력 사건을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보내는 결정입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어, 송치 직후 처벌 의견을 내야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형사고소와 함께 가는 순서와 귀책 입증 자료
가정폭력 이혼소송은 형사고소와 함께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송치 결정서·공소장·판결문을 귀책 증거로 쓰는 시점, 조정전치와 사전처분, 위자료·재산분할, 형사 합의와 묶는 이혼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가정폭력·성폭력·불법촬영이 해당하는 조항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6가지이고, 배우자의 폭행·강간·불법촬영·유포는 3호 심히 부당한 대우와 6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단 기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청구 기간과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를 써도 끝나지 않는 죄와 폐지 논의
가정폭력 가운데 반의사불벌죄는 단순 폭행·협박과 명예훼손 등이고, 상해·강간·불법촬영·감금은 처벌불원서를 내도 절차가 계속됩니다. 폭행도 가정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는 구조와 폐지 법안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가정폭력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막는 결정
가정폭력 배우자의 면접교섭은 가정법원 심판으로 제한·배제하고, 피해자보호명령·임시조치·사전처분으로도 막습니다. 수단별 비교, 장소·인도·숙박 조건 설계, 면접교섭 날 신변안전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면제, 가정폭력 피해자가 단축·면제를 받는 사유서
이혼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지만 가정폭력 같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줄이거나 면제합니다. 사유서 항목과 예문, 붙일 서류, 7일 통지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양육권 소송, 가정폭력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을 받는 기준
양육권 소송에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의사와 경제력, 친밀도, 현재 양육 상태를 종합해 양육자를 정합니다. 가정폭력 기록이 쓰이는 방식과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 기간·비용을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증거 수집, 증거가 없을 때 이혼과 고소에 쓰는 기록
집 안에서 당한 가정폭력도 112 신고 기록과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진단서, 내가 참여한 대화 녹음, 아파트 CCTV로 증거를 세웁니다. 기록마다 고소·이혼·보호명령에 쓰이는 곳과 보존 기간, 녹음이 합법인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경찰이 그 자리에서 거는 퇴거·접근금지와 기간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는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경찰이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100미터 접근과 연락을 막는 조치입니다. 48시간 청구 기한과 취소, 위반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기준과 신고 후 절차, 출동 경찰의 응급조치
가정폭력 신고 기준은 가해자가 배우자·전 배우자·동거 친족 같은 가정구성원인지, 행위가 폭행·협박·강간 같은 가정폭력범죄인지입니다. 112 신고 뒤 경찰의 응급조치와 48시간·3개월 절차, 신고의무자를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쉼터 입소와 기간, 상담소 상담 기록을 고소·이혼에 쓰는 법
가정폭력 쉼터는 1366 긴급피난처를 거쳐 단기보호시설 6개월(3개월씩 두 번 연장)이나 장기보호시설 2년으로 이어집니다. 입소 경로와 지원금 항목, 상담소 상담 기록을 고소·이혼·주소 보호에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가 새 주소를 지키는 법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지정해 본인·세대원·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과 발급을 막을 수 있고, 가해자와 주민등록지가 달라야 하므로 전입신고 날 함께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해제, 이사 당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고등학생 강간, 사귀던 선후배·동급생에게 당했을 때 고소와 학폭위·합의
사귀던 선후배나 동급생에게 당한 고등학생 강간도 아청법 제7조의 아동·청소년 강간이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가해 학생 나이별 절차, '사귀는 사이' 주장 반박, 고소·학폭위·합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학생 성관계 영상 유포, 동급생끼리 찍었어도 성착취물로 고소하는 법
동급생끼리 찍은 성관계 영상도 영상 속 학생이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 친구에게 넘기면 3년 이상, 받아서 본 학생도 1년 이상 징역입니다. 협박 대응, 삭제·학폭 병행, 부모 상대 배상을 정리했습니다.
학원 화장실 몰카, 가해 학생이 같은 학원생일 때 고소와 전학·합의 조건
학원 화장실에서 찍혔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이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입니다. 학원장 신고의무, 학교 밖에서도 열리는 학폭 절차, 전학·촬영물 조항을 넣는 합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학폭 처분 단계,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피해학생이 요구할 조치
학폭 처분은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9단계로, 심의위원회가 판단요소 점수로 정하고 교육장이 14일 안에 내립니다. 호수별로 바뀌는 학교생활, 보복 가중, 재전학 금지, 생기부 삭제와 대입 반영을 정리했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기간, 신고부터 심의위원회 출석·조치 통보까지 순서표
학폭위는 학교의 개최 요청 공문이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날부터 21일 안에 여는 것이 원칙이고 7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단계 14일, 출석 진술, 교육장 조치 14일과 결과 통보까지 단계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학폭 행정심판, 피해학생이 가벼운 처분을 다투는 기간과 행정소송 차이
학폭 행정심판은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낼 수 있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이 기한입니다. 행정소송과 다른 점, 청구서 항목, 가해 측 집행정지 때 의견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처벌, 단톡방 따돌림·딥페이크·저격글에 붙는 조치와 죄명
사이버 학교폭력은 단톡방 따돌림·저격글·딥페이크처럼 정보통신망으로 학생을 괴롭힌 행위로,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이 함께 걸립니다. 행위별 죄명표, 캡처·URL 보존법, 삭제지원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 117·학교·경찰 창구별 신고 뒤 절차와 기간
학교폭력 신고는 117(문자 #0117)·학교·112 중 어디로 해도 학교로 통보돼 절차가 시작됩니다. 창구별 차이, 신고 뒤 접촉 금지·분리·보고 기한, 신고서에 적을 내용과 형사·민사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학폭 맞신고, 쌍방폭행으로 몰린 피해학생이 일방 학교폭력을 인정받는 법
학폭 맞신고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거꾸로 신고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쌍방으로 보면 피해학생도 조치를 받습니다. 정당방위 판례 기준, 맞신고가 반성 정도로 평가되는 근거, 장면별 반박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경미한 학교폭력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것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진단서·재산 피해·지속성·보복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서명 뒤 학폭위를 다시 여는 예외와 생기부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위자료를 받는 요건과 인용액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가해 학생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세우고, 가해 학생의 책임능력에 따라 부모 책임의 근거와 증명할 사람이 바뀝니다. 요건 비교표, 부모 몫 위자료, 소멸시효와 심앤이 인용액을 정리했습니다.
학폭위 변호사, 피해학생 쪽 의견서와 출석 진술이 처분을 바꾸는 지점
학폭위 변호사는 피해학생 쪽 사실을 고시의 다섯 판단요소에 맞춰 의견서로 내고, 출석 진술과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위원 기피, 회의록 확인으로 처분 수위를 다툽니다. 선임 시점과 단계별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2026, 성범죄 피해자에게 바뀐 절차 조문별 전후 정리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고소는 경찰에만 내고 검사는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지 않습니다. 면담·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이의신청 조문을 개정 전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재수사요청 뜻, 2026년 10월부터 재수사요구로 바뀐 이름과 3개월 기한
재수사요청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본 검사가 위법·부당하다며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재수사요구로 이름이 바뀌고 검사 3개월·경찰 3개월 기한과 1개월 재요구가 생겼습니다.
아청법 개정 202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건송치와 부모가 할 일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청법 개정(법률 제22027호)으로 경찰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영상녹화·신뢰관계인 동석이 검사 면담에도 적용됩니다. 바뀐 조문과 부모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검찰 조사, 2026년 10월부터 피해자 조사는 없어지고 면담이 생겼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가 피해자를 불러 진술조서를 받는 검찰 조사는 없어지고 면담과 의견 청취가 남았습니다. 검찰에서 오는 연락의 종류와 대응, 경찰 단계에서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피해자의 가족·지인이 경찰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경찰에 나가 사건에 관해 아는 것을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출석요구서와 전화 연락, 거부했을 때의 결과, 조사 시간과 비용, 피해자 쪽 참고인이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공소기각 뜻과 사유, 2026년 추가된 두 가지 사유와 피해자 대비
공소기각은 법원이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 제기의 흠을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 더해진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 사유와 판결·결정 사유, 무죄와의 차이, 피해자 대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관 기피신청 방법과 사유, 새로 생긴 수사 이의제기와 비교
수사관 기피신청은 담당 경찰관이 공정하지 않게 수사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경찰서 감사부서에 내는 신청입니다. 3일 안 소명과 재지정 절차, 10월 2일 생긴 수사 이의제기와 다른 점을 비교했습니다.
수사심의신청 방법, 고소 사건 수사가 멈췄을 때 쓰는 절차 비교
수사심의신청은 경찰 수사의 절차나 결과가 크게 잘못됐다고 볼 때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내는 신청으로, 수사가 끝났다면 결과 통지 뒤 90일 안에 냅니다. 송치된 사건은 각하될 수 있어 성범죄는 송치 전에 써야 합니다.
[중앙일보] 법무법인 심앤이, 대검 출신 이정만 대표변호사 영입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과 천안지청장을 지낸 이정만 변호사가 심앤이 대표변호사로 합류해 금융범죄·성범죄 사건을 맡는 소식을 전한 중앙일보 보도예요.
[한국경제] 법무법인 심앤이, 이정만 대표변호사 영입…형사 대응 역량 강화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심앤이 대표변호사로 합류해 금융사기·성범죄 센터의 형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전한 한국경제 보도예요.
검찰 송치 뜻, 성범죄에서 송치가 더는 혐의 인정이 아닌 이유와 확인할 것
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범죄·스토킹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송치되므로, 통지를 받은 날 경찰 의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되면, 경찰 의견에 따라 피해자가 검찰 단계에서 할 일과 기간
검찰 송치되면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하고, 피해자가 할 일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의견서·면담·보완수사요구를 쓰는 순서와 송치 뒤 시간표, 연락이 없을 때와 합의 제안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혐의 없다고 넘긴 성범죄 사건을 검찰에서 뒤집는 법
불기소 의견 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담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성범죄 전건송치 뒤 생길 수 있는 이런 송치를 의견서·검사 면담·보완수사요구로 뒤집는 순서와 불기소 뒤 항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불구속 송치 뜻, 가해자가 구속 없이 넘어간 뒤 피해자가 지킬 안전과 할 일
불구속 송치는 경찰이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것으로, 혐의가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속 사유와 피해자 위해 우려, 가해자가 풀려 있는 동안의 안전, 스토킹 잠정조치와 검찰 단계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뜻, 성범죄는 전건송치로 바뀌고 다른 죄에는 이의신청 3개월 기한
불송치는 수사를 끝낸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10월 2일부터 성범죄·스토킹범죄는 경찰이 모두 송치하고, 명예훼손·무고처럼 불송치가 남은 죄는 10월 2일 이후 보낸 통지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불기소 뜻,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때 받는 통지와 항고·재정신청 기한
불기소는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 이유를 청구하면 7일 안에 서면으로 받고, 30일 안에 항고하며,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검사 면담 신청 방법,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와 함께 들어갑니다
검사 면담은 고소인과 피해자가 담당 검사에게 의견을 말하는 절차로 2026년 10월 2일 법에 생겼습니다.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성폭력·스토킹 피해자는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며, 면담 진술은 재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전건송치 뜻, 성범죄·스토킹범죄를 경찰이 전부 검사에게 보내는 제도와 적용 시점
전건송치는 경찰이 성범죄·스토킹범죄를 수사하면 혐의를 어떻게 보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제도로 2026년 10월 2일 시행됐습니다. 대상 죄와 적용 시점, 신고 사건의 고소 여부, 송치 뒤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2026, 전건송치와 면담 변호사 참여 조문별 정리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경찰은 성폭력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면담에도 참여합니다. 바뀐 조문과 그대로인 조문, 시행일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2026, 전건송치와 잠정조치 실효 사유, 피해자가 확인할 것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잠정조치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때 효력을 잃습니다. 바뀐 조문과 잠정조치를 받은 피해자가 송치 뒤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공소청 뜻과 조직, 검찰청과 달라진 점과 성범죄 피해자가 서류를 내는 곳
공소청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소속된 법무부장관 소속 기관입니다.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구조와 그대로인 것, 고소장·의견서·항고장을 내는 곳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차이와 역할, 성범죄 사건이 중수청으로 가는 네 가지 경우
공소청은 검사가 소속돼 기소 여부를 정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고, 중수청은 법에 열거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입니다. 성범죄가 중수청으로 가는 경로와 피해자가 상대할 기관을 정리했습니다.
구공판 뜻과 구약식·불구속 구공판 차이, 처분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할 일
구공판은 검사가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넘긴 기소입니다. 구약식·불구속 구공판·구속 구공판의 차이와 구공판 결정 문자 읽는 법, 공소장 확인과 재판 준비를 피해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소중지 뜻, 가해자 소재불명으로 사건이 멈췄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
기소중지는 가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검사가 사건을 멈춰 둔 결정이지 종결이 아닙니다. 참고인중지·시한부 기소중지와의 차이, 공소시효가 흐르는지, 수사를 다시 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불구속기소 뜻,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재판받을 때 피해자가 요청할 보호조치
불구속기소는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채 정식 재판에 넘긴 기소로, 형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속기소와의 차이, 불구속이어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 재판 중 피해자가 요청할 보호조치를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 뜻과 효력, 성범죄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 피해자가 확인할 것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기소처분입니다. 혐의없음·벌금·집행유예와 효력을 비교하고, 성범죄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와 피해자가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 기간, 가해자 기록이 남는 기간과 기간 중 재범하면 달라지는 것
기소유예에는 법이 정한 유예기간이 없고, 남는 것은 기록의 보존기간입니다. 법정형별 5년·10년 보존기간, 조건부 기소유예 이행 기간, 그 사이 재범하면 달라지는 것을 피해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 벌금형 차이, 성범죄에서 벌금형이 더 무거운 이유와 따라붙는 처분
기소유예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10년,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붙어 기소유예보다 무겁고, 피해자가 벌금형 이상을 요구할 근거도 여기서 나옵니다.
기소유예 전과 기록, 수사경력자료로 남는 범위와 성범죄 재범 때 달라지는 것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수사와 재판에서 조회됩니다. 범죄경력자료와의 차이, 목적별 조회 범위, 성범죄 가해자의 기록이 남는 곳과 재범 사건에서 쓰이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 공무원 징계, 형사처분과 별개로 파면·해임을 요구하는 절차와 기준
공무원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수사 종료 통보부터 징계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까지의 순서와 성 비위 징계기준 칸, 교원이 해임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과 효력, 서명 전에 넣을 조건 문구와 번복이 되는 경우
처벌불원서 양식은 정해진 서식이 없어 사건 표시와 처벌불원 문장,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성범죄는 사건이 끝나지 않고 형만 줄어드니 항목별 예문과 죄명별 효력, 조건 문구, 번복이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고소취하서 양식, 성범죄에서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이 되는 이유와 제출 전 확인
고소취하서 양식은 사건 표시와 취소 문장, 서명만 갖추면 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서식 예문과 죄명별 효과, 제출처, 취하 압박에 대응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방법, 1~4호 종류와 기간·연장, 위반했을 때
스토킹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거는 서면경고·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유치 조치입니다. 호별 기간과 두 차례 연장, 신청을 요청하는 방법과 기각 대응, 위반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조직스토킹 신고, 여러 사람이 따라온다고 느낄 때 스토킹처벌법으로 대응하는 법
조직스토킹이라는 죄명은 없지만 여러 사람이 따라오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행위자를 특정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성립 요건 체크표와 판례, 기록하는 법, 신고·상담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처벌, 반복 메시지·게시글·사칭이 스토킹범죄가 되는 기준
사이버스토킹은 메시지·댓글·상태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닿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퍼뜨리고 사칭하는 행위가 반복될 때 성립하는 스토킹범죄입니다. 행위별 기준과 처벌, 합의 효과, 증거 보존법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가정폭력 보호명령과 2027년 시행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해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를 받는 제도이고, 2027년 4월 22일부터 스토킹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비교와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과 고소, 유포·폭로·보복 협박이 처벌되는 기준
협박죄는 겁먹을 만한 해악을 알리고 상대가 그 뜻을 알아들으면 성립하며 실제로 무서워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유포·폭로·보복 협박별 죄명과 처벌불원서의 효과, 고소 준비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모욕죄 고소 방법, 공연성·특정성 요건과 고소기간, 성희롱성 모욕 대응
모욕죄는 친고죄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공연성·특정성·경멸 표현 요건표와 판례, 고소장에 적을 네 가지, 성희롱성 모욕 대응과 합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악플 고소 방법, 성적 악플에 붙는 죄명과 아이디 특정, 합의금
악플 고소는 작성자 이름을 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적 악플에 붙는 죄명과 기한, 수사기관이 아이디 주인을 찾는 법적 절차, 해외 플랫폼과 민사용 정보 청구, 합의금을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피해자 나이별 죄명·형량과 공소시효 기준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나이별 법정형 비교표, 공소시효 특례, 민사 소멸시효, 부모가 확인할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사례, 지인 합성·유포 판결로 본 처벌 수위와 피해 회복
딥페이크 사례를 판결로 보면 지인 사진을 합성해 퍼뜨린 사건에 실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인천 판결과 심앤이 사건 4건의 행위와 결과를 표로 정리하고, 판결 흐름과 피해 회복 방법을 짚었습니다.
딥페이크 사이트에 내 사진이 올라갔을 때, 신고·삭제 요청과 운영자·시청자 처벌
딥페이크 사이트에 내 사진이 올라갔다면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남긴 뒤 공공기관에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표와 운영자·업로더·시청자가 받는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 피해자 휴대폰 임의제출과 참여권·결과 열람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폰 속 전자정보를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복제·분석해 증거로 만드는 수사 절차입니다. 피해자 휴대폰을 낼 때 범위를 정하는 법, 참여권과 목록 교부, 결과 열람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소년부 절차와 피해자 의견진술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미성년 가해자 사건을 형사재판 대신 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결정입니다. 1~10호 처분과 기간, 피해자 의견진술과 기록 열람, 합의와 배상 순서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스마일센터 지원, 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와 임시주거 신청 방법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위탁 운영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지원기관으로,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치료와 임시주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 경로와 해바라기센터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 하는 일, 성범죄 고소 뒤 담당 부서와 조사 순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팀입니다. 배당 순서, 문자·전화 연락의 의미, 피해자 조사 순서와 수사관 교체 요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 유부남에게 속은 피해자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을 때 기망 입증
유부남에게 속아 교제한 피해자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면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방어합니다. 답변서 기한, 입증 자료표, 판례 취지, 반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공탁금 수령 방법, 형사공탁금 출급 청구 서류와 기한, 받기 전 판단할 것
형사공탁금은 법원이나 검찰이 공탁소로 보내는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바탕으로 공탁소 방문이나 전자공탁으로 출급을 청구해 받습니다. 필요 서류와 수령 기한, 받기 전에 판단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합의금 기준, 성범죄 합의금이 다른 사건보다 높게 정해지는 이유와 세금
형사 합의금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민사로 받을 위자료와 실제 손해에 가해자가 합의로 얻는 감형의 값이 더해져 정해집니다. 성범죄 합의금이 높은 이유와 세금·공탁·보험·민사 공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고소 비용, 형사고소 자체는 무료이고 돈이 드는 단계는 따로 있습니다
고소 비용은 0원입니다. 고소장 접수에는 수수료가 없고, 돈이 드는 곳은 진단서 같은 증거 준비와 사선 변호사, 민사소송의 인지대·송달료입니다. 단계별 비용표와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성추행 벌금 수준,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과 실형이 나온 사건의 차이
성추행 벌금의 법정 상한은 1,500만 원이고, 심앤이가 진행한 추행 사건 중 벌금형이 나온 25건은 200만~800만 원이었습니다. 벌금이 예상되던 추행이 실형으로 간 이유와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강간치사 처벌과 유족이 할 수 있는 것, 범죄피해자 구조금과 민사청구
강간치사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한 죄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살인과의 차이, 공소시효, 유족의 재판 진술권과 기록 열람, 범죄피해자 구조금, 민사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형량 비교표, 죄명별 법정형과 양형기준 권고 범위, 형량이 낮은 이유
성범죄 형량을 죄명별로 비교했습니다. 강간·강제추행·아동·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과 현행 양형기준 권고 범위를 한 표에 놓고, 실제 선고가 법정형보다 낮아지는 구조와 그 구조를 깬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례, 교제 중 폭행·협박·성폭력이 처벌로 이어진 사건과 대응
데이트폭력 사례 네 건을 교제 관계와 쟁점, 결과로 정리했습니다. 벌금 50만 원 폭행이 합의금 1,000만 원이 되고 머그컵 폭행이 특수상해로 송치된 과정과, 사건에서 뽑은 대응 순서를 담았습니다.
인스타 영상통화 협박, 몸캠피싱 녹화 영상으로 협박받은 직후 할 일
영상통화 녹화로 협박받았다면 돈을 보내지 말고, 대화·계정·계좌를 남긴 뒤 신고하고, 그다음에 앱을 지우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경찰청이 밝힌 몸캠피싱 수법과 죄명, 지급정지를 정리했습니다.
성관계 몰카 처벌, 연인·원나잇 중 몰래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기준
성관계에 동의한 것과 촬영에 동의한 것은 다릅니다. 연인·원나잇 중 몰래 찍으면 지웠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기준을 상황별 표로 정리하고, 원본이 남지 않게 압수를 요청하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디시에 도는 성범죄 속설 팩트체크, 합의·무고·무혐의에 대한 오해 10가지
커뮤니티에 도는 성범죄 속설 10가지를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합의하면 끝난다, 무혐의면 무고가 된다, 필름이 끊기면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디지털성범죄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필요한 순간, 삭제·특정·고소를 동시에 할 때
디지털성범죄 변호사는 삭제 요청과 가해자 특정, 고소를 한꺼번에 진행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상황별로 변호사가 먼저 하는 일과 혼자 할 수 있는 일, 선임 뒤 달라지는 권한을 조문과 사건으로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변호사, 합성물 피해 사건에서 변호사가 맡는 일과 비용 구조
딥페이크 변호사는 익명 가해자 특정, 합성물이라 가볍다는 감형 논리 차단, 배상 청구까지 맡습니다. 삭제 지원·국선·사선·민사로 나뉘는 비용을 누가 먼저 내고 누가 부담하는지도 정리했습니다.
무고죄 변호사, 역고소당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하는 일과 비용·국선 여부
무고죄 변호사는 성범죄를 고소했다가 역고소당한 피해자에게 고소장 확보, 조사 전 의견서, 피의자 조사 동행을 맡습니다. 불기소가 무고의 근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과 비용·국선 여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데이트폭력 변호사,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과 맡는 일
데이트폭력 변호사는 헤어진 뒤에도 이어지는 연락을 끊고, 사랑싸움으로 읽힌 고소의 죄명을 바로잡고, 쌍방폭행 맞고소를 막아야 할 때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사 대상 여부와 선임 전 확인할 것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고르는 법, 피해자만 변호하는 곳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해자 변호를 주로 하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에서 상담하면, 피해자가 털어놓은 기억과 증거가 가해자 변론에 쓰일 수 있습니다. 쌍방대리 금지가 막지 못하는 상담 단계의 빈틈과 피해자 전담센터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87.6%, 기준을 벗어난 판결과 피해자가 할 일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2021~2023년 87.6%로 전체 범죄 평균 91.1%보다 낮고, 디지털 성범죄는 79.9%에 그쳤습니다. 기준을 지킨 판결도 처벌불원으로 가벼워지는 구조와 피해자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 기준, 100만 원이 10배가 된 사례와 정보공개청구 순서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액이 없고, 벌금형이 없는 죄라 선고를 앞두고 급해지는 쪽은 가해자입니다. 100만 원 제안이 1,000만 원이 된 사건과 금액을 가르는 요소, 정보공개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군대 성추행 징계 수위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성폭력 기준과 징계위 절차
군대 성추행 징계는 가해자가 간부면 강등이 기본이고 가중되면 파면·해임, 병사면 강등에서 군기교육 사이입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양정 기준, 징계위원회 절차와 피해자의 권리, 징계와 별개인 형사고소를 정리했습니다.
군대 성추행 청원휴가·분리조치 신청 절차, 규정·기간과 원치 않는 전출 막는 법
군대 성추행 피해자는 치료가 필요하면 60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분리조치는 가해자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규정과 기간, 신청 절차, 원치 않는 전출과 분리 뒤 2차 가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웃팅 뜻과 아웃팅 협박 처벌, 성적 지향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은 범죄입니다
아웃팅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남에 의해 밝혀지는 일입니다. 폭로하겠다는 말만으로 협박죄,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 촬영물이 끼면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죄명표와 대응 순서, 신원 보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동성 성추행 합의금 기준, '장난' 프레임에 깎이지 않은 사례 4건과 협상 순서
동성 성추행 합의금에 따로 낮은 시세는 없습니다. 가해자 쪽이 장난이라며 부른 1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1,500만 원으로 바뀐 사례 4건과 금액을 움직인 요소, 협상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동성 성추행 무혐의·불송치 뒤집기, 성적 수치심은 성별과 무관하다는 판례와 의견서
동성 성추행 무혐의·불송치는 결정서에 적힌 사유를 하나씩 반박해 뒤집습니다. '장난', '성적 의도 없음', '폭행 없음'을 깨는 대법원 판례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구조, 실제 사건 결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남자 성추행·성폭력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상담소가 남성에게 해주는 것 Q&A
남자 성추행·성폭력 피해자도 해바라기센터와 1366,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성별 제한 없이 이용합니다. 수사관 성별, 직장·가족 통보, 비용, 아웃팅 걱정까지 남성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차례로 답했습니다.
위력간음죄 뜻과 형량, 위계·피감독자 간음 조문 비교표와 '사귀는 사이' 반박
위력간음죄는 보호·감독 관계의 지위로 성관계를 관철한 범죄이고, 폭행·협박이 없어도 형법 제303조로 7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위계·피감독자 간음 조문 비교표, 위력 판단 기준, 연인이었다는 변명을 깨는 자료를 담았습니다.
의사 성범죄 면허취소와 취업제한, 진료 중 성추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처분표
의사 성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판결과 함께 의료기관에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이 붙습니다. 다만 벌금형이면 면허가 유지됩니다. 형사처벌부터 면허·취업제한·신상정보까지 처분표로 정리했습니다.
진료 중 성추행 판단 기준, 산부인과·정신과·물리치료·마사지별 추행이 되는 접촉
진료 중 성추행인지는 접촉 부위와 증상의 연관성, 사전 설명과 동의, 제3자 동석, 진료기록 기재 여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도9676). 산부인과·정신과·물리치료·마사지별 기준과 증거 목록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변호사 선임 시기, 고소 전·조사 전·송치 후·재판 중 달라지는 것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고소장 접수 전, 그다음은 첫 피해자 조사 전입니다. 조사 뒤·불기소 뒤·재판 중·1심 무죄 뒤에 선임하면 무엇이 남고 무엇이 닫히는지 표와 사건 4건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성추행·성희롱 신고와 징계, 파면·해임 기준과 피해자가 신고하는 순서
공무원 성추행·성희롱은 형사처벌과 징계가 따로 진행되고,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징계 결과와 무관하게 당연퇴직입니다. 파면·해임 기준표와 기관·인사혁신처·인권위·경찰 신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과 바바리맨 신고, 목격한 피해자가 112 뒤 할 일과 가해자 특정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성폭력범죄입니다. 바바리맨을 본 피해자가 112 신고 뒤 CCTV 보존과 진술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죄명과 처분을 바로잡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교사 성추행 신고와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절차, 교육청·징계·고소 병행표
교사 성추행은 학교 신고, 교육청 사안 처리, 경찰 고소를 동시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주체와 기한, 교직원의 신고의무, 성 비위 징계 기준, 교장이 가해자일 때의 신고 경로를 표 3개와 사건 4건으로 정리했습니다.
태권도·학원·과외 선생님 성추행, 아이가 말했을 때 부모가 할 일과 아청법 신고
태권도장·학원·과외 선생님의 성추행을 아이가 말했다면 되묻지 말고, 학원에 먼저 따지지 말고, 해바라기센터와 경찰로 가야 합니다. 부모가 할 일 7가지와 13세 미만 처벌, 취업제한·성범죄 경력조회 확인표를 정리했습니다.
카톡 성희롱 기준과 신고, 1:1·단톡방별 죄명 판단표와 캡처 보존법
카톡 성희롱은 한 번이어도 통매음으로 처벌됩니다. 단톡방이면 모욕·명예훼손, 차단 뒤에도 이어지면 스토킹, 상사가 보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함께 걸립니다. 상황별 판단표와 캡처 보존법, 신고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약물 준강간과 물뽕(GHB) 검사, 검출 시한·모발 검사·증상 기록 입증법
약물 준강간이 의심되면 소변을 참은 채 곧바로 해바라기센터나 경찰로 가야 합니다. 물뽕(GHB)은 소변에서 12시간 안팎이면 사라집니다. 소변·혈액·모발 검사 시한과 직후 72시간 행동, 미검출 사건의 입증법을 정리했습니다.
교제폭력 처벌법은 왜 아직 없나, 현행법 공백과 스토킹처벌법 개정, 미루는 국회
교제폭력 처벌법은 2016년 첫 발의 뒤 10년째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폭행·협박은 처벌불원서 한 장이면 끝나고 연인은 접근금지 대상도 아닙니다. 현행법의 공백과 지금 쓸 수 있는 장치를 정리했습니다.
비동의간음죄 뜻과 쟁점, 현행 강간죄가 피해자를 놓치는 지점과 도입 이유
비동의간음죄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강간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현행 강간죄가 놓치는 피해, 2007년부터 폐기만 반복된 입법 경과, 무고 폭증·입증책임 전환 같은 반대 논거에 대한 반박을 정리했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 폭행·협박이 없어도 되는 준강간·위력·의제강간 경로표
동의 없는 성관계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준강간, 업무상 위력 간음, 의제강간, 아청법 위계·위력 간음으로 처벌됩니다. 상황별 적용 죄명과 요건·법정형, 입증 포인트, 그래도 남는 처벌 공백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뜻, 2018년 대법원이 정의한 말과 흔한 오해 5가지
성인지 감수성은 같은 일도 성별에 따라 처지와 위험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뜻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두 건과 양성평등기본법의 근거, 유죄추정이라는 오해 5가지에 대한 반박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성폭력 통계 총람, 발생·신고율·기소·집행유예·재범·무고를 출처별 숫자로
한국 성폭력 통계를 1차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2024년 발생 36,180건, 피해 후 경찰 신고율 1.8%, 기소율 39.2%, 유죄 확정자 실형 25.0%, 무고 기소 0.78%를 연도·출처와 함께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와 성범죄 친고죄 폐지 연표, 합의해도 처벌되는 이유
반의사불벌죄는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성범죄는 2013년 6월 19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모두 빠져, 합의서를 써 줘도 수사와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처벌과 신고, 가중처벌 조문·항거불능 판단·진술조력인·가족의 고소
장애인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로 가중처벌되고 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 진술조력인·영상녹화 등 지원 제도, 공소시효 배제, 가족의 고소와 신고 경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합의금 세금, 위자료가 비과세인 이유와 세금계산서·세금 공제 요구 대응
성범죄 합의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위자료가 소득세·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근거 조문과 국세청 해석,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금 공제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합의서에 적을 문구를 표와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열람등사 신청 방법, 수사기록·불송치 이유서·공판기록 받는 절차
피해자가 자기 사건 기록을 받는 창구는 단계마다 다릅니다. 수사 중·불송치 뒤·재판 중·확정 뒤로 나눠 신청처와 받을 수 있는 기록의 범위, 거부되거나 일부만 나왔을 때 남는 수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기소유예·선고유예, 벌금 없는 죄에서 피해자가 막는 법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찰항고로, 1심 유예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검사 항소 요청으로 다투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군사경찰 신고 방법과 그 뒤, 성폭력 사건이 민간 경찰로 이첩되는 절차와 확인법
군사경찰에 신고해도 군인 성폭력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합니다. 이첩 여부와 민간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방법, 부대에 알려지는 범위, 신고 뒤 돌아오는 불이익을 기록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군대 성희롱 신고와 징계·처벌, 말과 단톡방이 상관모욕·통매음으로 갈리는 기준
군대 성희롱은 말만으로도 상관모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됩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죄명으로 갈리는지 표로 나누고, 징계와 형사고소가 따로 가는 이유와 신고 때 남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판례 정리, 법원이 추행으로 본 행위와 '장난' 변명의 배척
군인등강제추행 판례를 사건번호와 선고일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부위의 경중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하고, 2023년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라는 요건까지 폐기했습니다.
남자 성폭행 피해는 유사강간, 죄명·법정형·공소시효표와 준유사강간 입증
남자가 당한 성폭행은 행위에 따라 유사강간·준유사강간으로 처벌되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황별 죄명과 법정형, 공소시효를 표로 정리하고 잠든 사이 당한 피해를 무엇으로 세우는지 정리했습니다.
남자 화장실·탈의실 몰카, 동성 촬영자도 카촬죄이고 공범까지 입건됩니다
남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같은 성별의 촬영자가 몰래 찍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장소별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촬영물을 지웠다는 주장과 공범 입건은 어떻게 다루는지 사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남성 직장 내 성희롱, 여자 상사·동성 상사의 농담이 범죄가 되는 기준
남성 근로자가 겪은 직장 내 성희롱도 같은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말과 접촉, 메시지가 성희롱·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갈리는 기준과 회사·노동청·형사 고소의 순서를 사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교회 성폭력·목사 성추행 신고, 교단 징계와 형사고소, 신앙을 이용한 위력 입증
교회 성폭력과 목사 성추행을 신고할 때 교단 절차와 형사 고소가 무엇이 다른지, 신앙을 이용한 위력과 항거불능은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지, 조용히 해결하자는 말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뒤 남은 세 갈래, 위자료·사기죄·위계 간음으로 갑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13년 형법에서 삭제됐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한 성관계에 지금 남아 있는 구제는 민사 위자료, 재산을 뜯겼다면 사기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피감독자라면 위계 간음입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 5년·7년, 2차 가해 죄명별 시효와 모욕 고소기간 6개월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사실 적시 5년, 허위 7년입니다. 모욕·협박·강요·무고까지 2차 가해 죄명별 공소시효와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기준으로 표에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변호사 없이 고소하면 생기는 일, 혼자 하다 뒤늦게 선임해 갈린 사건
성범죄를 변호사 없이 고소하면 고소장 죄명과 첫 조서, 합의 협상과 기한에서 무엇이 어긋나는지, 혼자 진행하다 뒤늦게 선임해 결과가 갈린 사건 네 건과 구간별로 되돌아오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기본보수에 들어 있는 일과 빠져 있는 일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는 국선이 어디까지 하는지를 보여 주는 목록입니다. 기본보수가 나오는 기본업무와 보수를 더 주는 업무, 항목에 아예 없어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일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국선변호사 상담과 사선 변호사 상담의 차이, 시점·비용·답변 범위 비교
국선변호사 상담은 선정된 뒤 정해진 기본업무로 이뤄지고, 사선 상담은 고소 전에 사건 전체를 설계합니다. 상담 시점과 비용 부담, 답변이 닿는 범위, 둘을 함께 둘 수 있는지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선임계 제출과 선임 후 첫 2주, 기록 확보·의견서·조사 동행
피해자 변호사 선임계를 단계별로 어디에 내는지, 선임계가 열어 주는 권한은 무엇인지, 선임 후 첫 2주 동안 기록 확보와 의견서, 조사 동행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택시·버스·비행기 성추행 신고, 영상·좌석 기록으로 가해자 특정하는 법
택시·버스·비행기에서 당한 성추행을 신고하는 순서와 이동수단마다 남는 기록, 차내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곳,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이 갈리는 지점, 기내 성추행에 적용되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고객 성희롱·거래처 성희롱, 회사의 보호 의무와 형사 고소 경로
고객이나 거래처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하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와 행위별 형사 고소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성추행·요양보호사 성추행, 신고 경로와 가족이 고소하는 법
요양원 성추행은 시설에 먼저 알릴 필요 없이 바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원장에게 당했을 때의 대응, 입소 어르신이 피해자일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신고, 노인복지법 신고의무자와 과태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에게 당한 성추행·성폭행, 출국 전에 해야 할 것과 출국 뒤 절차
가해자가 외국인이어도 한국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한국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출국 전에 확보해야 할 것, 수사기관을 통한 출국정지 요청 절차, 이미 출국한 뒤의 공소시효 정지와 대응을 표와 사건 네 건으로 정리했습니다.
간음 뜻·추행 뜻·위계 뜻·위력 뜻, 형법 성범죄 용어 20개 죄명별 정리
간음은 성기의 결합, 추행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위계는 속여서 착각을 이용하는 것,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입니다. 고소장과 수사기록에 나오는 형법 성범죄 용어 20개를 죄명별 쓰임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외 비동의 강간죄 입법 연표, 영국·캐나다·독일·스웨덴·일본이 바꾼 조문
캐나다 1992년, 영국 2003년, 독일 2016년, 스웨덴 2018년, 스페인 2022년, 일본 2023년까지 동의를 기준으로 바뀐 강간죄 조문을 연표로 정리하고 한국이 멈춰 선 지점을 짚었습니다.
비동의간음죄 반대 논리 5가지는 왜 틀렸나, 무고 폭증론과 입증책임 전환론 반박
비동의간음죄 반대 논리 5가지는 사실과 법리 앞에서 무너집니다. 무고 폭증론, 입증책임 전환론, 연인·부부 범죄화론, 동의 모호론, 해외 실패론을 통계와 판례, 조문으로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비동의간음죄 입법 경과 연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국회와 9시간 만의 철회
2007년 첫 발의부터 22대 국회 발의 0건까지 비동의간음죄 입법 경과를 연표로 정리했습니다. 20대 10건과 21대 3건이 폐기된 경위, 2023년 기본계획이 9시간 만에 철회된 과정을 담았습니다.
피해자다움이란 없다, 늦은 신고·웃음·이어진 연락에 답한 판례 6건
피해자다움은 법에 없는 잣대입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왜 웃었나, 왜 연락했나라는 조사실의 질문에 대법원이 내놓은 답을 사건번호와 함께 표로 정리하고, 조사와 의견서에서 쓰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 법원은 왜 관대한가, 양형기준 감경 인자 비판
성범죄에서 집행유예가 많은 이유를 형법 제62조와 감경 구조로 설명하고, 처벌불원·진지한 반성 같은 양형기준 감경 인자와 초범 논리를 반박하며 집행유예를 막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연표, 특별법 제정부터 딥페이크·신분위장수사까지 바뀐 것
성폭력처벌법이 1994년 제정부터 2025년 신분위장수사 도입까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법률번호와 시행일이 확인된 개정만 연표로 정리하고 내 피해에는 어느 시점의 법이 적용되는지 설명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법 연표, 시청죄와 위장수사가 바꾼 것
2020년 이후 디지털 성범죄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촬영물 시청죄 신설부터 딥페이크 처벌 확대, 위장수사, 삭제 지원 비용 부담까지 법률번호와 시행일이 확인된 개정만 연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전자발찌·화학적 거세 기준, 피해자가 확인할 처분표와 출소 통지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법원이 판결로 붙이는 처분이라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전자장치·약물치료가 요건도 기간도 다릅니다. 처분별 기준과 기간, 알림e 조회와 출소 통지 신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해설, 성범죄 피해자가 쓰는 정보 제공·구조금·신변 보호 조문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보 제공과 의견 진술·신변 보호·구조금 조문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조문 번호와 함께 표로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이 하는 일, 상담 뒤 형사절차로 가는 순서
여성긴급전화 1366과 성폭력상담소가 법으로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상담 기록이 수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상담에서 고소와 조사로 넘어가는 순서를 조문과 사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성희롱 법적 정의 3법 비교와 판례, '예쁘다'·시선·동성 사이도 성희롱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양성평등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에 각각 정의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세운 판단 기준과 '예쁘다'는 말, 쳐다보는 시선, 동성 사이의 언동이 성희롱이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이유, 긴장성 부동을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흔한 반응입니다. 극도의 공포에 몸이 굳는 긴장성 부동 연구와,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판례, 진술로 남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 한국 성범죄 법과 판결이 바뀐 것, 2018년부터의 연표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 법정형과 대법원 법리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결과 법정형 상향부터 2023년 강제추행 전원합의체까지 선고일과 법률번호가 확인된 것만 연표로 정리했습니다.
젠더폭력 뜻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차 피해 조항과 실태조사가 보여 주는 것
젠더폭력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우리 법이 이를 여성폭력으로 어떻게 정의했는지, 2차 피해를 가·나·다목 세 갈래로 나눈 조항과 3년마다 나오는 실태조사 수치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조문과 사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가해자가 신청하면 피해자에게 생기는 일과 배제 신청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제 사유 네 가지와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까지인 신청 기한, 의견서에 적을 사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응급피임·임신중지 현행 법 상태와 의료비 지원·증거 보전
성폭력으로 임신이 확인됐을 때 임신을 유지할지 중단할지는 피해자 본인이 정합니다. 낙태죄 조항의 효력 상실과 입법 공백, 응급피임과 증거 채취의 시간, 의료비 지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는 폐지돼야 합니다, 현행 시효표와 DNA 연장, 입법 촉구
친족 성폭력은 아동·청소년 피해면 공소시효가 배제되지만 성인이 된 뒤 당한 피해는 여전히 10년입니다. 현행 시효표와 DNA 연장 규정, 남은 빈칸과 폐지 입법이 메워야 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근거 다섯 가지, 인권·낙인 반대론 반박과 확대 요구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근거는 재범 관리, 정보 비대칭 해소, 피해자 안전, 집행유예 편중, 접근 차단입니다. 인권·낙인·이중처벌 반대론을 조문으로 반박하고 무엇을 넓혀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역차별인가, 유죄추정이라는 주장을 대법원 기준으로 반박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역차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인지적 관점이 무조건 유죄를 뜻하지 않는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유죄추정과 남성 역차별 주장을 판결문과 실제 사건으로 반박했습니다.
선처탄원서·반성문·형사공탁, 감형 장사의 구조와 피해자가 무력화하는 법
반성문과 선처탄원서,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이 어떤 양형 인자를 노리는지 구조로 설명하고, 공탁금 수령 거부와 엄벌 의사로 감형을 무력화하는 순서, 고액 공탁에도 실형이 유지된 사건 세 건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무죄 판결을 뒤집은 사건들, 법원이 진술을 배척한 논리와 항소심
1심 무죄 판결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때 쓰는 논리 다섯 가지를 분해하고, 항소심에서 증인 재출석과 의견서로 결과를 뒤집은 사건 네 건, 검사 항소 기간과 피해자 진술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선고기일에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 법정구속·판결 통지·검사 항소 요청 기한
선고기일에 실형이 선고돼도 가해자가 그날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구속의 근거와 선고 결과별로 확인할 것, 재판 결과 통지 신청, 피해자에게 항소권이 없는 구조와 항소 기간 7일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통지 제도, 송치·기소·공판·판결·출소를 신청해야 아는 이유
피해자 통지 제도는 신청해야 작동합니다. 공소제기 여부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은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되고, 출소 등 형 집행 상황은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 증인 소환장, 출석 의무와 불출석 과태료·중계 신문·증인 여비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출석 의무가 생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과태료와 감치까지 갑니다.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중계장치 신문과 가림 시설, 증인 여비 지급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고소 각하 사유와 고소장 반려 폐지, 각하 뒤 재고소와 이의신청
고소 각하는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닫는 결정이고 사유는 규칙에 한정돼 있습니다. 고소장 반려 제도는 2023년 11월 1일 폐지됐고, 각하 뒤에도 이의신청과 검찰항고, 새 증거를 갖춘 재고소가 남습니다.
합의 종용 뜻과 합의 강요죄, 경찰·검사·가해자 가족이 밀어붙일 때 대응
합의 종용은 피해자가 거절해도 되는 요구입니다. 수사관·형사조정·가해자 가족·지인이 합의를 밀어붙일 때 무엇이 강요와 협박, 면담강요로 처벌되는지 상황별 표로 정리하고 대응 순서를 담았습니다.
위자료 판결 뒤 가해자가 안 줄 때, 재산조회·가압류·강제집행·채무불이행자명부
성범죄 위자료 판결을 받고도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밟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압류·추심으로 회수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감치로 압박하는 순서입니다.
성범죄 거짓말탐지기·대질조사·진술분석, 피해자가 요구받았을 때 거부권과 증거능력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나 가해자와의 대질을 요구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는지, 검사 결과에 어떤 증거능력이 있는지, 대신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분석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방법과 신고 후 절차, 폭행·협박·스토킹에 경찰이 하는 것
데이트폭력 신고는 지금 위험하면 112, 그다음은 경찰서 고소장과 여성긴급전화 1366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하는 조치와 죄명별로 갈리는 신고 후 절차, 처벌불원 의사의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지인능욕 처벌과 신고 방법, 합성사진·능욕 게시글에 붙는 죄명 분기표
'지인능욕'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행위마다 다른 죄가 붙습니다. 얼굴 합성은 허위영상물, 능욕 게시글은 명예훼손과 모욕,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갈리는 분기와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신고 의무자 범위와 목격자 신고, 아동·장애인·노인 시설 종사자의 의무
성폭력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아동·장애인·노인을 돌보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별 신고의무자 범위와 신고처, 위반 과태료, 피해자 의사와의 관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 월간인터뷰에서 못다 한 이야기
월간인터뷰에 실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답변 전문을 요약이나 각색 없이 그대로 전해드려요. 피해자 대리와 로펌 철학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월간 인터뷰] 피해자의 온전한 편에서, 다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범죄 피해자만을 전문적으로 대리해온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7년간 지켜온 피해자 중심 변호의 철학과 방향을 소개하는 월간 인터뷰 보도예요.
[로톡뉴스] 대출 낀 집 상속, 빚 다 갚아야 등기 가능할까?…변호사들 "대출과 등기는 별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등기 전에 대출을 다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 등 여러 변호사들의 의견을 전하는 로톡뉴스 보도예요.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피해자 본인이 쓰는 7단락 구성과 단락별 문장 예시
엄벌탄원서 작성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판사가 읽는 순서대로 7개 단락에 무엇을 쓰는지와 단락마다 쓸 문장·피할 문장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엄벌탄원서 양식, 피해자·가족·지인·직장동료가 각각 쓰는 4종 서식과 항목
엄벌탄원서 양식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본인·가족·지인·직장동료 네 가지 서식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비교표와 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엄벌탄원서 제출방법, 경찰·검찰·법원 단계별 제출처와 사건번호 찾는 법
엄벌탄원서 제출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경찰·검찰·법원 중 어디에 내는지, 사건번호는 통지서와 나의사건검색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담았습니다.
탄원서 뜻, 엄벌탄원서·선처탄원서·처벌불원서·피해자 의견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탄원서 뜻과 함께 엄벌탄원서·선처탄원서·처벌불원서·피해자 의견서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고, 피해자가 낼 수 있는 양형자료 다섯 가지를 제출 시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선처탄원서 양식이 재판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맞서는 양형의견서 작성법
가해자 측 선처탄원서 양식과 반성문이 재판부에 제출됐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과 선처 주장 여덟 가지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양형의견서 구성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신청서부터 지정·변경까지 절차와 자격 조건표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을 성폭력 피해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시점, 신청서에 적는 항목, 검사의 선정·통지·변경 절차, 피의자 국선변호인과의 차이를 표와 문답으로 담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비용, 국선변호사 무료·사선 선임비·가해자 청구 3단 비교
국선변호사 비용은 얼마인지, 사선 선임비는 어떻게 나뉘는지, 그 돈을 가해자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세 갈래 경로와 실제 인용된 금액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성범죄 피해자 사건은 정말 대충 처리될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시행되고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 성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어떻게 보든 송치되므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할 일과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이 남는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과 형량, 형법 156조 해설과 공소시효 10년
무고죄 성립요건 세 가지와 형법 제156조 법정형, 공소시효 10년과 자백 감면 조항을 표로 정리하고, 무혐의가 무고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사건과 함께 설명합니다.
성범죄 무고 역고소, 죄명별로 어떻게 끝났나 사례 5건과 무고 기소율
성범죄 무고로 역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강제추행·유사강간·준강간 등 역고소 다섯 건이 각각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와 무고 기소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허위 역고소한 가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법, 고소장 항목과 성립 시점
무고죄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허위 역고소를 당한 피해자가 맞고소할 때 확인할 요건과 성립 시점, 고소장 항목과 범죄사실 예문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뒤 합의금 반환 요구, 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변호사 대응 단계
무고죄 역고소를 당한 뒤 합의금을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다면, 문자 유형별 대응과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변호사가 밟는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형사공탁 제도 해설, 공탁법 5조의2 절차와 공탁통지서 항목 읽는 법
공탁통지서를 받았거나 공탁 사실을 알게 됐다면, 형사공탁이 무엇인지와 공탁법 제5조의2 절차, 통지서에서 확인할 여덟 가지 항목의 뜻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탁금 조회 방법 3경로, 수령·거부·이의유보 수령의 효과 비교표
공탁금 조회는 법원 전자공탁·공탁계·재판기록 세 경로로 합니다. 공탁통지서를 받은 뒤 수령·수령 거부·이의 유보 수령이 양형과 민사 배상액에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형사합의서 양식, 피해자가 서명 전 확인하는 조항 12개와 특약 해설
형사합의서 양식을 조항 단위로 나눠, 처벌불원·부제소부터 비밀유지·접근금지·위약벌·촬영물 폐기 확약까지 열두 개 조항이 하는 일과 빠졌을 때 생기는 일을 예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합의서는 다릅니다, 서명 전 피해자가 확인할 5가지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 합의서는 효력이 서로 다릅니다. 성범죄에는 친고죄 조항이 없어 취하해도 수사가 이어지므로, 세 문서의 형사·민사 효과와 서명 전 확인할 다섯 가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 얼마인가요, 죄명·단계·태도별 금액표와 사례 6건
성추행 합의금은 죄명과 사건 단계, 가해자의 지위와 태도에 따라 갈립니다. 금액을 가르는 변수 다섯 가지를 표로 정리하고 실제로 합의가 성사된 사건 여섯 건의 금액을 함께 실었습니다.
성폭행·준강간 합의금 범위표, 합의해도 남는 유죄와 취업제한
성폭행·준강간 합의금은 실무에서 최소 5,000만 원부터 형성됩니다. 죄명별 범위를 표로 정리하고, 5,000만 원과 1억 원에 합의하고도 유죄와 부가처분이 남은 사건을 함께 실었습니다.
통매음·성희롱·모욕 합의금 스펙트럼표, 첫 제안 300만 원이 기준이 아닌 이유
통매음 합의금이 첫 제안 300만 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통매음·성희롱·모욕 세 죄명의 금액대와 반복성·공개성 같은 증액 변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합의 언제 하나요, 고소 전·수사·기소 후·항소심 4단계 결정 트리
성범죄 합의를 언제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고소 전·수사·기소 후·항소심 네 단계에서 피해자가 얻는 것과 내주는 것을 결정 트리와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합의서 공증이 필요한가요, 부제소 조항과 위반 시 집행 방법
성범죄 합의서에 공증이 꼭 필요한지, 공증한 합의서와 그렇지 않은 합의서의 위반 이후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부제소 조항과 위약벌을 어떻게 적어야 바로 집행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고소장 양식, 고소취지·범죄사실·범죄일람표 항목별 작성 예문
성범죄 고소장 양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취지·범죄사실·범죄일람표·증거자료에 무엇을 적는지 항목 전문과 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장 쓰는 법, 직접 작성과 변호사 작성 대행이 갈리는 지점과 비용 기준
고소장 쓰는 법이 막막하다면, 직접 작성과 변호사 작성 대행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 혼자 쓸 때 빠지기 쉬운 다섯 가지, 작성 비용을 정하는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고소장 접수 5가지 경로와 신고·고소·진정의 차이, 접수 후 72시간
고소장 접수 방법을 경찰서·여성청소년수사팀·112 현장 신고·우편·온라인 다섯 경로로 나눠 속도와 담당 부서를 비교하고, 신고·고소·진정의 효력 차이와 접수 직후 72시간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고소 방법, ECRM 단계별 접수 화면과 대면 접수가 나은 경우
온라인 고소를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는지, ECRM 화면 순서와 첨부 자료 정리법, 성범죄 사건에서 대면 접수로 돌려야 하는 기준을 판단표로 정리했습니다.
고소·고발·신고·진정의 차이, 고소인이 되면 생기는 권리 7가지와 위임장 항목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고소·고발·신고·진정 네 가지를 표로 비교하고 고소인 지위에 붙는 형사소송법 조문 일곱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고소 대리 위임장 항목과 예문도 담았습니다.
성범죄 형사고소 절차와 소요 기간, 접수부터 기소까지 단계별 평균 일수표
성범죄 형사고소 절차가 단계마다 며칠씩 걸리는지, 경찰 수사부터 기소·재판까지 실무에서 관측되는 기간 범위와 늦어지는 원인, 기한이 정해진 절차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시간과 고소인 조사 당일 시간표, 진술조서 열람·정정 요구
경찰 조사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고 자료가 많으면 반나절까지 이어집니다. 고소인 조사 당일의 진행 순서, 진술조서를 서명 전에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 조사 뒤 연락이 없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형사고소대리 범위표, 고소장·조사 입회·의견서·합의·민사 단계별 업무
형사고소대리를 맡기면 변호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고소 준비부터 경찰조사 입회와 의견서, 재판, 합의·민사까지 여섯 단계 업무를 두 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 양식과 사유별 반박 문단 템플릿 3종
불송치 이의신청서 양식은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서식입니다. 기재란과 별지 이유서 예시, 증거불충분·동의 주장·진술 불일치 사유별 반박 문단 템플릿을 정리했습니다.
불송치결정서 읽는 법, 문구별 의미와 이의신청 기간·제출처 Q&A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서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각하'가 각각 무슨 뜻인지, 이의신청 기간과 제출처는 어디인지 문구별 표와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항고 30일과 재정신청 10일, 불기소 통지 후 캘린더와 뒤집은 사례 3건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검찰항고는 불기소 통지일부터 30일입니다. 통지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는 방법과 항고장·재정신청서에 넣을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통지, 피해자가 검찰항고·재정신청과 민사로 대응하는 절차표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한 불기소처분입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검찰항고, 기각 후 10일 재정신청, 민사 손해배상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통지를 받은 피해자, 정식재판 회부 요청 의견서 쓰는 법
약식기소로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피해자도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과 의견서에 넣을 여덟 항목,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의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아청법 사건 1심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검사 항소 요청서와 7일 기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담당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아청법) 사건도 같습니다. 요청서 항목과 양형부당 사유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고르는 기준 7가지, 피의자 변호와 피해자 대리의 차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일곱 가지 기준과, 피의자 변호인과 피해자 대리인이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지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한 일, 경찰조사·송치·역고소 단계별 사례 3건
강제추행 변호사가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지, 첫 경찰조사 진술 준비와 입회부터 송치 직후 구공판 의견서, 무고 역고소 방어까지 실제 사건 3건의 개입 내용과 결과로 정리했습니다.
성추행·성폭행 변호사 상담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와 첫 상담 질문 10가지
성추행·성폭행 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무엇을 챙겨 가야 하는지, 첫 상담에서 변호사가 묻는 열 가지 질문과 각 질문에 어떻게 답을 준비하면 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성범죄 피해, 아청법 변호사 선임 전 부모 체크리스트 10
아청법 변호사를 알아보기 전에 부모가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진술 보존, 진술조력인·영상녹화·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열 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카촬죄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해 하는 일, 선임 후 첫 2주 압수수색·포렌식 절차표
카촬죄 변호사를 선임하면 첫 2주 동안 무엇이 진행되는지, 압수수색 요청 의견서 항목과 포렌식 참관, 삭제 지원 연계 순서를 절차표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변호사가 신고 직후 하는 일, 3단 보호장치와 잠정조치 요청 서면
스토킹 신고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스토킹 변호사가 개입해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는 순서와 사건 3건의 실제 시간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강간 변호사가 죄명 경계에서 하는 일, 준강간·유사강간 구분과 형량을 바꾼 의견서
강간·준강간·유사강간은 무엇으로 갈리는지, 강간 변호사가 죄명 경계에서 피해자 의견서로 형량을 바꾼 사례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법적 권한, 성폭력처벌법 27조와 피해자 권리 10가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성폭력처벌법 제27조가 정한 권한 여섯 가지와 피해자가 단계마다 행사하는 권리 열 가지를 근거 조문·행사 시점과 함께 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상담 창구 비교표, 해바라기센터·1366·성폭력상담소·공단·로펌
성범죄 상담을 어디에 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해바라기센터·1366·성폭력상담소·법률구조공단·로펌이 각각 해 주는 일과 비용, 그리고 시점별 이용 순서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형량과 2022년 개정 후 민간 이첩 절차, 군 성범죄 신고 경로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겁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군 성범죄가 민간 경찰·법원으로 넘어가는 이첩 절차와 신고 경로, 죄명별 법정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법 298조 해설, 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15가지와 친고죄 폐지
강제추행죄 성립 기준을 형법 제298조 조문부터 정리하고, 실무에서 추행으로 문제 되는 행위 15가지와 기습추행 법리, 친고죄 폐지로 달라진 절차를 표로 설명합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 강제추행 양형 가중·감경 인자와 사례 4건
성추행 처벌이 벌금과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갈리는 기준을 강제추행 양형 인자로 정리하고, 실제 형이 달라진 사건 4건을 비교했습니다.
PTSD도 상해입니다, 강제추행치상·강간치상 인정 요건과 진단서 체크표
강제추행치상·강간치상은 PTSD 같은 정신적 상해도 상해로 봅니다. 죄명별 법정형과 정신적 상해가 인정되는 세 가지 요건, 진단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성폭행 처벌 형량표, 강간죄 조문과 미수 기준, 폭행·협박 판례 변화
성폭행 처벌 형량이 사건마다 갈리는 이유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문별 법정형 표와 강간미수의 실행 착수 기준, 폭행·협박 판단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다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항거불능 인정 판례 목록표
준강제추행·준강간의 항거불능이 언제 인정되는지,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차이와 인정·불인정을 가른 대법원 판단을 목록표로 정리했습니다.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2 해설, 강제추행과의 경계 기준표와 사례 3건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두 갈래 행위를 나눠 읽고, 강제추행과 갈리는 지점을 기준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계산 예시 10가지, 죄명·연도·나이로 만료일 구하기
성범죄 공소시효는 죄명과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만료일이 달라집니다. 강간 10년·불법촬영 7년의 죄명별 시효표와 상황을 바꿔 가며 계산한 예시 10건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죄명 전체 지도, 형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 조문과 법정형·공소시효
성범죄 죄명은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스토킹처벌법 네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죄명 서른여덟 개를 조문·법정형·공소시효 4열표 다섯 개로 묶어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조문별 해설, 3~15조 처벌과 27·30조 피해자 보호 조항
성폭력처벌법 조문별 해설입니다. 3조부터 15조까지 처벌 조항의 죄명과 법정형, 27조 국선변호사와 30조 영상녹화 같은 피해자 보호 조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기준 판단표, 부재중전화·택배·SNS 사칭이 스토킹인 이유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 일곱 가지 유형과 자주 문제 되는 행위 여덟 가지를 판단표로 정리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합의와 처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었습니다.
스토킹 처벌 형량표와 고소장 범죄일람표 작성법, 500건을 정리해 고소한 사례
스토킹 처벌 형량은 죄명별로 다릅니다. 스토킹범죄·흉기 휴대·잠정조치 위반 형량표와 함께, 반복된 연락을 고소장 범죄일람표로 옮기는 열 구성과 작성 예문을 정리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4종 비교표, 신청권자와 기간, 위반 시 처벌
접근금지 신청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가처분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제도별 근거법과 신청권자, 기간, 위반 시 처벌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 항목과 메뉴표, 스마트워치·순찰·임시숙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실무에서 쓰이는 조치 메뉴표와 신청서 항목, 접근금지 기간,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붙는 죄명 조합표와 합의서 접근금지 특약
데이트폭력 처벌은 폭행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붙는 죄명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하고, 폭행만 합의했을 때 잃는 것과 합의서에 넣을 접근금지·위약벌 조항을 짚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4요소와 인정·불인정 사안 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해설
통매음 성립요건은 통신매체, 성적 욕망의 목적, 수치심·혐오감, 도달 네 가지입니다. 요소별로 인정된 사안과 인정되지 않는 사안을 표로 갈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함께 풀었습니다.
게임·채팅 성적 욕설 고소, 통매음·모욕 판단표와 닉네임 특정 절차
통매음 고소가 되는 말과 모욕에 그치는 말을 게임·오픈채팅 발언 열여섯 개로 나눠 표로 정리하고, 닉네임만 남았을 때 상대를 특정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유튜브 댓글 고소, 모욕·명예훼손·통매음 3죄 분기표와 URL 증거 보존 6단계
유튜브 댓글 고소를 준비할 때 어느 죄로 갈지 헷갈립니다. 악플 문구별로 모욕·사이버 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을 가르는 분기표와, 지워지기 전에 URL을 남기는 보존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꽃뱀' 소문·SNS 폭로 허위사실유포죄, 정통망법 70조 형량과 고소장 예문
허위사실유포죄로 불리는 명예훼손의 실제 죄명과 형량, 성범죄 피해자를 겨냥한 '꽃뱀' 소문·SNS 폭로·영상 세 유형별 고소장 항목과 범죄사실 예문을 정리했습니다.
카촬죄 제14조 항별 형량표, 촬영·유포·소지·시청과 개정 이력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안에서 항마다 다른 죄입니다. 촬영·유포·영리 목적 유포·소지·시청의 항별 법정형과 2018년·2020년 개정으로 바뀐 내용, 내 사건에 적용되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몰카 고소와 도촬 신고 경로, 초상권 침해와 카촬죄 구분표
몰카 고소를 앞두고 초상권 침해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표로 나누고, 도촬 신고 경로 네 가지와 발견 직후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표(2024 개정), 제작·유포·소지·시청 형량과 사례 3건
딥페이크 처벌은 제작·유포·소지·시청이 조항별로 갈립니다. 2024년 개정으로 달라진 지점을 행위별 표로 정리하고 익명 가해자 특정, 위자료 청구까지 실제 사건 3건으로 짚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죄명·형량과 삭제 지원 기관 4곳, 디성센터·방심위·경찰의 역할
디지털 성범죄 처벌 죄명과 형량을 한 표로, 삭제·차단·수사를 나눠 맡는 기관 네 곳의 지원 범위와 신청 방법을 다른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 72시간 대응표, 촬영물이용협박죄 형량과 몸캠피싱 구분법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직후 72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촬영물이용협박죄와 반포죄의 법정형, 몸캠피싱과 전 연인 협박의 절차 차이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아청법 나이 기준 13·16·19세, 의제강간 연령과 죄명별 형량표
아청법 나이 기준은 13세·16세·19세 세 구간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나이에 따라 어떤 조문이 걸리는지,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연령과 죄명별 형량은 얼마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6단계 패턴표와 처벌, 뒤늦게 고소한 사례 3건
그루밍 성범죄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6단계 패턴표로 정리하고, 어느 단계에서 아청법 위계·위력 간음과 온라인그루밍이 성립하는지, 뒤늦게 고소해 결과가 나온 사건 세 건을 함께 봅니다.
아동학대 고소, 신고의무자 범위와 신고 경로부터 형사고소 병행 절차까지
아동학대 고소를 준비할 때 필요한 신고의무자 범위와 112·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경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조문, 신고 뒤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고소와 학폭위 신고, 동급생 성폭력 사건의 병행 절차표
학교폭력 고소와 학폭위 신고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동급생 성폭력 사건에서 학폭위·형사·민사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병행 절차표로 정리하고, 촉법소년 연령과 부모 배상까지 짚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 판단표, 현장 체포와 사후 특정 절차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표로 정리하고,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를 현장에서 붙잡았을 때와 놓쳤을 때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단계별로 적었습니다.
서울해바라기센터부터 전국까지, 권역별 찾는 법과 증거 채취 72시간
서울해바라기센터를 비롯한 전국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로 찾는 방법을 정리하고, 24시간 운영 여부와 증거 채취 72시간, 첫 경찰조사 전 변호사 연계 순서까지 표로 안내합니다.
[Ep.2] 헤르페스 옮았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1형·2형·무증상 Q&A 15문
헤르페스 고소가 되는 상황인지 열다섯 가지로 나눠 답했습니다. 1형과 2형, 무증상, 재발, 고지가 없었던 경우에 죄명이 갈리는 기준과 증거를 모으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헤르페스 전염 경로와 감염 시점 입증, IgM·IgG 시기표와 진료기록 확보 절차
헤르페스 전염 경로와 감염 시점을 다투는 사건에서, 증상일을 기준으로 한 IgM·IgG 항체검사 시기표와 가해자 진료기록이 확보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HPV 옮은 경우 고소가 되나요, 헤르페스와 다른 입증 한계와 가능한 조건
HPV(곤지름)를 옮은 경우 고소가 되는지, 잠복기 탓에 헤르페스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이유와 그래도 상해·과실치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판단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타임라인, 소장부터 조정·판결·강제집행까지
성범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소장 접수부터 조정, 판결, 강제집행까지 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과 드는 비용, 그때 필요한 서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위자료 실제 인용액 표, 죄명별 사례 10건과 금액을 올린 요소
성범죄 위자료가 실제로 얼마나 인용되는지, 죄명 계열별 범위와 1,500만 원부터 약 1억 원까지 실제 사건 열 건의 금액, 그 금액을 올린 요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부터 구조금까지,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항목표와 신청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구조금·치료비·심리상담·법률·주거까지, 성범죄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을 항목과 신청처, 요건으로 나눠 표로 정리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판결 해설, 수사·재판 적용 사례표와 진술 판단 기준 3가지
성인지 감수성 판결(대법원 2018도7709)이 무엇을 바꿨는지,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답지 않다는 지적이 어떻게 배척됐는지,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3가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예상 질문 30개, 검사·변호인·재판부가 묻는 것과 답변 원칙
증인신문에서 실제로 나오는 질문 30개를 검사·가해자 측 변호인·재판부로 나눠 적고, 답변할 때 지키는 원칙과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보호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사례로 보는 대법원 판례 10선, 기습추행·블랙아웃·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사례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법원 판례 10건을 기습추행·블랙아웃·성인지 감수성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마사지 성폭행·유흥업소 성폭력, 강요된 성매매 피해자 불처벌 조문과 판례
마사지 성폭행 등 업소 종사자가 입은 성폭력에서 강요당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 제6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불처벌 조문과 죄명별 법정형, 직업으로 동의를 추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가 고소장을 열람하면 내 정보는 어디까지 보이나요, 가명조서와 비공개 범위표
고소장 열람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가해자가 볼 수 있는 정보를 표로 정리하고 가명조서와 인적사항 비공개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노동청 진정서 작성, 신고 뒤 불이익 조치 대응법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노동청 진정서에 넣을 여덟 항목과 접수 뒤 처리 순서, 형사 고소와의 선후, 신고 뒤 해고·불이익 조치 대응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위력 인정 기준표와 상사·교장·교수 사례 4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서 위력이 언제 인정되는지, 관계·신분·사후 불이익 같은 판단 요소를 표로 정리하고 상사·교장·지도교수 사건 네 건의 쟁점과 결과를 담았습니다.
몇 년 지난 준강간·강간 고소, 지연 사유 소명서와 복원 가능한 증거 목록
준강간·강간 고소가 몇 년 늦었다면, 지연 사유 소명서에 넣는 6개 항목과 항목별 예문, 지금도 복원되는 증거 12종, 첫 조사 전 제출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경제] 유흥업소서 의식 잃은 여성 집단 성폭행, 가해 남성 2명 구속
유흥업소에서 의식을 잃은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남성 2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을 다룬 한국경제 보도예요.
[한국경제] 30년 전 사촌오빠 성추행, PTSD 진단일부터 손해배상 시효 인정받은 판결
30여 년 전 친족에게 당한 성폭력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뒤늦은 PTSD 진단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결을 다룬 한국경제 보도예요.
[동아일보] 범죄피해 당하고 나서야 경찰 수사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다룬 동아일보 보도예요. 경찰의 불송치·부실수사가 검찰 보완수사로 뒤집힌 실제 사례들을 소개했어요.
[Ep. 2 재판단계] 기소 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소 후 형사재판이 공판 준비부터 증인신문·판결·항소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해줄 피해자 보호 장치와 함께 단계별로 풀어드려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유죄 확정 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해자가 유죄를 받아도 끝이 아니에요. 치료비·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을 소장부터 강제집행까지 어떻게 받아내는지 민사소송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드려요.
[동아일보] 서점-등산로서 일그러진 ‘번따’… “싫다는데 계속하면 범죄”
서점·등산로까지 번진 ‘번따’, 거절했는데 집요하게 따라붙으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솜방망이에 그치는 처벌 현실을 짚은 동아일보 보도예요.
[헤럴드경제] “수치심이라뇨? 저는 화가 났는데요!”[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②]
성범죄 피해에 화가 났을 뿐인데 왜 수치심이라 말해야 하나, 피해자가 마주한 성적 수치심이라는 언어의 벽을 짚은 헤럴드경제 보도예요.
[헤럴드경제] 규정에 갇힌 ‘성적 수치심’…현장서도 개선 목소리[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③]
성범죄 법조문에 박힌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왜 피해자 인식을 왜곡하는지,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헤럴드경제 보도예요.
[헤럴드경제] 성인지 감수성 판결 보편화 됐지만…여전한 ‘성적 수치심’의 벽 [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①]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보편화됐지만 수사와 재판에 남은 성적 수치심이 여전히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짚은 헤럴드경제 보도예요.
[로톡뉴스]만취 상태서 당한 '강제 사정'… 법조계 "명백한 준강간" vs "처벌 어려워"
만취 상태에서 거부했는데도 강제 사정을 당한 사건,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와 명백한 준강간이라는 분석이 엇갈린 로톡뉴스 보도예요.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것들
불법촬영의 핵심 증거는 가해자 휴대폰에 있어요. 증거 인멸 전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도록 고소장부터 포렌식까지 단계별 대응을 알려드려요.
[Ep. 1 수사단계] 고소장 접수 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고소장을 내면 그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사 개시부터 피해자 조사, 검찰의 기소·불기소까지 수사단계 흐름을 쉽게 풀어드려요.
헤르페스 2형 고소, 남자친구가 감염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2형을 옮았다면 형사고소가 될까요. 감염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상해죄, 몰랐다면 과실치상죄로 갈리는 기준과 필요한 증거를 짚어드려요.
[로톡뉴스]"약속은 구강성교였는데…" 성매매 여성의 피맺힌 절규
성매매로 만났더라도 약속을 넘어선 강제 삽입은 명백한 성범죄, 당신도 피해자라고 변호사들이 입을 모은 사연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심지연 대표 변호사 「아너: 그녀들의 법정」 공식 법률자문 참여,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
심앤이 심지연 대표 변호사가 공식 자문한 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했어요. 작품에 더한 현실성을 전해요.
[주클럽 사건③] SNS 신상폭로 ‘주클럽 사건’…피해자 대리 변호사가 공개하는 수사 과정은?
해외 익명 계정 뒤에 숨은 주클럽 운영자를 어떻게 특정해 구속까지 이르렀는지, 피해자를 대리한 심앤이가 공개하는 수사 과정을 전해요.
[주클럽 사건②] “신고하면 더 퍼뜨리겠다”, SNS 신상폭로 범죄가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방식
신고하면 더 퍼뜨리겠다는 협박이 피해자를 어떻게 침묵시키는지, 그럼에도 용기 내 심앤이와 고소에 나선 주클럽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요.
[주클럽 사건①] 수백 명 신상 턴 ‘주클럽 사건’ 운영자 구속, 사건의 전말
SNS로 여성 수백 명의 신상을 폭로하고 삭제 대가로 돈을 뜯은 주클럽 운영자가 구속 송치됐어요. 심앤이가 대리한 이 사건의 전말을 전해요.
심지연 대표 변호사, 「아너: 그녀들의 법정」 법률자문 참여
심앤이 심지연 대표 변호사가 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 법률 자문을 맡아 피해자 변호의 현장을 현실감 있게 담아낸 과정을 전해요.
상사에게 성추행 당했다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구제 방법
상사라는 지위를 앞세운 성추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어요. 증거를 어떻게 모으고 사내 신고·고용노동부·형사고소 중 무엇을 택할지 안내해드려요.
몸사진 협박 리벤지포르노 피해 형사고소 및 긴급삭제 절차
몸사진을 빌미로 협박당하거나 영상이 유포됐다면 어떤 죄가 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형사고소와 긴급 삭제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동의 없는 촬영을 당했다면 불법촬영 피해자 즉시 대응 가이드
동의 없이 찍힌 영상을 발견했다면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신고와 삭제 요청부터 변호사 조력까지, 불법촬영 피해자가 바로 밟아야 할 대응을 안내해요.
강간치상 처벌 수위 실제 형량과 피해자 보호 절차는
강간으로 다친 몸과 마음, 정신적 충격까지 상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강간치상의 가중 처벌 수위와 피해자가 챙겨야 할 보호 절차를 정리했어요.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법원은 동의로 인정할까
기억이 흐릿한 만취 상태의 성범죄, 저항하지 못했어도 동의가 아니에요. 법원이 음주량과 블랙아웃을 어떻게 따져 준강간을 인정하는지 알려드려요.
원나잇 후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동의 여부 판단 기준은
원나잇으로 시작된 관계라도 키스나 과거 성관계가 이후 모든 행위의 동의는 아니에요. 법원이 동의를 어떻게 보는지와 증거 확보 방법을 짚어드려요.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처벌 기준과 피해자 보호 조치
성희롱과 성추행은 처벌 방식부터 달라요. 형사처벌 여부와 신고 채널, 구제기관과 시효, 두 경우 모두 가능한 민사 손해배상까지 차이를 비교해 알려드려요.
기습추행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인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돼요. 처벌 수위와 CCTV·목격자 확보 등 초기 대응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려요.
성폭행 합의금 실제 금액 기준과 합의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성폭행은 합의해도 수사가 멈추지 않아요. 정해진 기준 없는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챙길 점을 짚어드려요.
불법촬영 형사처벌 수위와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불법촬영은 촬영뿐 아니라 소지·재유포도 처벌돼요. 가해자 형사처벌 수위와 증거 보존, 삭제 지원, 민사 손해배상까지 대응법을 알려드려요.
AI 딥페이크 피해자 구제 절차 실제로 가해자 처벌 가능한가요
딥페이크는 유포하지 않고 합성만 해도 처벌 대상이에요. 처벌 근거가 된 성폭력처벌법과 증거 확보부터 삭제까지 구제 절차를 알려드려요.
디지털 성폭력 영상 삭제 지원, 신청 서류와 재유포 감시까지 절차 정리
디지털 성폭력으로 퍼진 영상과 사진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플랫폼 신고로 지울 수 있습니다. 경로별 신청 서류와 처리 방식, 재유포 감시,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리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상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
성폭력 피해 후 어디서 상담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해바라기센터부터 1366·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까지 기관별 도움을 정리해드려요.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까
강제추행은 진술이 사건을 가르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이 보는 신빙성 판단 기준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초기 대응법을 알려드려요.
성범죄 민사손해배상, 형사사건과 별개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도 경제적 손해까지 회복되진 않아요.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과 소멸시효를 알려드려요.
촬영물등이용협박 유포 전 협박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은 실제 유포 전이라도 처벌돼요. 협박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최신 대법원 판결과 대응법을 짚어드려요.
술집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대응은
술이나 약물을 먹인 성폭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준강간으로 처벌돼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할 증거 확보 방법을 알려드려요.
성폭행 증거 입증 무엇이 필요할까
성폭행 대응의 핵심은 신속한 증거 확보예요. 샤워 전 병원·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하는 법과 직접·간접증거, 진술 준비 요령을 알려드려요.
성폭행미수 성립요건과 피해자 대응방법
강간에 이르지 못한 성폭행미수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형법상 성립 요건과 상처·DNA 등 증거를 모아 단호히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성추행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도 필요합니다.
성추행 피해자도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에서, 증거 확보와 진술 일관성, 가해자의 맞고소 2차 가해를 막는 변호사 역할을 짚어드려요.
연인사이성범죄 피해자 동의 없으면 처벌 가능할까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부부 강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묵시적 동의 항변의 허점을 짚어드려요.
성폭행 가해자의 고소전 합의 시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고소 전 가해자의 합의 제안에 서둘러 응하면 증거 확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무고죄 협박에 휘둘리지 않고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성추행 피해 후 성추행합의대행 변호사 꼭 필요한 이유는?
성추행 가해자 측과 직접 합의하다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변호사 합의대행이 왜 필요한지와 위자료 산정 기준을 짚어드려요.
성추행 고소장 작성, 범죄사실을 쓰는 순서와 예문, 제출 전에 확인할 것
성추행 고소장은 양식보다 범죄사실 문장이 수사 방향을 정합니다. 대법원이 추행을 판단하는 요소에 맞춰 일시·장소·행위·거부를 쓰는 순서와 나쁜 예·좋은 예, 첨부 증거와 제출 전 점검을 정리했습니다.
블랙아웃성범죄 기억이 없어도 처벌 가능한 경우는?
필름이 끊겨 기억이 없어도 처벌은 가능해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쟁점은 기억이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과 CCTV·사과 문자로 입증하는 법을 짚어드려요.
성폭행 피해자 진술 실수 없이 잘 하는 방법은?
진술이 흔들릴까 두렵다면, 범행 일시·장소 같은 주요 부분만 일관되게 유지하고 불확실한 건 솔직히 모른다고 답하면 돼요. 신빙성을 지키는 진술법을 알려드려요.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흔히 뭉뚱그리는 성폭행과 성추행은 폭행·협박의 정도를 다르게 봐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차이와 그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향을 짚어드려요.
성추행 신고방법과 고소장 작성방법은
고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문서예요.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판례 법리로 채우고 증거에 설명을 붙이는 작성법을 알려드려요.
성추행 고소안하고 합의 하는 유리한 방법은
고소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범죄사실 인정과 처벌불원·2차 가해 방지 조항을 갖춘 합의서가 필요해요. 유리하게 합의를 끌어내는 법을 안내해드려요.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의 역할과 선임의 필요성
물증이 없는 성범죄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만큼,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부터 접근금지·가명 조서까지 어떤 조력을 하는지 알려드려요.
[로톡뉴스] "몰카 찍고 결혼하더니 이혼 요구"…남편 향한 아내의 '법정 복수' 선언
몰카 촬영 후 결혼했다 돌변한 남편, 결혼·임신이 면죄부가 될까 — 촬영 당시 동의 여부가 관건이라는 심앤이 변호사의 분석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대행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성추행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다 보면 사건 추궁으로 2차 가해를 입기 쉬워요. 변호사가 대신 소통하는 합의대행이 왜 피해자를 지키는지, 적정 시점은 언제인지 짚어드려요.
강제로 성관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동의 없는 성관계는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돼요. 피해 직후 안전 확보와 DNA·디지털 증거 보존, 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권리까지 신고와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려요.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 준강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만취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의 성관계는 동의가 아니에요. 준강간 사건의 핵심인 항거불능을 음주량·CCTV로 입증하는 법과 피해 직후 대처를 알려드려요.
성폭행 피해 상담 왜 중요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성폭행 피해 상담은 심리 치유만이 아니라 법률·의료·쉼터 지원까지 이어져요. 비밀이 보장되고 당사자 뜻이 최우선인 상담이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이유를 짚어드려요.
군인 군대 내 성폭력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계급과 폐쇄성 탓에 신고가 막막한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 분리와 72시간 내 증거 채취부터 군 안팎 신고 채널 활용까지 안전한 대응법을 함께 정리했어요.
나체사진 유포 협박, 반드시 알아야 할 증거 확보와 신고 방법
나체사진으로 협박당하면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럴수록 위험해요. 협박 증거를 보존하고 신고와 유포 모니터링으로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헬스장 몰카 피해,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
헬스장 탈의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면 장비를 만지지 말고 보존하는 게 먼저예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추적할 수 있는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안내해드려요.
[헤럴드경제] “너는 내꺼.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 이별 통보 스토킹 악몽이 시작됐다
이별을 거부한 가해자의 1년 스토킹과 성폭행 미수, 경찰의 불송치를 검찰 이의신청으로 뒤집어 유죄를 받아낸 심앤이 변호사 사례를 담은 헤럴드경제 보도예요.
클럽·헌팅포차에서 당한 성추행, 법적 대응 방법은?
클럽이나 헌팅포차에서 당한 성추행도 명백한 범죄예요. 시끄러운 현장에서의 강제성을 어떻게 인정받고 CCTV·목격자 진술로 입증하는지 대응법을 알려드려요.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 피해 시 알아야 할 대응방법
연인 사이였어도 촬영과 유포는 별개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없는 촬영·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증거를 어떻게 보존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려요.
성추행 불송치 후 대응,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민사소송
성추행 사건이 불송치됐다고 피해가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경찰 이의신청, 검찰 항고, 재정신청의 불복 단계와 증명 기준이 다른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길을 안내해드려요.
오픈채팅 성폭행, 익명 가해자를 특정하는 증거 보존과 신고 순서
오픈채팅 성폭행은 만남에 응했다는 사정과 상관없이 처벌되는 오픈채팅 범죄입니다. 익명 가해자를 특정할 대화·계정 보존, 72시간 안의 해바라기센터 증거채취, 신고 순서와 가해자 측 변명에 대한 반박을 정리했습니다.
[헤럴드경제] 악마로 돌변한 사촌 오빠…그녀는 겨우 중3이었다
중3 때 사촌에게 당한 피해를 8년 만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두 번 무혐의 처분했어요. 검찰 보완수사로 징역 3년이 확정된 과정과 심앤이 변호사의 견제 시스템 분석을 담은 헤럴드경제 보도예요.
성추행 합의,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유의사항
성추행 합의는 빠른 보상이라는 장점과 가해자 형량 감경이라는 양면성이 있어요. 추가 치료비까지 감안한 신중한 결정과 처벌불원서 제출을 상의해야 하는 이유를 짚어드려요.
직장 내 성추행 대처 방법 –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신고와 증거 확보
직장 내 성추행은 성희롱을 넘어 형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예요. 명확한 거부 표현부터 문자·CCTV·출입 기록 확보, 사내 창구 외 신고 경로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려요.
저항 불가능한 상태를 악용한 성범죄, 준유사강간의 의미와 처벌
준유사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한 범죄로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요. 72시간 내 증거 채취와 음주·약물 검사, 목격 진술이 왜 결정적인지 짚어드려요.
블랙아웃 상태의 성폭행, 준강간 피해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술·약물로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의 성폭행도 준강간으로 강간과 똑같이 처벌돼요. 기억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 이유와 심신상실을 증명할 증거 확보법을 알려드려요.
강간치상 사건, 증거 확보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중범죄지만 상해 인정 범위가 사안마다 달라 입증이 까다로워요. 72시간 골든타임 증거 확보와 변호사 조력이 왜 필요한지 짚어드려요.
불법 촬영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신고 방법과 법적 대응
불법촬영 신고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2차 피해 확산을 막는 첫걸음이에요. URL·화면 캡처로 증거를 잡는 법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활용법을 안내해드려요.
통매음 신고 방법, 차단 전에 캡처할 것과 ECRM 접수, 익명 계정 특정 절차
통매음 신고는 차단 전에 화면을 남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수와 경찰서 조사의 관계, 익명 계정을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으로 특정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이후, 합의를 고민한다면
강제추행 피해 후 합의를 고민한다면, 합의가 가해자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양면성을 알아야 해요. 합의서에 꼭 넣을 보호 조건과 2차 피해를 막는 법을 안내해드려요.
유사성행위 피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삽입이 없었어도 유사성행위는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중대 범죄예요. 유사강간의 법적 기준과 강간·강제추행과의 차이, 피해 직후 증거 확보법을 알려드려요.
성범죄 고소 전 합의,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미와 주의사항
고소 전에 합의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몰라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빠른 보상이라는 장점 뒤에 숨은 위험과 서명 전 꼭 확인할 점을 짚어드려요.
성관계 영상 유포 피해, 법률적 절차와 실질적 대처 방법
성관계 영상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되면 처벌 대상이에요. 영상 발견 시 삭제하지 말고 증거를 잡는 법과 삭제·차단 지원을 받는 길을 안내해드려요.
성폭행 증거 확보 시기와 방법: 72시간 골든타임
성폭행 증거의 골든타임은 72시간이에요. 피해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신체·디지털·진술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려요.
[로톡뉴스] 군 성추행에 정신과 폐쇄병동까지…'현역 부적합' 병사의 피눈물, 합의금은 얼마?
선임 성추행으로 폐쇄병동까지 입원한 병사가 사과 없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두고 고민에 빠졌어요. 적정 합의금과 PTSD 손해배상을 다룬 심앤이 변호사 분석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음란물 유포죄 처벌,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이 갈리는 기준과 합의의 효과
음란물 유포죄는 정보통신망법상 징역 1년 이하지만, 실제 사람을 찍은 영상을 퍼뜨렸다면 성폭력처벌법 반포죄로 징역 7년 이하가 됩니다. 적용 법조가 갈리는 기준과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몰카·불법촬영 합의금, 합의서 삭제·포렌식 확인 조항과 연인 사이 몰카 함정
불법촬영 합의금은 액수보다 합의서가 먼저입니다. 몰카 합의서에 넣을 삭제·포렌식 확인·위약벌·접근금지 조항과, 눈앞 삭제를 믿기 쉬운 연인 사이 몰카의 함정, 포렌식 전후의 합의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데이트폭력 합의금, 어떻게 정해질까?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기준
데이트폭력은 행위에 따라 폭행·성폭력·스토킹법이 두루 적용돼요.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과 처벌 면제가 아니라는 점, 보호 조항까지 알려드려요.
성범죄 피해 대응법: 가해자 처벌을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
엄벌탄원서는 가해자에게 최고형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목소리예요. 양형에 힘이 실리도록 피해를 사실 중심으로 쓰는 효과적인 작성법을 알려드려요.
공무원 강제추행, 왜 더 중대한 범죄인가요? 처벌과 대응법
공무원이 저지른 강제추행은 형사 처벌에 더해 파면·해임 징계까지 따라요. 왜 더 무겁게 다뤄지는지와 피해자의 증거 확보법을 알려드려요.
형사조정제도, 성범죄 사건에서 회부되는 경우와 거부할 권리·불성립 뒤 절차
형사조정제도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내 합의를 중재하게 하는 제도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성범죄 회부 근거와 거부 방법, 성립·불성립 뒤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위한 합의금,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성폭행 합의금은 처벌 면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보상이에요. 범죄 유형과 피해 정도로 정해지는 산정 기준과 합의서 보호 조항을 알려드려요.
카촬죄 합의금 기준, 촬영·유포 상황별 금액과 진행 방법
카촬죄 합의금은 보통 1,000~3,000만 원, 유포까지 됐다면 3,000~5,000만 원으로 올라가요. 금액을 좌우하는 요인과 변호사를 통한 안전한 합의 진행법을 정리했어요.
[모닝와이드] “머리가 다 끊겼다” 탈색 시술 이후 머리 끊김 사고, 손해배상청구
DJ 소다의 탈색 시술 모발 손상 사고를 두고 미용 사고 손해배상 가능성을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가 분석한 모닝와이드 보도예요.
회식·술자리 속 직장상사의 준강간,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적 대응방법
회식 자리 만취 상태나 상사의 권력을 악용한 준강간, 인사고과 압박에 저항 못 한 경우도 인정돼요. 증거 확보와 대응법을 알려드려요.
[로톡뉴스] 내 몰카 영상을 그의 폰에서 발견했다...증거 잡은 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나요?
남자친구 폰에서 내 몰카를 발견하고 증거를 찍었다면 비밀침해죄로 역고소당할까 — 정당방위로 보호받는 이유와 골든타임 대응을 짚은 심앤이 변호사 인용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범죄 합의,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성범죄 합의가 곧 처벌 면제는 아니에요. 친고죄 폐지 후 달라진 합의의 의미와 번복이 어려운 이유, 합의금 산정 기준까지 알려드려요.
불법촬영(몰카) 미수, 법적 처벌과 현명한 대처 방법
촬영에 실패하거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아도 몰카는 미수범으로 처벌돼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기준과 발견 직후 대응법을 정리했어요.
딥페이크 성범죄의 법적 정의와 고소 전 합의의 중요성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유포만으로 처벌돼요. 고소 전 합의가 빠른 회복과 2차 피해 차단에 어떤 의미인지, 주의할 점과 함께 짚어드려요.
장거리 버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이렇게 대응하세요
어두운 야간 고속버스에서 당한 강제추행, CCTV가 부족해도 진술 일관성과 목격자로 입증할 수 있어요.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법을 알려드려요.
남자친구 성관계 영상 피해,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연인이 동의 없이 찍은 성관계 영상은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해도 범죄예요. 증거 확보와 신고 절차, 처벌 수위를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남친몰카 피해,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믿었던 연인이 몰래 찍은 영상,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유포되면 처벌돼요. 증거 보존과 신고, 유포 차단까지 대응 순서를 알려드려요.
동호회 모임에서 강제추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절차
취미로 모인 동호회에서 당한 강제추행,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어도 인정될 수 있어요.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를 안내해드려요.
헬스장·수영장·학교.. 탈의실 몰카 무방비한 순간을 노린 범죄
헬스장·수영장·학교 탈의실에서 벌어지는 몰카는 시청·저장만 해도 처벌돼요. 침입죄까지 더해지는 처벌 수위와 현장 대응법을 정리했어요.
가족이 가해자인 성범죄, 준강제추행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함께 사는 계부나 가족이 가해자라 더 말하기 어려운 준강제추행, 명시적 거부가 없었어도 처벌되는 이유와 증거·보호 조치 방법을 알려드려요.
동성간 성추행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법적 기준과 대응방법
동성 사이라도 상대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아요. 망설이게 되는 이유부터 증거 확보와 대응 절차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려요.
어플 만남의 동의없는 촬영, 이렇게 대응하세요.
어플로 만난 상대가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유포하지 않고 저장만 해도 처벌돼요. 압수수색 요청과 증거 확보·위자료 청구 방법을 안내해드려요.
이혼 후 반복되는 연락과 감시,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혼했는데도 이어지는 전남편의 연락과 감시,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자녀를 빌미로 한 접근까지 포함되는 기준과 보호 조치를 짚어드려요.
그날의 기억,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 헌팅포차 성추행 대응방법
헌팅포차 성추행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1~2주면 사라지는 CCTV를 빠르게 확보하는 법과 신고 요령,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안내해드려요.
동창회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범죄, 준강간 대응방법
편한 동창·친구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사이 벌어진 준강간, 기억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어요.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 대응 방법을 알려드려요.
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직장동료에게 당한 성폭행, 위력이 있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정황 증거 확보부터 신고 후 2차 가해에 맞서는 법적 보호까지 정리했어요.
남자친구로부터 강간당했을 때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연인 사이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준강간죄로 처벌돼요. 목격자 없는 사건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와 일관된 진술 준비법을 안내해드려요.
대학 선배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 거절하기 어려워 참았다면
선배라서 거절하지 못하고 참았던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어요.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법적 기준과 증거 확보·대응 절차를 짚어드려요.
통매음 처벌 수위, 벌금에서 끝나는 사건과 징역까지 가는 사건을 가르는 기준
통매음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벌금과 징역을 가르는 기준은 반복 기간과 피해 정도, 전과, 처벌불원입니다. 양형기준 권고 범위와 심앤이 사건 결과로 정리했습니다.
연인으로부터 헤르페스에 감염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감염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성관계로 헤르페스를 옮겼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형사·민사 책임과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짚어드려요.
[모닝와이드] ‘캣 콜링(catcalling)’ 처벌 이슈
길거리 성희롱 캣콜링을 영국·프랑스는 어떻게 처벌하는지, 해외에서 동양인 여성이 표적이 되는 현실을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모닝와이드 보도예요.
연인이 불법촬영 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연인 사이라도 동의 없이 찍었다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돼요. 합의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방법과 형사고소·위자료 청구를 함께 풀어드려요.
영상유포로 인한 디지털성범죄 유형과 처벌기준
불법촬영부터 딥페이크·유포 협박·소지까지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처벌 기준과, 영상 삭제·재유포 차단을 위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했어요.
준강간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대응 방법은?
준강간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부인할 때, 흐릿한 기억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CCTV·통신기록 등 객관 증거와 진술 준비 전략을 알려드려요.
직장상사의 강제추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거절하기 힘든 위치에서 벌어지는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진술 일관성·증거 확보 요령을 짚어드려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실제로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돼요. 연인이 합의해 찍은 사진까지 포함되는 처벌 기준과 증거 확보·신고 방법을 안내해드려요.
합의대행 변호사 비용과 절차, 고소 전 합의를 대리인만 통해야 하는 이유
합의대행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고, 그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를 대리인만 통해야 하는 이유와 절차 다섯 단계, 합의서에 반드시 넣을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성폭행 피해 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성폭행 피해 직후 샤워나 옷 세탁이 왜 위험한지, DNA와 진단서·메시지 등 어떤 증거를 어떻게 보존해야 처벌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
스토킹처벌법의 기준과 처벌수위, 그에 따른 대응방법은?
내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과 연락, 어디서부터 스토킹범죄일까요.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응급·잠정조치까지 짚어드려요.
학교 내 성추행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대응방법은?
동급생이나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추행의 두 유형을 살펴보고, 학폭위 신고와 교직원 징계, 따돌림 같은 2차 피해를 막는 보호 조치를 짚어드려요.
[한국경제] "VIP만 아는 재테크라더니…" 3억 날린 30대 직장인 '눈물'
VIP 전용 재테크를 미끼로 2030 세대를 노린 아트테크 사기로 3억을 잃은 직장인 사례를, 심앤이 변호사의 경고와 함께 전하는 한국경제 보도예요.
강간미수 신고,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어도 강압적 시도가 입증되면 강간미수로 처벌되는데, 사건 직후 증거 확보와 일관된 진술 등 꼭 알아둘 대응을 안내해드려요.
[모닝와이드] '아트테크 투자사기 사건' 사기·유사수신 혐의 단체 고소 진행 중
1조 원대 피해가 추산되는 아트테크 투자사기 사건의 돌려막기 구조를 짚고, 단체 고소를 이끄는 심앤이 변호사의 분석을 담은 모닝와이드 보도예요.
남자친구 몰카 촬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인이 동의 없이 찍은 몰카는 촬영만으로 범죄인데, 증거 확보와 압수수색·포렌식 요청, 협박 대응과 위자료 청구까지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려요.
[한국경제] 청년적금 깨서 투자했는데…1억 날린 20대 '눈물'
청년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 1억을 잃은 20대 피해 사례로 본 아트테크 폰지 사기를, 위험성을 짚은 심앤이 변호사 분석과 함께 전하는 한국경제 보도예요.
[JTBC] 유명 갤러리서 '아트테크' 수백억 사기…보험설계사까지 동원
유명 갤러리가 보험설계사까지 동원해 그림 투자금을 가로챈 수백억 아트테크 사기를, 폰지 구조라 지적한 심앤이 변호사 인터뷰와 함께 전하는 JTBC 보도예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고를 때 광고 문구 대신 무엇을 봐야 하는지, 피해자 사건 경험과 초기 대응 역량 같은 핵심 기준을 짚어드려요.
술을 마시고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 상태의 성폭행은 준강간일 수 있는데, 72시간 내 증거 채취와 일관된 진술 등 사건 직후 꼭 챙겨야 할 대응을 안내해드려요.
클럽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어둡고 붐비는 클럽에서 벌어진 성추행도 명백한 강제추행인데, 빠른 신고와 CCTV·목격자 증거 확보, 무고죄 반격 대비까지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드려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 전략과 대응 방법, 주의사항에 대하여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는데, 초기 증거 확보와 삭제 요청, 신원 보호와 2차 피해를 막는 변호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려요.
성범죄 피해자의 위자료 산정기준과 피해자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성범죄 위자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판례상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치료비 등 실손해는 어떻게 함께 청구하며 시효는 언제까지인지 알려드려요.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까
성추행을 신고한 뒤 경찰 조사와 송치,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기소와 재판까지 어떤 절차가 이어지고 피해자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단계별로 짚어드려요.
성추행 피해자가 변호사와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추행 피해로 변호사 상담을 망설이고 있다면, 언제 찾아가야 좋은지와 미리 챙겨갈 자료, 비밀 보장 속에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려요.
직장 내에서 성추행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직장 내 성추행은 사내 절차만으로 끝나 2차 피해로 번지기 쉬운데, 증거 확보부터 형사 고소, 보복 금지와 시효까지 챙길 점을 정리해드려요.
사이버 성폭력 유형과 처벌, 사이버 성범죄 죄명 분기와 신고처
사이버 성폭력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어서 성적 메시지, 불법촬영과 유포, 딥페이크 합성, 유포 협박, 스토킹, 모욕마다 적용 법과 형량이 갈립니다. 유형별 죄명 분기표와 목적별 신고처, 2025년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가해자 처벌기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유형별로 법정형이 다른데, 형량은 무엇으로 갈리고 신상공개·전자발찌 같은 보안처분까지 어떻게 더해지는지 정리해드려요.
성범죄 수사 시 압수수색의 중요성과 진행절차는?
성범죄는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하기 쉬운데, 휴대전화 같은 기기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이 왜 사건의 열쇠가 되는지와 그 요건·절차를 짚어드려요.
성범죄 신고의 중요성과 경찰 신고 시 신고방법은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수치심과 입증 걱정 앞에서, 피해 직후 증거를 지키는 법부터 112·해바라기센터까지 성범죄 신고 방법과 보호조치를 차근차근 안내해드려요.
성범죄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절차와 정보는?
성범죄 피해의 치료비와 위자료, 형사처벌과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명령과 민사소송, 가해자가 무자력일 때 쓰는 구조금 제도까지 청구 절차를 안내해드려요.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방법과 주의할 점
성폭행 직후의 판단 하나가 수사 결과를 좌우해요. 샤워·세탁으로 증거를 잃거나 가해자와 연락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는 실수를 피하는 초기 대응법을 정리해드려요.
끊임없는 부재중전화도 스토킹 범죄일까?
받지 않아도 쌓이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대법원도 스토킹으로 인정했어요.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고 어떻게 처벌·대응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짚어드려요.
[한국경제] 유명 스포츠 스타도 당했다…'수백억 꿀꺽' 사기꾼들
300억 폰지사기 일당이 법인을 새로 차려 또 범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숨은 피해액이 100억 이상일 거라는 심앤이 변호사의 진단을 담은 한국경제 보도예요.
직장, 학교에서 가슴을 만지거나 장난을 가장한 신체접촉 어떻게 대응할까?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넘어가선 안 돼요. 직장·학교에서 가슴을 만지는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기준과 초기에 챙겨야 할 증거·대응법을 안내해드려요.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감당하기 막막한 성폭력 사건, 합의해도 처벌은 진행되는 비친고죄부터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까지 피해자 변호사가 곁에서 무엇을 돕는지 알려드려요.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처벌은?
강제추행으로 멍이 들거나 정신적 충격까지 입었다면 형이 훨씬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가 돼요. 어떤 경우 인정되고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 정리해드려요.
그루밍 성범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질까?
폭행도 협박도 없이 신뢰를 무기로 다가오는 그루밍 성범죄, 어떤 단계로 사람을 길들이는지와 대화만으로도 처벌되는 아청법 기준을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
성범죄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받아내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손해 산정과 3년·10년 소멸시효까지 짚어드려요.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성범죄 합의금은 가해자를 용서하는 돈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이에요. 정해진 시세가 없는 적정 액수와 합의 시 주의할 점을 짚어드려요.
성추행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할까?
성추행 고소를 결심했지만 막막하다면, 고소취지와 범죄사실을 어떻게 쓰고 어떤 증거를 첨부할지 고소장 작성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려요.
회식에서 성추행 당했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
회식 자리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처벌 근거와 증거 확보 요령을 알려드려요.
주거침입 성범죄 판단기준과 처벌규정 그 대응방법은?
집에 침입해 저지른 성범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예요. 처벌 규정과 법원의 판단 기준, 신고부터 증거 확보까지 대응법을 정리해드려요.
친족성폭행의 특성과 대응방법은?
가족이 가해자인 친족성폭행은 복종 관계와 가스라이팅으로 신고조차 어려워요. 그 특성과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함께 살펴봐요.
성추행 피해 상담 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일관된 진술과 간접 증거로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전에 정리하고 챙겨둘 자료와 주의할 점을 안내해드려요.
직장 내 성희롱 법적요건과 사례 대응방법이 궁금하다면?
회식이나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성립 요건 세 가지와 증거 확보, 사내·외부 기관 활용까지 대응법을 알려드려요.
성범죄 변호사 무료 상담과 법률구조, 비용이 부담될 때 조력받는 경로
성범죄 피해자가 비용 없이 법률 조력을 받는 경로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 법률구조 순으로 정리하고, 형사 변호사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해 돌려받은 사건을 덧붙였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경찰 조사받을 때 주의할 점은
객관적 증거가 드문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은 핵심 증거예요. 일관된 진술과 조서 확인, 2차 피해 예방까지 경찰 조사에서 챙길 점을 정리해드려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대응방법은?
한번 퍼지면 삭제가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항의나 삭제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예요. 신고와 삭제 지원, 형사·민사 대응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려요.
원나잇 성범죄 고소될까
채팅앱 만남이나 원나잇에서 벌어진 일도 강간·준강간·디지털 성범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유형별 처벌과 동의 항변에 맞설 증거 확보법을 알려드려요.
청소년 성추행 피해자의 대응 방법
청소년 대상 성추행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돼요. 증거 확보와 진술, 손해배상까지 피해자가 챙겨야 할 대응법을 안내해드려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와 미수, 조문·법정형을 피해자 기준으로 정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촬영·유포 7년, 영리 목적 인터넷 유포 10년, 소지 5년이고 소지는 보관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제14조 조문 지도와 미수·기수 판례,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블랙아웃 성관계 처벌할 수 있을까?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블랙아웃 상태의 성관계도 준강간죄가 될 수 있어요. 연인 사이라도 성립하는 이유와 증거 확보 방법을 설명해드려요.
단톡방 성희롱 처벌과 사례, 내가 없는 방의 험담도 모욕·명예훼손이 됩니다
단톡방 성희롱은 내가 그 방에 있었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 내가 없던 방이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갑니다. 죄명별 법정형과 고소 요건, 전파가능성 법리, 실제 처분이 나온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민사소송 방법은?
형사처벌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강제추행 피해,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절차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차근차근 안내해드려요.
성추행 피해자 주의사항과 진술의 중요성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 하나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만큼,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을 지키는 요령을 정리해드려요.
준강간미수 처벌 사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의식 잃은 상태를 노린 준강간은 간음에 이르지 못해도 위험성만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돼요. 대법원 판례로 그 기준을 짚어드려요.
술먹고 성추행 당했을 때 대처방법
술에 취해 성추행을 당했다면 침착한 초기 대응이 피해를 줄여요. 옷·CCTV·진료기록 등 증거 확보와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를 정리해드려요.
스토킹 피해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스토킹은 초기에 막지 않으면 점점 대범해져요. 처벌 요건이 되는 행위와 문자·녹음·진단서 등 신고 전 챙겨야 할 증거를 꼼꼼히 안내해드려요.
강제추행 합의서 작성방법, 넣어야 할 조항과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 정하는 기준
강제추행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사건 특정, 범행 인정, 금액과 지급, 접근금지, 비밀유지, 위약벌, 처벌불원 여부가 들어가야 합니다. 조항별 예문표와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 정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진유포협박 압수수색으로 가해자 처벌 확실히 하는 방법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가해자는 증거부터 없애려 해요. 촬영물 이용 협박죄 처벌과 압수수색을 끌어내 처벌을 확실히 하는 법을 짚어드려요.
[아시아투데이] 툭하면 ‘발찌’ 끊고 이탈… “거주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시급”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성범죄자가 잇따르는데 보호관찰관 한 명이 19.5명을 감시해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둘러싼 심앤이 변호사의 견해를 담은 아시아투데이 보도예요.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 선임, 국선과 사선의 차이와 선임 시점별로 달라지는 것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신고 전·조사 전·기소 뒤·재판 중 선임의 차이와 국선 선정 기준, 선임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 선임 전에 물어볼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누가·어디에·무엇을 쓰나
엄벌탄원서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지인도 낼 수 있어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제출처, 사건번호·피해사실 등 기재 내용과 주의할 점을 차근차근 알려드려요.
직장내성추행 신고방법
승진·불이익이 두려워 못 알린 직장 내 성추행, 신고보다 먼저 챙길 증거 수집과 사내 신고·형사고소·민사배상까지 단계별 대응을 안내해드려요.
준강제추행과 신고방법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사이 당한 추행도 준강제추행으로 강하게 처벌돼요. CCTV가 지워지기 전 서둘러야 하는 이유와 초기 대응법을 알려드려요.
불법촬영피해의 현실과 법적 대응방법은?
황의조 사건처럼 피해자가 더 괴로워지는 불법촬영, 동의 없는 유포·소지까지 모두 처벌돼요. 진술·합의·민사까지 이어지는 대응법을 정리해드려요.
[채널A] 프로필 사진도 AI로…‘가짜 변호사’ 판친다
AI로 만든 프로필과 도용한 사진으로 전국에 퍼진 유령 로펌, 사기 피해자가 또 당하는 변호사 사칭 범죄의 수법과 신원 확인법을 짚은 채널A 보도예요.
유사강간합의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유사강간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산정이 어려운 이유와 무리한 금액이 역고소로 돌아올 위험, 증거 확보가 우선인 까닭을 짚어드려요.
술먹고 성폭행 기억이 없다면
술자리 뒤 기억이 끊겼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의심해야 해요. 동의 주장에 맞서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할 정황과 간접증거 모으는 법을 알려드려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성폭행피해자 합의
성폭행 합의, 서두르면 후회가 남아요. 합의는 피해자가 주도해야 하는 이유와 합의금 조율, 2차 가해를 막는 합의서 작성법을 함께 짚어드려요.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점은?
성폭행과 성추행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서로 다른 범죄예요. 두 죄의 차이와 기습 추행까지 처벌되는 이유, 증거 확보 요령을 함께 알려드려요.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방법, 형사소송법 245조의7 절차
경찰의 불송치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뒤 송치·검사 처분 절차와 누락 증거·유사 판례·진술 보완 등 이의신청서의 핵심을 정리했어요.
성추행 증거가 부족할 때, 진술 신빙성을 세우는 방법과 정황 증거 목록
성추행 증거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곧 증거이고 대화·동선·진료 기록 같은 정황 증거가 받쳐 주면 처벌로 이어집니다. 진술 신빙성 기준, 정황 증거 목록, 증거불충분 반박법을 정리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전 연인의 스토킹은 보복·2차 가해로 번지기 쉬워요. 처벌법이 규정한 스토킹 행위와 접근금지·증거 수집으로 본인과 가족을 지키는 법을 안내해요.
[채널A] 사진·사무실도 가짜…가짜 변호사 주의보
프로필 사진과 사무실 주소까지 꾸며낸 가짜 변호사가 절박한 피해자를 다시 노려요. 7배 급증한 유령 로펌 피싱 수법과 피해 실태를 취재한 채널A 보도예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데이트강간의 처벌
연인 사이라도 원치 않은 강제 성관계는 명백한 강간이에요. 데이트강간의 성립 범위와 처벌, 무고 역고소를 막기 위한 입증 준비를 짚어드려요.
직장상사 성추행 법적대응
상사라서 거부도 신고도 망설여지는 직장 내 성추행, 즉시 항의하지 못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이유와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기록법을 알려드려요.
인공지능 가짜영상 유포 해결방법은?
딥페이크 음란물은 유포 목적 입증이 까다로워 셀프 고소가 막히기 쉬운데요, 처벌 규정과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짚어드려요.
준강간 미수 사건 피해자의 대응 방법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준강간 미수일수록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72시간 내 증거 채취와 디지털 증거 확보, 보호 조치를 안내해드려요.
음주성추행, 피해자의 법적 조치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성추행 처벌을 피할 순 없는데요, 가해자의 사과 문자가 증거가 되는 이유와 음주 감형 여부를 짚어드려요.
스토킹 피해자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할까?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스토킹은 진술이 결정적인데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부적절한 질문에 대응하는 법을 짚어드려요.
강제추행 고소 시 주의사항, 진술 전에 정리할 것과 무고 역고소 걱정에 대한 답
강제추행 고소는 합의나 취소로 되돌릴 수 없고 첫 진술이 사건의 기준선이 됩니다. 고소 전 체크리스트, 진술 전 시간순 정리법, 흔한 실수, 무죄가 나와도 무고가 되지 않는 이유를 판례와 사건으로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법은?
불법촬영부터 딥페이크 합성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번지는데요, 원본 그대로 증거를 남기고 신속히 신고하는 대응법을 안내해드려요.
준강간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합의금은?
준강간은 합의해도 수사가 멈추지 않는데요,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합의금을 정할 때 따져야 할 기준을 차분히 알려드려요.
성폭행 피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성폭행 증거는 시간이 곧 힘인데요, 씻지 말고 산부인과로 향하는 것부터 직접·간접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챙기는 법을 알려드려요.
유사성행위 처벌과 관련 판례는?
기습적인 행위도 유사강간으로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유사성행위의 처벌 기준과 증거 확보·합의까지 피해자 대응을 짚어드려요.
특수강간 뜻과 형량, 흉기·2인 이상 요건과 집단 성폭행에서 가해자별 죄명
특수강간은 흉기를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저지른 강간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흉기와 합동 요건, 집단 성폭행에서 가담자별로 갈리는 죄명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성폭력 피해 직후엔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해바라기센터 방문부터 증거 보관과 신고 절차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려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이란?
13세 미만 아동은 동의가 있어도 보호받는데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의 성립과 처벌, 보호자가 피해를 빨리 알아채는 법을 짚어드려요.
학교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생 간 성폭력이 학폭위와 수사로 가는 순서
학생 간 성폭력을 학교에 알리면 학교장의 즉시 분리와 심의위원회 절차, 교직원의 수사기관 신고가 함께 시작됩니다. 단계별 서류, 분리·전학 요청서, '서로 좋아했다' 주장 대응, 정식 재판과 소년부의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할 때 주의 사항은?
성추행 신고의 성패는 증거에서 갈리는데요, CCTV·옷가지 같은 직접증거와 진료기록·문자 같은 간접증거를 챙기는 법을 알려드려요.
동영상 유포로 협박당했을 때 피해자의 대응 전략은?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은 실제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는데요,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증거를 모아 신고하는 대응 전략을 알려드려요.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은?
몰래카메라 피해는 나도 모르게 유포로 번지기 쉬운데요, 발견 즉시 신고·증거 보존부터 2차 피해를 막는 단계별 대응까지 안내해드려요.
강제추행 합의금, 합의를 서두르는 쪽은 가해자입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전과가 두려워 합의를 서두르는 쪽은 가해자예요. 피해자가 주도권을 쥐고 가해자의 경제력·사회적 지위와 피해 정도를 따져 합의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강제추행 고소장 작성 방법과 조사받을 때 주의사항은?
강제추행 고소장은 사건 상황과 대화·추행 형태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힘을 갖는데요, 진술 일관성과 불송치 대응까지 짚어드려요.
강간미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은?
강간미수도 결코 가벼운 성범죄가 아니니, 처음부터 변호사 조력으로 진술 일관성을 지키고 손톱 밑 DNA 같은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중화장실 몰카는 촬영뿐 아니라 성적 목적의 침입만으로도 처벌되니, 발견 즉시 현장을 함부로 만지지 말고 신고해 2차 피해를 막는 법을 안내해드려요.
[로톡뉴스] 5개월간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난 남자 친구…“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유부남인 걸 5개월간 속인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신상까지 속였다면 위자료가 더 커지는 이유를 심앤이 변호사가 설명한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폭행 증거를 확보할 때 주의할 점은?
성폭행은 DNA로 성관계는 입증돼도 동의 여부는 다투기 어려우니, 72시간 안에 증거를 확보하고 문자·대화 같은 추가 증거를 모으는 법을 짚어드려요.
강간피해에 초기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강간 피해 직후의 대응이 수사와 재판을 좌우하니, 72시간 안에 옷을 그대로 보존해 DNA를 확보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초기 대응법을 안내해드려요.
성추행 피해자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내미는 합의 조건이 충분치 않다면 서두르지 말고, 민사소송 등 다른 길과 합의서 속 불리한 조항까지 따져 신중히 결정하도록 안내해드려요.
동성 성추행 처벌과 형량, 남자끼리도 강제추행·유사강간이 되는 기준과 고소 절차
동성 성추행은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삽입 행위는 유사강간으로 2년 이상 징역입니다. 남자끼리라는 사정은 죄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행위별 죄명·법정형 표와 고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고소 후 합의할 때 주의사항은?
가해자가 선처를 위해 내미는 형사합의, 합의금 책정 기준과 신상등록·전자장치 같은 처분까지 따져 합의서를 안전하게 작성하는 법을 안내해드려요.
성폭행과 성추행, 상황별 차이점은?
성폭행과 성추행은 처벌 조항도 증거 수집 방법도 다른데, 72시간 증거 확보부터 일관된 진술까지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려요.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대응 방법은?
술자리 신체 접촉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기습추행으로 범죄가 될 수 있으니,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법을 안내해드려요.
아동성범죄 처벌과 피해자의 주의사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공소시효 특례까지 적용되니, 처벌 규정과 일관된 진술·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짚어드려요.
촉법소년 나이와 처벌, 만 14세 미만 가해자의 소년법 보호처분과 연령 하향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나이별 처리표, 성범죄 특칙과 피해자가 쓸 길, 2026년 연령 하향 논의와 찬성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은?
강제추행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피해는 그대로 남는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법적 근거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짚어드려요.
강간미수 처벌과 합의, 미수여도 실형이 나오는 사건과 합의 전 확인할 것
강간미수는 강간과 같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출발하고, 미수 감경은 법원 재량이라 실형도 나옵니다. 심앤이 사건 결과표와 중지미수 주장 반박, 합의 전에 확인할 조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몰카범 처벌 수위, 불법촬영죄로 실제 선고되는 형량과 형을 올리는 요소
몰카범 처벌은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지만 실제 결과는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갈립니다. 심앤이 사건으로 본 불법촬영죄 선고 스펙트럼과 양형기준상 형을 올리고 내리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탈의실 몰래카메라로 피해를 당했다면?
병원과 학교 탈의실까지 파고든 몰래카메라, 촬영죄에 더해 침입죄까지 어떻게 처벌되며 피해를 입었을 때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전 남친에 의한 스토킹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헤어진 뒤에도 집착과 연락으로 일상을 위협하는 전 남친, 어디까지가 스토킹 범죄이고 어떤 증거를 모아 신속히 신고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려요.
피해자 판결문 열람·교부 신청 방법, 형사 판결문 받는 세 경로와 비실명 처리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판결문을 받는 경로는 재판 중 법원, 확정 뒤 검찰청,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세 가지입니다. 경로별 신청처와 비실명 처리의 한계, 민사에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합의금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 당한 준강제추행, 합의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합의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을 함께 짚어드려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했다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돼요. 합의에 응하면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신중히 판단하세요.
배상명령 신청서, 성범죄 피해자가 알아야 할 각하 사유와 민사소송이 나은 이유
배상명령 신청서는 형사재판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이 걸린 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성범죄 위자료는 각하되기 쉽고 불복도 못 해, 기재 항목·각하 사유·민사소송과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으로 고소할 때 준비할 것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라도 범죄예요. 데이트 성폭력 고소를 위한 진단서·녹취 등 증거 준비와 신변 보호 조치 활용법을 알려드려요.
회사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위나 권한 차이를 이용한 회사 내 성추행,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고용이 불안정한 직원에게 더 필요한 보호를 짚어드려요.
카촬죄 성립 기준, 동의 없는 촬영의 대법원 판단과 대처
상대방 동의 없는 촬영은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돼요. 의사에 반한 촬영을 가리는 대법원 2013도4279 판단 기준과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려요.
동급생에게 성추행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매일 등교하는 학교에 가해자가 있는 동급생 성추행, 가해자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과 보호자 손해배상·학교폭력 대응까지 함께 짚어드려요.
원나잇 몰카 등 불법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원나잇 몰카 피해는 영상이 퍼지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가해자의 증거 인멸을 막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활용법을 안내해드려요.
[로톡뉴스] 성폭력 위자료 청구 위해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받으려면?
성폭력 위자료를 더 받으려면 어떤 치료 기록을 남겨야 할까요. 무료 상담 활용과 약물치료, PTSD 진단서까지 심앤이 변호사의 조언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술집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술집과 클럽 성추행은 일행은 물론 모르는 사람에게도 당할 수 있어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 기억이 흐릿할 때의 진술 요령을 알려드려요.
강간죄의 공소시효와 관련된 특례는?
강간죄 공소시효는 시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피해자 나이, 과학적 증거, 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지는 시효와 적용 배제 사례를 정리해드려요.
도촬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촬부터 유포, 협박, 딥페이크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폭넓게 처벌돼요. 추가 유출을 막으려면 왜 신속한 신고와 압수수색이 중요한지 짚어드려요.
성추행 불송치결정이 나왔을 때 대응 방법은?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면 끝이 아니에요. 이의신청 절차와 결과를 뒤집기 위한 새 증거·목격자 확보 방법을 알려드려요.
음주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음주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려요.
미성년자 그루밍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동·청소년에게 신뢰를 쌓아 저지르는 미성년자 그루밍은 피해 인지가 늦어 입증이 어려워요. 적용되는 법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알려드려요.
준강간 피해로 고소할 때 주의사항은?
술이나 약물, 수면 등으로 의식이 없는 사이 당한 준강간은 입증이 어려워요. 고소 전에 증거를 살피고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데이트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연인 사이라 폭행이 뚜렷하지 않고 2차 가해가 두려운 데이트 강간, 어설픈 사과에 흔들리지 말고 처음부터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이유를 짚어드려요.
엉만튀 처벌과 신고,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이 되는 기준과 CCTV 확보 순서
엉만튀·슴만튀는 폭행이 없어도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이 되고,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가 10년간 등록됩니다. 처벌 수위와 도망간 가해자를 찾는 신고 순서, 합의 제안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특별법은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까?
성범죄는 형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요. 어떤 법이 언제 적용되고 왜 피해자의 대처가 중요한지 짚어드려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어떤 범죄일까?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붐비는 지하철·화장실에서 벌어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과, 판단이 어려운 합의금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알려드려요.
[로톡뉴스] 지하철 성추행 판사 직권으로 공판 회부…“가해자 제시 합의금 300만 원, 받아야 하나?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가 내민 합의금 300만 원, 받는 게 맞을까요. 계획범죄라 처벌이 무거워진 사건에서 합의 대신 민사로 가는 전략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성추행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 입증이 까다로워요. CCTV·사과 문자 같은 증거와, 없을 때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법을 짚어드려요.
성추행 사건으로 위자료를 받는다면?
성추행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 배상이자 가해자 처벌을 좌우하는 합의금이에요. 합의가 안 되면 민사로 청구하는 길까지 함께 알려드려요.
성추행 엄벌탄원서,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일까?
형사재판에서 제3자인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엄벌탄원서, 무엇을 꼭 담고 무엇을 피해야 효과적인지 작성 요령을 알려드려요.
부부 성폭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부 사이에도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돼요. 2013년 대법원 판례가 연 길과 가정 내 성폭행에 어떻게 대처할지 함께 짚어드려요.
[로톡뉴스] 강간 피해당해 경찰에 고소했는데 불송치돼…이의제기해 검찰 기소 끌어낼 수 있나?
강간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면, 새 증거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검찰 기소를 끌어낼 수 있을지 심앤이 변호사가 분석한 로톡뉴스 보도예요.
PT 성추행 고소, 헬스 트레이너 자세 교정 접촉의 기준과 CCTV 없는 입증
PT 성추행과 헬스 트레이너 성추행에서 자세 교정이었다는 변명이 어떤 기준으로 깨지는지, CCTV가 없거나 흐릴 때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 불송치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 반의사불벌 폐지 뒤 금액 기준과 접근금지 특약
스토킹 합의금에는 시세가 없고, 처벌불원이 가해자의 형량을 얼마나 낮추는지와 피해자가 떠안은 비용이 기준입니다. 반의사불벌 폐지 뒤 합의의 의미와 금액 요소표, 접근금지·위약벌 특약을 정리했습니다.
남자친구 성폭행, 남친 강간도 처벌되는 기준과 신고를 망설일 때 할 일
남자 친구에게 당한 성폭행도 강간죄입니다. 연인이라 동의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판단 기준과 반박표, 남친 강간을 신고하기 망설여질 때 오늘 할 일과 실제 판결 결과까지 정리했습니다.
강간 증거와 성폭행 증거, 72시간 안에 할 일과 시간이 지나도 남는 증거
강간 증거와 성폭행 증거는 DNA처럼 72시간 안에 채취해야 하는 것과 대화·진료 기록처럼 오래 남는 것으로 나뉩니다. 증거 종류별 확보 시한과 해바라기센터 절차, 늦었을 때 남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돼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고, 미성년자 대상 사건엔 공소시효 특례가 있어요. 시간이 지난 사건의 대응법을 알려드려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문 지도, 아청법 위반 죄명과 법정형·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처벌 조항과 공소시효·신고의무·취업제한 특례를 함께 담은 법입니다. 아청법 위반 죄명별 법정형과 벌금형 여부, 최근 개정을 조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로톡뉴스]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폭행당해…GHB(물 뽕) 사용에 대한 수사 요청할 수 있나?
술 마신 뒤 기억이 끊긴 채 성폭행을 당했다면 GHB 약물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지, 입증의 현실과 블랙아웃 주장의 함정을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폭력으로 신고할 때 중요한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증거 확보예요. 직접·간접 증거가 없어도 일관된 진술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를 알려드려요.
성범죄의 범위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은?
성범죄는 강간만이 아니라 성희롱·성추행까지 포함돼요. 내가 피해자인지 몰라 맞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성범죄의 범위와 대응법을 짚어드려요.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동의 없이 신체를 찍는 불법촬영은 명백한 성범죄예요. 다른 촬영물을 숨기기 전 기습 압수수색을 요청하고 합의 주도권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려요.
대중교통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버스·지하철에서의 추행은 강제성이 없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돼요. 실수라 발뺌하는 가해자에 맞서 고의를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군대 성폭행 고소, 군형법 제92조 군인등강간과 잠든 사이 준강간 입증
군 복무 중 당한 성폭행은 군형법으로 고소합니다. 군인등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죄명별 조문과 잠든 사이 당한 준강간의 입증, 전역 뒤 고소까지 정리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성추행도 음주는 핑계가 되지 않아요. 주장이 엇갈릴 때 증거와 일관된 진술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길을 짚어드려요.
몰카포렌식 경찰 수사 어떻게 할까?
불법촬영은 가해자가 파일을 삭제·복사하기 전에 모든 디지털 기기를 압수수색하는 게 관건이에요. 파일 복구와 메타데이터 분석으로 이어지는 포렌식 수사 과정과 영장을 받아내는 법을 알려드려요.
성범죄 공탁 왜 하는지 정확히 알고 대응하세요.
2022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 형사공탁, 급하게 공탁금을 받으면 일부 합의로 볼 수 있어요. 감형을 노린 악용에 이의 의견서와 공탁 회수동의서로 대응하는 법을 짚어드려요.
성병 감염 신고 전 상해죄 여부 확인하는 방법
성병을 옮긴 행위도 신체 기능에 장애를 줘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될 수 있어요. 고의와 인과관계를 진단서·치료기록·대화 기록으로 입증하는 법, 과실치상으로 다투는 전략까지 알려드려요.
[로톡뉴스]성범죄 피해자인데 엄벌탄원서에 가해자의 다른 성범죄 사실 기재해도 되나?
성범죄 피해자가 엄벌탄원서에 가해자의 다른 성범죄까지 적어도 될지, 별도 고발이 나은 이유를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추행로 인한 손해 민사소송 청구 가능한 경우는?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형사 1심 유죄 이후라야 위법행위 입증 부담이 줄어 유리한 이유를 짚어드려요.
피해자 진술조서가 진술서와 다른 점은?
내가 직접 쓰는 진술서와 달리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식 증거예요. 재판 증언과 일관돼야 신빙성을 인정받으니,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답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성폭행 판단 기준과 의미 정확히 알고 싶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술·약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이 성립해요. 피해 직후 해바라기센터에서 가해자 DNA를 채취하는 증거 확보법을 정리했어요.
성폭행 고소장 작성 막막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성폭행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인적 사항, 일시·장소·범행 방법, 증거, 관련 조항은 빠뜨리면 안 돼요. 감정보다 사실로 채워야 불송치를 피한다는 점까지 안내해드려요.
선생님이 성추행 가해자인 경우 대처방법
학교 성범죄의 약 30%가 교사가 가해자예요. 미성년 학생 추행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2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처벌돼요. 지위와 보복이 두려워 말 못 하는 아이를 위해 보호자가 할 일을 짚어드려요.
데이트 성폭력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연인이라 동의가 있었다는 가해자 주장에 맞서야 하는 데이트 성폭력,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일관된 진술과 간접 증거를 모으고 경찰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성추행 신고 후 절차 피해자도 알아야 대처합니다.
성추행 불송치는 무죄 확신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통지서의 이유와 취지를 정확히 읽고 이의신청 기한(10월 2일부터 3개월) 안에 논리로 결과를 뒤집는 준비법을 알려드려요.
성추행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주의사항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한 청소년 성추행이 늘고 있어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3항으로 2년 이상 유기징역에 가중처벌돼요. 피해를 숨기는 아이를 살피는 법도 짚어드려요.
만취 상태 성추행 피해 증거 수집 방법은?
만취 상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지만 입증이 어려워요. 가해자가 술 깬 뒤 보낸 사과 문자나 먼저 건넨 합의 요청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 확보하는 법을 짚어드려요.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 주의사항
직장 상사의 성폭행은 폭행 없이 지위를 악용한 위력만으로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간음으로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과 간접증거로 입증하는 법을 정리했어요.
성추행 보완 수사 요구 의미와 대처방법
불송치나 보완 수사 요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된 이유와 취지를 정확히 읽고, 진술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와 정황까지 다시 준비하는 방법을 짚어드려요.
회식·노래방·펜션 성추행,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갈리는 기준
회식과 노래방, 펜션 술자리에서 벌어진 접촉이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추행·준강제추행 중 무엇이 되는지, 술김이라는 변명과 동료의 침묵을 무엇으로 깨는지, 회사가 징계를 미룰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성폭행 합의서 작성 고민할 때 고려사항은?
가해자가 먼저 쓴 합의서엔 사건을 없던 일로 하거나 외부에 알리면 배상하라는 독소조항이 숨어 있어요.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인 만큼 선고가 가까울수록 시간이 피해자 편이 되는 이유를 짚어드려요.
아동 성폭행 피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동 성폭행은 13세 미만이면 동의와 무관하게 성폭력처벌법 제7조로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에 처해요. 비친고죄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씻기 전 옷 그대로 DNA를 채취하는 법을 안내해드려요.
성추행 형사조정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려 수사단계에서 신청하는 성추행 형사조정, 응하면 불기소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응할지 말지부터 조정위원에게 내 피해를 설득력 있게 전해 내 편으로 만드는 법까지 짚어드려요.
데이트 중 성추행 당했다면?
썸이나 연애 사이라도 동의 없는 일방적 신체 접촉은 성추행이 될 수 있어요, 동의 여부가 쟁점인 데이트 성추행에 대비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준강간 고소장 작성과 경찰조사 대비 방법
의식 없는 사이 당한 준강간은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예요, 고소장 작성부터 첫 경찰조사까지 신빙성을 지키며 대비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찜질방·워터파크·수영장 성추행, 기습추행 입증과 CCTV 확보 방법
찜질방·워터파크·수영장에서 당한 성추행이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강제추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시설마다 남는 증거와 CCTV 확보 순서, 우연이라는 변명을 깨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유죄지만 처벌은 않는 기소유예가 성폭행에 나오는 건 매우 예외적이에요, 충격적인 처분의 이유를 분석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법을 안내해드려요.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고통받고 있다면?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그루밍·협박으로 피해가 누적되기 쉬워요,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보호자가 자녀를 지키고 유출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부부 강간 고소, 거부하면 때리는 남편의 강간·준강간을 입증하는 법
남편이 폭행·협박으로 아내를 간음하면 혼인이 유지되는 중이어도 강간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네 가지 사정과 사정마다 남길 기록, 잠든 아내 준강간 입증과 부부끼리라는 주장 반박을 정리했습니다.
[THE FACT] 성범죄 가해자는 사절…오직 '피해자' 편인 청년변호사
가해자는 사절하고 오직 피해자만 대리하는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가 증인신문을 두려워 말라며 전한 당부를 담은 더팩트 인터뷰 보도예요.
[아시아투데이] ‘딥페이크 범죄’ 잡으려고 피해자 동원…“위장수사 확대해야”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를 잡으려 피해자가 직접 나서는 현실, 성인 대상까지 위장수사를 넓히자는 심앤이 변호사의 목소리를 전해요.
알바 성희롱·성추행 신고, 사장·점장 사건에서 경찰과 노동청의 순서
알바 성희롱·성추행은 5인 미만 가게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이 보호합니다. 사장·점장이 가해자일 때 경찰 고소를 먼저 두는 이유와 본사·노동청을 함께 쓰는 순서, 가해자별 죄명을 사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일터에서 젠더 폭력은 산업재해…사업주 책임 높여야”
일터에서 벌어지는 스토킹·성범죄를 산업재해로 보고 사업주 책임과 예방교육 의무를 강화하자는 법조계 제언을 심앤이 변호사 의견과 함께 전해요.
성추행 증거 불충분에 대처하는 방법
성추행은 은밀해 증거가 부족하기 쉽지만,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사과 문자 같은 간접 증거를 모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드려요.
교수 성희롱·성추행 신고, 대학 인권센터 절차와 형사고소를 함께 가는 순서
교수 성희롱과 성추행을 신고할 때 대학 인권센터 절차와 형사 고소가 무엇이 다른지, 논문 배제 같은 학업상 불이익이 왜 위력의 증거가 되는지, 졸업한 뒤에도 남는 징계시효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성추행 민사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수준과 형사 판결 뒤 청구 순서·소멸시효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받는 절차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심앤이 사건의 성추행 손해배상 금액과 청구 순서,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피해자 향한 ‘옥중 편지’…“2차 가해 막을 보완책 강구해야”
구속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양형 반영 등 보완책을 짚은 심앤이 변호사의 진단을 담은 아시아투데이 보도예요.
강제추행 불송치 후 이의 제기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
강제추행 불송치는 무죄가 아니라 증거 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한번 뒤집기 어려운 결정에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를 끌어내는 절차를 안내해드려요.
[CEO 저널] 직업의 세계 심지연 법무법인 심앤이 대표
가해자 변호만 넘치던 시장에서 피해자 편 로펌을 세운 심지연 변호사가 진술의 디테일과 팀워크라는 승소 비결을 들려준 CEO저널 인터뷰 보도예요.
성폭행 형량, 유형에 따라 왜 이렇게 다를까?
같은 성폭행이라도 행위 태양과 적용 법규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갈리는 이유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해야 제대로 처벌되는 까닭을 풀어드려요.
성폭행 미수 유죄와 무죄 구별하는 기준은?
성관계가 없었어도 폭행·협박을 시도하거나 약물을 탔다면 성폭행 미수로 처벌될 수 있어요, 착수 판단 기준과 진술로 입증하는 법을 짚어드려요.
[법률신문] ‘피해자 변호’ 블루 오션 될까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확대되면 포화된 변호사 시장에 새 길이 열릴까, 피해자만 수임하는 심앤이의 사례를 함께 다룬 법률신문 보도예요.
군대 내에서 성범죄 발생한 경우 가해자 처벌하려면?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상급자가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는 군형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돼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일관된 진술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을 짚어드려요.
성폭행 합의 요청하는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 혐의를 부인하던 성폭행 가해자가 불리해지자 합의금을 내미는 속내를 읽고, 진심 어린 사과 없는 제안에 서두르지 않는 법을 알려드려요.
[아시아투데이] 마약처럼 거래된 ‘딥페이크 음란물’…“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야”
마약처럼 거래된 딥페이크 음란물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조계 목소리를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 인터뷰와 함께 담은 아시아투데이 보도예요.
공무원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가 주의할 점
공무원 가해자는 유죄 시 파면·연금 손실까지 걸려 사건을 무마하려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데, 이때 휘둘리지 않고 유리하게 대응하는 법을 짚어드려요.
직장내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직장 상사가 우월한 지위로 저지른 성폭행은 업무상위력간음으로도 처벌돼요, 신원 노출이 두렵더라도 해바라기센터로 증거를 확보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성폭력 사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강간·성추행은 10년, 상해를 입었다면 15년 — 신고를 묻어둔 채 시간이 흘렀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아동·청소년이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드려요.
성추행 기준, 판례가 보는 성립 요건과 행위 예시
성추행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상황이에요. 판례가 부위·경위·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는 성립 요건과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알려드려요.
성범죄 합의서 작성 시기와 방법, 주의할 점은?
성범죄 합의서에 '피해 사실이 없었다'는 조항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와 합의 시기에 따라 유리한 쪽이 바뀌는 협상의 핵심을 꼼꼼히 짚어드려요.
나체영상 협박과 알몸사진 유포 협박, 촬영 경위별로 달라지는 죄명과 대응
나체영상 협박과 알몸사진 유포 협박은 실제로 퍼뜨리지 않아도 징역 1년 이상의 촬영물이용협박죄입니다. 내가 보낸 사진, 함께 찍은 영상, 몰래 찍힌 사진, 합성 사진별로 적용 죄명과 대응, 삭제 요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학교 성추행 고소가 두려운 피해자를 위한 글
지도 교수나 선배가 지위를 악용한 학교 성추행은 반복되고 피해자가 늘기 쉬워, 불이익이 두려워 망설이는 분께 신고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전해드려요.
성폭행 기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처벌될까?
강간죄가 성립하는 폭행·협박의 정도는 어디까지일까 — 반항 곤란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옮겨온 판례와 남성·부부도 대상이 된 변화를 함께 살펴봐요.
성추행 고소장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고소장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수사가 어긋날 수 있어요, 친고죄가 사라진 지금의 성추행 고소 작성법과 주의점을 짚어드려요.
모텔 성추행 피해 입증하려면 어떻게?
CCTV도 목격자도 없는 모텔 성추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이유와 경찰 조사 전 기억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려요.
남자친구 집에서 성추행 당한 경우 대처방법?
연인 사이라도 남자친구 집처럼 밀폐된 공간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폭행·강제추행이 될 수 있어요, 2차 가해와 스토킹으로 번지기 쉬운 첫 대응을 짚어드려요.
만약 카촬죄 가해자와 합의하려는 상황이라면?
카촬죄 가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보상도 못 받는다고 압박해도 그건 틀린 말이라, 민사 보상과 엄벌 사이에서 서두르지 않고 협상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직장내 성희롱 어떤 경우 해당될까?
같은 비하 발언이라도 어디까지가 직장 내 성희롱일까 —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평균적 사람이 느낄 성적 굴욕감이 판단 기준임을, 거부에 따른 고용 불이익까지 짚어드려요.
수영장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추행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고 수영장 같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는 더 무겁게 처벌돼요. 형사 유죄 판결 뒤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게 유리한 이유까지 알려드려요.
성폭행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범행 직후 응급키트로 DNA를 채취하면 좋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도 일관된 진술과 정황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무죄나 불기소가 곧 무고죄는 아니라는 점도 짚어드려요.
성범죄상담센터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성폭력방지법의 보호·의료·법률 지원과 국선변호사 제도를 안내해요. 같은 성범죄 전문이라도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관점이 다르니 무엇을 따져야 할지 알려드려요.
슴만튀 엉만튀 성추행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엉만튀·슴만튀 같은 기습 접촉도 성추행이며 대중교통에서는 더 무겁게 처벌돼요. 무리하게 가해자를 잡으려다 위험해지지 않게 신고와 입증으로 대응하는 법을 짚어드려요.
[로톡뉴스] 몰카범이 내 집에서 카메라 설치…영상에 찍히지 않았어도 책임 물을 수 있나?
내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데 영상에 안 찍혔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피해자 인정을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듯 연인 사이 성폭력도 명백한 범죄예요. 동의가 있었다는 가해자 주장에 맞설 진술과 증거 확보 방법을 알려드려요.
성폭력 신고 유형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강간·성추행부터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까지 성폭력은 유형마다 적용 법과 대응이 달라요.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 대처 방향을 잡도록 도와드려요.
성관계 영상 유포될 상황 대처방법
연인 사이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에요. 유포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가해자의 저장 매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는 대처법을 알려드려요.
성추행 신고 기간 언제까지 가능할까?
성추행은 보통 공소시효 10년, 추행치상은 15년이 지나야 완성돼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까지, 신고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정리했어요.
피해자 의견서 양식과 제출, 수사 단계 의견서와 양형의견서의 차이와 예시
피해자 의견서는 법이 서식을 정해 두지 않아 항목을 직접 세워야 합니다. 의견서에 들어가는 여섯 칸과 예문, 수사 단계 의견서와 재판 단계 양형의견서가 무엇이 다른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폭행 고소 전 합의 이 글보고 결정하세요.
고소 전 합의는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어 가해자에게 유리한 만큼 빠른 판단이 필요해요. 다만 처벌이 더 중요하다면 합의하지 않는 편이 나은 이유를 짚어드려요.
[로톡뉴스] 성범죄 피해자는 재판 때 검사가 변호인 역할 해주나?
재판에서 검사가 피해자 편이어도 사건이 많아 직접 챙기기 어려워, 증인신문과 피고인 반박엔 피해자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까?
행위 주체와 피해자 성별을 따로 정하지 않은 형법 규정상 동성 간 성추행도 처벌돼요. 남성 대상 강간죄 성립, 공소시효, 증거 확보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기습추행 피해 사실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갑자기 키스하거나 만지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돼요. 순간적 접촉이라 입증이 어려운 만큼 목격자와 사과 기록을 확보하는 법을 짚어드려요.
성폭행 형사 합의, 피해자가 서두를 필요 없는 이유
지금이 최대 금액이라는 가해자 측 압박은 거짓인 경우가 많아요. 합의가 형 감경을 좌우하는 구조를 이해하면 피해자가 서두르지 않고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어요.
[로톡뉴스] 12살 때 친아빠에게 친족 성추행 당해…“28살이 된 지금 고소할 수 있나?”
12살 때 친아버지에게 당한 추행, 28살이 된 지금도 고소할 수 있을까 — 친족·미성년자 강제추행 공소시효 폐지를 두고 심앤이 변호사가 분석한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추행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혐의를 부인하는 성추행 가해자 앞에서 CCTV와 목격자 진술 외에 사과 문자나 통화까지 증거로 살리는 방법, 물증이 없을 때 진술 신빙성을 지키는 요령을 알려드려요.
술먹고 성추행 당한 피해자 경찰조사 준비 방법?
만취해 기억을 잃은 사이 추행을 당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만큼 경찰조사 전 기억을 정리하고 유불리를 가려 준비하는 법을 짚어드려요.
증거보전신청 절차, 형사소송법 제184조 청구서 항목과 CCTV·병원기록 확보
증거보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가 검사와 피의자 측에만 청구권을 준 절차라,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41조로 검사를 움직여야 합니다. 청구서 다섯 칸과 CCTV·병원기록 확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불송치 이의신청 재수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은 불송치,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해요. 재수사를 끌어내려면 수사기록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짚어드려요.
회사 성추행 피해 입은 경우 대처방법은?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추행은 성적 의도가 없었어도 성립해요. 처벌 수위와 증거 수집,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2차 가해 대처법까지 정리했어요.
여군 성추행·성희롱 고소, 상관의 위력 추행과 부하 병사의 상관모욕죄
여군 성추행은 가해자가 상관이면 군인등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 부하 병사면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으로 죄명이 갈립니다. 죄명별 입증의 초점과 불송치를 뒤집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로톡뉴스]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추행당해…“증거 없이도 고소할 수 있나?”
입사 직후 상사에게 추행당했지만 증거가 없다고 망설일 필요 없어요 — 다음 날 사과와 동료에게 한 말이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추행 손해배상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성추행 피해 보상은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 두 갈래예요. 각각의 장단점과 소멸시효 3년·10년까지, 후회 없이 선택하는 법을 짚어드려요.
성추행 형사조정 회부 꼭 동의해야 하나요?
형사조정은 동의해야 시작되니 엄벌을 원한다면 거절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해도 돼요. 조정에 임할 때 조정위원을 설득하는 전략까지 알려드려요.
[로톡뉴스] 강제추행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폭행으로 죄명 변경해 다시 고소할까?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불기소됐다면 폭행죄로 죄명을 바꿔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 졸속수사의 아쉬움까지 짚은 심앤이 변호사의 분석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추행 합의서 작성 시 꼭 이것 넣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서두르는 성범죄 합의, 자백과 사과 문구가 빠진 합의서는 오히려 독이 돼요. 합의서에 꼭 담아야 할 것과 정당한 합의금 기준을 짚어드려요.
스토킹 고소, 신고와 다른 점과 고소장 낼 시점, 취하해도 처벌되는 이유
스토킹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 신고와 달리 고소인의 지위가 남고,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돼 취하해도 처벌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고소·진정 비교표와 고소장 낼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로톡뉴스] 강제추행 합의금 받고도 고소할 수 있나?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라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다시 고소할 수 있어요 — 합의 사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로톡뉴스] 군 복무 중 선임이 강제추행…“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로 전역 후에도 처벌돼요 — 예상 형량과 적정 합의금을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추행 구약식처분 나오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가해자가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나도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정식기소를 끌어내는 의견서 제출과 민사 위자료 청구까지 피해자의 대응법을 알려드려요.
보완수사요구 처분이란, 결정 후 피해자가 할 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처분은 불기소가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뜻과 절차,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수사관에게 확인해 대응하는 법을 짚어드려요.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가해자 어떤 처벌 받게 되나?
지위를 앞세운 고용주에게 추행당한 아르바이트생,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 가능해요. 증거 확보와 형사조정 합의, 민사 손해배상까지 대응법을 알려드려요.
[로톡뉴스] 연인이 일방적으로 행한 강도 높은 스킨십…“강제추행 고소하면 승소할 수 있나?
연인 사이의 강제추행도 동의가 없었다면 성립하지만 입증은 훨씬 까다로워요 — 승소 가능성을 짚은 심앤이 변호사의 분석이 담긴 로톡뉴스 보도예요.
[아시아투데이] ‘가해자 무죄·감형’ 넘치는 세상에서 “피해자만 변호해요”
개소 이래 가해자 사건 수임 0건, 오직 피해자만 변호해온 심지연 변호사가 피해자 변호의 어려움과 신념을 전한 아시아투데이 인터뷰 보도예요.
스토킹 신고 방법과 신고 후 절차,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기준과 실제 사례
스토킹 신고는 112 전화나 문자로 하고, 신고 뒤에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송치 순서로 이어집니다. 신고 기준과 단계마다 피해자가 할 일, 보복이 두려울 때의 순서를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재판 결과를 좌우할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가 직접 쓰는 진술서와 달리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피해자진술조서가 재판 결과를 가르는 이유와, 이를 열람해 증인신문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거부하는데도 계속 걸어 부재중 전화를 남기면 통화가 안 됐어도 스토킹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과, 위험할 때 신변보호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로톡뉴스]미성년자인데 불법 촬영된 영상 유포 당해…어떻게 대응해야?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트위터에 유포된 상황에서, 증거 확보부터 형사 고소와 삭제까지 어떻게 대응할지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동의 없는 영상 또는 사진 촬영 피해자 대응방법
동의 없이 찍힌 영상의 유출을 막으려면 신속한 신고와 압수수색 영장이 관건인데, 직접 증거가 없어도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함께 정리해드려요.
음주 성추행 피해자 대처 방법은?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 피해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입증이 까다로운 음주 성추행에서 증거를 모으고 가해자의 감형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스텔싱 처벌 가능한 경우와 민사소송 방법?
상대 몰래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성병 감염 시 상해죄 성립 가능성과 민사 대응 방법을 짚어드려요.
클럽에서 발생한 성추행 판단기준과 주의사항
사람 많은 클럽이라 신체접촉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추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의사를 무시한 접촉이 성추행이 되는 기준과 증거 확보법을 알려드려요.
즉석만남 남자가 모텔에서 성폭행 1억원 합의 사례
즉석에서 만난 남성에게 모텔에서 강간당한 피해자가, 기록을 모두 확보해 증인신문에 대비한 끝에 3천만원이 아닌 1억원에 합의한 과정을 보여드려요.
해바라기센터 이용 방법과 좋은 점은?
강력 범죄 피해라면 씻기 전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24시간 받을 수 있는 증거 확보와 무료 진료, 고소 지원을 정리해드려요.
데이트 성폭행 피해자 신고 방법은?
연인 사이라도 원치 않는 성관계는 분명한 성폭행인데, 데이트 성폭행을 신고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의 변명에 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려요.
직장 상사 강제추행 벌금 선고 후 민사소송 청구 사례
혼자 대응해 벌금형에 그쳤던 직장 상사 강제추행 사건을, 2차 가해와 이직 손해까지 강조한 민사소송으로 계획보다 큰 합의를 끌어낸 이야기예요.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직접 증거가 드문 성범죄일수록 경찰조사 단계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이유와, 진술과 정황 증거를 미리 준비해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로톡뉴스] 강제추행 사건 검찰송치 1주일 만에 보완 수사 요구…“피해자에게 불리해지나요?”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 송치 직후 보완 수사로 돌아갔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심앤이 변호사 등이 진단한 로톡뉴스 보도예요.
미성년자 성폭행 진술 신빙성 확보하여 기소한 사례
초등학생을 노린 오프라인 만남 성폭행 사건에서, 어머니가 확보한 통화 녹음과 진술 신빙성을 정리한 의견서로 지지부진하던 수사를 기소까지 이끈 사례예요.
[로톡뉴스] 대학동아리 MT에서 강간당해…“언론이나 SNS로 사건을 알리면 어떤 이점이 있죠?”
대학 MT 강간 피해를 언론이나 SNS에 알리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떤 압박이 되는지, 심앤이 변호사 등이 분석한 로톡뉴스 보도예요.
직장 동료 입맞춤 시도 불기소되었으나 민사소송 승소한 사례
직장 동료의 입맞춤 시도가 형사에서는 불기소됐지만, 회사 징계와 사실관계를 발판 삼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낸 대응 전략을 짚어드려요.
성추행 피해자 증인신문 준비가 왜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
오픈채팅에서 만난 가해자가 추행 뒤 정상 대화를 녹취해 무죄를 노렸지만, 그 녹취 내용을 미리 확보해 증인신문에 대비한 덕에 유죄를 받아낸 과정을 보여드려요.
전 남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3500만원 합의 사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협박한 전 남친 사건으로,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합의금을 열 배 넘게 올려 재유포 방지까지 받아낸 사례예요.
성추행 항소했으나 감형하지 않고 기각한 사례
헬스장 대표가 트레이너를 추행한 사건으로, 1심 집행유예에 항소한 가해자에 맞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이끌어 감형 없이 항소를 기각시킨 과정을 담았어요.
[로톡뉴스] 사내 성추행 고소하려는데 “교도소 보내겠다”며 되레 겁박하는 가해자…“협박죄 아닌가?”
성추행 고소를 막으려 역고소와 교도소를 들먹이는 가해자의 협박이 통할지, 무고죄와 협박죄 성립 여부를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졸피뎀 약물 이용한 성폭행 가해자와 4억원에 합의한 사례
와인에 졸피뎀을 탄 의사의 계획적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지킨 와인잔이 결정적 증거가 되고 강경 대응 끝에 4억원 합의를 받아낸 약물 성범죄 사례예요.
대학생 성추행 가해자 부모와 협의하여 2,500만원의 합의한 사례
스터디 모임 뒤 집에서 추행당한 사건으로, 범행을 인정한 통화 녹음을 무기 삼아 고소 없이 가해자 부모와 협상해 합의금을 2500만원으로 높인 과정을 담았어요.
동아리 엠티 성추행 가해자 처음보다 두배 합의금 제시한 이유
동아리 MT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동기, 감형을 노린 위로금을 거절하고 정식 재판을 주장해 처음 제시액의 두 배인 2500만원 합의를 받아낸 과정을 담았어요.
성범죄 가해자 끝까지 부인했으나 결국 1억 5,000만원 합의한 사례
오픈채팅으로 만난 가해자가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으로, 직접 증거가 없어도 일관된 진술과 정황으로 징역 4년을 받아내고 1억5천만원 합의를 끌어낸 사례예요.
5년 전 추행 1심 집행유예 항소하여 실형 선고한 사례
여행 중 5일간 잠든 피해자를 반복 추행한 가해자, 1심 집행유예를 항소로 뒤집어 실형을 받아내고 민사 위자료까지 받아낸 5년 지난 추행 사건 대응이에요.
몰카 4년 보관한 전 남자친구 1,800만원 합의 사례
4년간 몰래 보관된 성관계 영상이 다른 수사 중 드러난 사례로, 별도 고소로 상황을 파악하고 가해자 부모를 직접 압박해 합의금을 여섯 배로 올린 과정이에요.
대학 선배 준강간 1년 지나 고소 후 6,000만원 합의사례
만취한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대학 선배를 1년 만에 고소한 사례로, 진술 신빙성을 쌓아 동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6천만원 합의를 받아낸 과정을 담았어요.
어플 만남 가해자 불법촬영 유포 전 처벌 및 합의사례
어플로 만난 가해자의 잠든 사이 불법촬영, 유포 전 기습 압수수색으로 여죄를 확인하고 정식기소를 관철해 1700만원 합의와 벌금형까지 받아낸 사례예요.
술을 먹이고 성추행 한 가해자를 3년 지나 준강제추행 고소한 사례
술 취한 고등학생을 추행한 동창을 3년 뒤 고소한 사례로, 통화 녹취와 친구 진술로 부인하는 가해자를 기소시키고 위자료 3500만원을 받아낸 과정을 담았어요.
[로톡뉴스] 전 남친이 현 남친에게 ‘이런 애’라며 노출 사진을 전송했는데….
동의 아래 찍은 사진도 헤어진 뒤 새 남친에게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명예훼손 성립을 심앤이 변호사가 분석한 로톡뉴스 보도예요.
남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몰카 2년 후 고소한 사례
남자친구가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2년 뒤 고소한 사례로, 기습 압수수색이 어떻게 남은 영상과 다른 피해자까지 찾아내 추가 피해를 막았는지 알려드려요.
미팅에서 만난 남자의 준강제추행 1,500만원 합의 사례
미팅 후 잠든 여대생을 추행한 가해자, 기소유예를 노린 500만원 제안을 거절하고 민사까지 예고해 1500만원 합의를 받아낸 준강제추행 대응을 담았어요.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고소 사례
임산부 파견직원을 추행한 점장을 감싸던 본사를 징계위 요구로 압박해 자백을 끌어내고, 합의금 2천만원과 보호조치까지 받아낸 직장 내 성추행 사례예요.
[로톡뉴스] 성범죄 가해자의 행위를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누구에게까지 말할 수 있지?”
성범죄 가해자의 범행을 주변에 알리고 싶을 때 어디까지 말해야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는지, 심앤이 변호사가 전파 가능성 기준을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신입사원 교육을 빙자한 직장상사 성추행 처벌 사례
교육을 핑계로 술자리에 부른 직장 상사의 기습 추행, 혼자 협상하던 신입사원을 도와 합의금을 두 배로 올리고 접근금지까지 받아낸 과정을 짚어드려요.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요한 스토킹 행위 대처방법
이별 후 200통 넘는 연락과 집·직장 방문을 일삼은 전 남자친구, 위반 시마다 배상하는 처벌 조항으로 재발을 막고 합의금까지 끌어올린 스토킹 대응 사례예요.
[로톡뉴스] 준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2차 가해’…“엄벌할 가장 좋은 방법은?
준강간 재판 중 가해자가 2차 가해를 일삼는다면, 추가 고소보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 가중처벌을 노리라는 심앤이 변호사의 조언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몰카 찍은 가해자 민사소송 사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남자가 잠든 의뢰인을 몰래 찍은 사건, 거짓 반성을 폭로해 감형을 막고 민사로 2000만원을 받아낸 과정을 들려드려요.
대학동기 기습추행 고소 2천만원 합의 사례
갑작스럽게 어깨와 허리를 만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로 인정돼요. 조기 합의를 서두르는 가해자에게 응하지 않아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높인 과정을 들려드려요.
[로톡뉴스] '성희롱 발언 만으로는 형사 처벌 안 된다'며 희희낙락하는 가해자…“모욕죄로 처벌하면 돼
성희롱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안 된다며 좋아하는 가해자,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심앤이 변호사의 분석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여자 탈의실에 몰카 설치 발각 2년 6개월 선고 사례
여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여직원 집까지 침입한 가해자, 먼 지방의 모든 공판에 출석해 엄벌 의사를 전한 끝에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낸 사례예요.
원나잇 남자친구로부터 성병 걸렸다면 고소 방법은?
원나잇 상대에게 성병을 옮았다면 상해죄·과실치상죄와 민사 배상이 가능해요. 입증이 어렵고 무고죄 역고소까지 주의해야 하는 이유와 대응법을 알려드려요.
직장 상사와의 저녁 술자리 추행 민사소송 사례
직속 상사의 술자리 추행으로 가해자가 실형을 받은 뒤, 민사로 당시 강제추행 손해배상 최고액인 3500만원을 받아낸 과정을 자세히 들려드려요.
술에 취해 피해자가 준강제추행 기억 못했으나 증거 확보로 자백한 사례
술에 취해 피해 상황을 기억 못 해도 처벌은 가능해요. 사과 문자와 정황 증거를 엮어 가해자의 자백을 이끌어낸 준강제추행 사건을 자세히 들려드려요.
[로톡뉴스] 남친의 ‘불법 촬영’ 고소했는데 후속 과정 심란해…피해 진술 안 하면 불이익 오나?
남친의 불법촬영을 고소한 뒤 피해 진술이 두렵다면, 진술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심앤이 변호사가 답한 로톡뉴스 보도예요.
준강간 고소 전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례
3년 전 종교지도자에게 입은 준강간 피해, 긴 형사절차 대신 고소 전 합의를 택했어요. 목표를 훌쩍 넘긴 7000만원까지 합의금을 끌어올린 전략을 들려드려요.
화장실 몰카 설치한 가해자 상대 민사소송 승소사례
형사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볍게 끝나 보상을 못 받았어도 민사로 길이 열려요. 몰카 가해자와 부모를 상대로 1300만원 배상을 받아낸 과정을 들려드려요.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물증이 부족한 성범죄일수록 피해자의 증거 확보가 결정적이에요. 기록·진료기록·녹취 세 가지로 가해자 처벌과 역공격 방어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남자친구 고소 디지털 성범죄 사례
신체 사진과 영상으로 협박하던 남자친구를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잡아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에요. 2차 가해까지 막는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려드려요.
강제추행 공소시효 몇 년,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요. 성인은 사건일부터 10년,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만 13세 미만이면 2013년 6월 19일 시행 법령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요.
6년이나 지난 직장 상사 성추행 신고 2500만원 합의 사례
6년이나 지난 직장 회식 자리 성추행도 포기하지 마세요. 목격한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해 2500만원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을 자세히 들려드려요.
[로톡뉴스] 아는 여동생이 친족에게 성폭행당했는데 고소하길 꺼려…제3자가 고발해도 문제없나?
친족에게 성폭행당한 여동생을 대신해 제3자가 고발해도 될까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이유를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원나잇 성병진단, 상해죄 고소 가능할까
원나잇 상대에게 헤르페스를 옮았다면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의료기록 조회와 형사조정으로 처음 제시액의 3배를 받아낸 과정을 짚어드려요.
[로톡뉴스] 사회 초년생 성추행한 회사 대표…합의는커녕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다고 협박
성추행 가해자가 합의는커녕 명예훼손 역고소로 협박해도 겁먹을 필요 없어요.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 등이 대응법을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예비신랑이 유부남이었다? 위자료청구소송 진행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사건에서,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청구액 3,500만 원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를 들려드려요.
성추행 고소 전 합의 진행은
회식에서 동료에게 추행당한 피해자가 사과 녹음을 확보한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가 무엇인지와 500만 원 제안을 2천만 원으로 끌어올린 과정을 전해드려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전문성이 다릅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진술조서 검토, 입증까지 적극적으로 해내야 하는 피해자 변호는 가해자 변호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전문성의 차이를 짚어드려요.
전 남자친구의 끔찍한 감금 데이트폭력 사건
전 남자친구가 칼로 협박하며 감금하고 알몸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이끌어내고 세 죄명을 모두 인정받아 법정구속까지 받아낸 사례예요.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
자살 협박까지 동원하는 데이트폭력은 혼자 끊어내기 어려우니, 형사고소로 가해자를 법적으로 강제 분리하는 것이 왜 가장 확실한 탈출구인지 알려드려요.
아청법처벌 기준 알려드립니다.
아청법 처벌 기준을 정리하며, 성착취물을 만든 사람뿐 아니라 단체방에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미성년자임을 몰랐어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짚어드려요.
나로 사칭해 성희롱을 했던 사건, 배상이 가능할까?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사칭해 성희롱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이 가해자의 감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민사조정과 2심 감형 차단을 함께 밀어붙인 전략을 전해드려요.
성범죄 가해자 합의금 줄이려 노력했으나 결국 5천만 원 전액 수용한 사례
역술인의 유사강간 피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선고 직전까지 합의금을 깎으려 버텼지만, 실형 가능성을 근거로 끝까지 고수해 5천만 원 전액을 받아낸 사례예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꼭 필요해요?
수사기관은 피해자 편이 아니라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는 곳이라, 어떤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꼭 필요하고 언제는 선택인지 솔직하게 짚어드려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무서워 말아요
변호사가 나를 비난할까, 선임을 강요받을까 망설이는 성범죄 피해자분들께, 따지지 않고 무조건 편이 되어주는 상담을 부담 없이 받아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경제력이 없는 성범죄 가해자 상대 3,500만원 합의한 사례
경제력이 없다며 2천만 원만 내밀던 가해자의 형편을 일일이 확인하며 버틴 끝에, 가족 대출까지 끌어모으게 해 합의금 3,5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전해드려요.
이별한 남자친구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3,000만원 합의한 사례
4년 전 전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해 보관한 영상이 수사로 드러난 사건에서, 마지막 피해자라는 점을 지렛대 삼아 합의금을 처음 제시액의 두 배로 올린 사례예요.
성범죄 가해자 진술조서 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
수사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볼 수 없으니, 상대 진술을 궁금해하기보다 내가 겪은 일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왜 더 중요한지 짚어드려요.
강간미수죄 스토킹 피해자 걱정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동창의 강간미수와 신고를 막으려는 스토킹까지 모든 죄명을 인정받고, 두 달의 협상 끝에 합의금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끌어올린 사례예요.
술 취해 벤치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에서 집단 성폭행한 사례
벤치에 쓰러진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한 두 가해자를, 모텔 안팎 CCTV로 입증해 실형을 받게 하고 자백한 한 명과 6천만 원대에 합의한 사례예요.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및 대응
만 13세 수강생을 추행하고 폭행한 학원 원장을, 6년이 지난 뒤 목격자 진술을 직접 수소문해 확보하고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게 한 사례를 들려드려요.
준강간죄 처벌과 대응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대학 동기를 실형으로 처벌받게 하고,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를 위해 민사조정으로 피해보상 3천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예요.
업무상 행위를 빌미로 한 강제추행 1,000 합의금 사례
운전강사가 지도를 빌미로 추행한 사건처럼 진술밖에 없는 경우, 디테일 살린 진술과 변호사의견서로 검찰송치와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보여드려요.
무고죄 역고소를 당해버렸다면
직장 상사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불송치를 빌미로 무고죄 역고소까지 당한 피해자를, 대법원 판례와 모순 증거로 방어해 무혐의로 지켜낸 사례를 전해드려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량은
믿었던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기각된 압수수색을 다시 끌어내 불안을 없애고 합의까지 받아낸 과정을 담았어요.
강간치상죄 가해자 처벌은
오픈채팅 남성이 술을 재촉해 취하게 한 뒤 저지른 강간치상 사건에서, 진술뿐인 상황을 뒤집어 실형과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을 담았어요.
성범죄 고소 전 합의 피해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고소 전 합의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피해자가 직접 나서면 왜 꽃뱀으로 몰릴 위험이 큰지,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알려드려요.
의제강간 뜻과 나이 기준,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이유와 부모가 고소하는 절차
의제강간은 폭행·협박이 없고 아이가 동의했어도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죄입니다. 13세 미만은 상대가 누구든,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상대가 19세 이상이면 성립합니다. 나이 기준과 부모의 고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기소 처분 성공사례
내연 사실을 안 상대 배우자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면,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된다는 점과 압수수색으로 불안을 끝낸 과정을 알려드려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대로 하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어 보완수사를 끌어내는 이의신청과 피해자 의견서 작성법을 짚어드려요.
유사강간 처벌과 뜻
친언니 친구에게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을 함께 끌고 가 손해배상과 접근금지까지 받아낸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려요.
불송치 결정나왔으나 이의신청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사례
경찰의 2차 가해와 불송치로 막막했던 유사강간 사건을, 법리에 근거한 이의신청으로 검찰송치까지 완전히 뒤집은 승소 사례를 담았어요.
[로톡뉴스] 남자 친구가 빌린 호텔방인데, 그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고?
남자친구가 결제한 호텔방이라도 나갔다 카드키로 다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될지, 연인 사이라 승소가 어려운 이유를 변호사들이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로톡뉴스] 남자 동성애자로부터 강압적 성행위 당해…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나?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동성에게 강압적 성행위를 당했다면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죄로 다툴 수 있는지, 입증의 관건을 변호사들이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준강간죄 가해자 처벌은
회식에서 만취한 동료를 노린 준강간을 경찰이 불송치했지만,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한 이의신청으로 뒤집어 실형을 받아낸 사례를 담았어요.
[이대학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지연 변호사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온전한 내 편이 되어 온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 길을 걷게 된 이야기를 담은 이대학보 인터뷰를 전해요.
클럽성추행 혐의 처벌 수위는
클럽에서 추행에 폭행까지 당했는데 벌금 약식기소에 그쳤다면, CCTV를 도식화해 정식재판으로 돌리고 합의금까지 받아낸 과정을 보여드려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성립과 처벌
형부가 1년간 처제를 성폭행한 친족 성범죄에서,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지연된 고소의 신빙성을 세워 가해자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예요.
헤르페스 합의금은 얼마나, 성병 감염 피해 배상 사례
헤르페스 등 성병을 옮은 피해의 합의금·위자료는 보통 1천만~2천만 원 선이고, 고의가 녹취로 드러나면 더 올라가요. 민사보다 형사 고소가 먼저인 이유를 실제 사례로 알려드려요.
성범죄 고소 후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 과정과 절차
성범죄 고소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수사·검찰·재판 각 단계가 왜 길어지는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시간 낭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짚어드려요.
성폭행변호사 강간상해죄 가해자 처벌은?
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감금된 채 강간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증인신문 대비로 가해자의 합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실형을 받아낸 과정을 담았어요.
성추행 가해자의 태도에 합의 거절 후 민사소송 진행 사례
아버지뻘 가해자가 추행하고도 무죄를 주장하자 합의 대신 민사를 택해, 집요한 2회 추행과 2차 가해를 입증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아낸 사례예요.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당한 피해자라면
출장 중 묵은 호텔에서 종업원이 마스터키로 들어와 추행한 사건, 경제력이 부족한 가해자와 결렬 없이 조율해 희망 합의금 2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예요.
술 취한 여성 준강간 사례, 지하철역에서 호텔로 끌고 간 계획범죄 입증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여성을 호텔로 끌고 가 간음한 사건에서 CCTV 동선으로 계획범죄를 밝혀 구속과 간음 목적 약취, 준강간치상을 인정받았습니다. 1억 원 합의에도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처벌의 수위는?
이별을 통보하자 성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외국인 남자친구, 한 달 새 의견서 3회로 2차 가해를 짚어내 초범에도 실형 법정구속을 이끈 사례예요.
검찰 보완수사 요구는 불기소가 아닙니다, 피해자 대응 방법
검찰 보완수사 요구는 불송치·불기소와 달리 수사를 더 채우라는 요청이에요. 무엇을 보완하라고 했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고 증거와 의견서로 기소를 이끄는 피해자 대응 방법을 알려드려요.
카촬죄변호사, 카촬죄 처벌 수위는?
동호회에서 만난 가해자가 잠든 사이 옷을 벗기고 찍은 불법촬영, 디지털포렌식 복원과 고의 입증으로 위자료 1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알려드려요.
특수준강간죄 처벌은?
어릴 적 친구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사건, 민사 압박으로 가해자들이 처음 제안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합의금 9천만 원을 마련하게 한 사례예요.
군대 상사의 여군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형사에서 수십 차례 추행 중 단 2건만 인정됐지만, 인사권을 앞세운 위력과 2차 가해를 부각해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아낸 사례예요.
업무상위력추행 당했다면
직속 상사의 2년간 반복된 추행, 업무상위력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갈리는지 짚고 30여 건을 전부 기소시켜 합의금 1억 8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담았어요.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서 열람하는 이유와 방법
수사에서 재판까지 길어지면 내 진술도 가물가물해지죠, 2차 조사나 증인신문 전에 피해자 진술조서를 꼭 열람해야 하는 이유와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알려드려요.
불법촬영물유포 피해 당했다면
촬영만 허락했는데 남자친구가 사진을 유포했다면,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출을 막고 유포 동의는 없었음을 입증해 실형과 합의금 8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예요.
직장 상사의 장기간 성추행 고소 1억 8천만원에 합의한 사례
직속 상사에게 2년간 반복된 추행, 30여 건을 하나하나 특정하고 통신기록과 동료 증언으로 전부 기소시켜 합의금 1억 8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담았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뜻과 판례, 형법이 보호하는 것과 침해가 위자료로 이어지는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 여부와 상대를 스스로 정할 권리로 헌법 제10조에서 나옵니다. 형법 성범죄 조문이 지키는 것도 이 권리이고, 형사 조항이 없는 기망 피해는 민사 위자료로 다뤄집니다.
[중앙일보]
마사지를 가장한 방문판매원의 추행, 1심 무죄를 2심과 대법원에서 뒤집어 유죄를 확정한 사건에 심앤이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한 중앙일보 보도예요.
성폭행 가해자 합의금 거절 후 민사소송으로 완승한 사례
술자리에서 만난 가해자의 준강간, 적은 합의금을 거절하고 형사처벌은 그대로 받게 한 뒤 민사소송으로 4천만 원 손해배상을 받아낸 과정을 짚어드려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장단점과 활용방법
성범죄 피해자도 검사가 선정하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제외된다는 점까지 국선 제도의 장단점과 활용법을 짚어드려요.
성병고소 가능한 처벌은
이미 성병 증상을 알고도 옮긴 남자친구를 상대로, 녹취록과 양성 기록으로 압박해 이례적으로 높은 3,000만 원 합의금을 받아낸 성병 사건 사례를 전해드려요.
[로톡뉴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적용된 직장내 추행… 죄목을 ‘강제추행죄’로 바꾸면?
업무상위력추행으로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직장 내 추행,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면 다시 처벌할 수 있을지 심앤이 변호사의 분석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추행변호사가 말하는 성추행 기준, 성적 수치심과 대처법
성추행은 가해자의 성적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로 판단해요. 성추행의 정의와 성립 기준, 거부 의사 표시·목격자·녹음으로 대처하는 법을 성추행변호사가 알려드려요.
[YTN] '군대 내 강제추행' 실형...'괴롭힘 은폐' 간부 벌금형
군 복무 중 동료에게 강제추행당하고 간부의 은폐까지 겪은 피해자, 가해자의 실형과 간부 벌금형을 이끈 1심을 심앤이가 맡은 YTN 보도예요.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위, 시도만으로도 처벌되는 이유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되고 유인·권유 시도만으로도 처벌돼요. 만 14세 피해자 사건에서 부모까지 소송 당사자로 세워 손해배상을 받은 과정을 담았어요.
탄원서 대필, 엄벌탄원서를 자필로 써야 하는 이유와 대필이 드러나는 경우
엄벌탄원서는 손글씨가 아니어도 되지만 문장은 피해자 본인의 것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탄원서 대필이 불법이 되는 경우, 재판부가 대필을 알아보는 지점, 도움받아도 되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통매음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점, 피해자 변호사가 고소부터 합의까지 맡는 일
통매음 변호사는 신고 전에 선임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비용은 국선·사선·가해자 청구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선임 시점별로 맡는 일과 사건 결과, 형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돌려받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엄벌탄원서 효과, 약식기소·감형을 막는 단계별 영향
엄벌탄원서는 효과가 없다는 오해와 달리, 검찰의 약식기소를 막고 재판부의 감형을 막는 데 실제 영향을 줘요. 피해자가 자필로 낸 탄원서가 형량을 바꾸는 이유를 단계별로 짚어드려요.
[로톡뉴스] 내 얼굴 사진 몰래 찍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처벌할 수 없나?
내 얼굴 사진을 몰래 찍어 가진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지, 형사도 민사도 풀기 어려운 이유를 심앤이 변호사 등 여러 변호사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예전 남자친구 성희롱에 대해 민사소송 청구 사례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사칭으로 성희롱한 사건에서, 합의 말고도 민사 소송으로 1,750만 원과 접근·연락 금지를 받아낸 피해 보상 방법을 알려드려요.
스토킹변호사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다면
이별 후 200통 넘는 연락과 집·직장 방문에 시달린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금보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앞세워 위반 시 배상 조항까지 합의서에 새긴 과정을 담았어요.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전 이것 반드시 숙지하세요.
수사기관은 피해자 편이 아니라 중립적이라는 점을 알고, 기억나는 사실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해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찰조사 준비법을 미리 일러드려요.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면
1년간 두 차례 폭행에도 벌금 70만 원에 그쳤던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추가 고소로 전과 2개를 남기고 심리적 맥락을 짚어 650만 원 보상을 이끈 과정을 담았어요.
직장 상사 강제추행 신고 후 해고 조치와 2000만원 합의한 사례
첫 직장에서 다른 팀 팀장에게 회식 후 강제추행을 당한 신입사원이 지인 고지 기록과 통화 증거로 가해자 해고와 2,000만 원 합의·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전해드려요.
강제추행 처벌 수위, 기습추행·업무상 위력 추행별 법정형과 실제 선고
강제추행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어떤 조문이 붙느냐에 따라 형의 폭이 달라집니다. 기습추행·업무상 위력·상습 추행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정리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과 진술조력인, 경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옆에 앉는 사람
신뢰관계인 동석은 배려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34조가 정한 권리입니다. 조사실과 법정에서 누가 옆에 앉을 수 있는지, 진술조력인과 중계장치·가림 시설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3가지,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
무고죄는 형사처분 목적, 허위 사실 신고, 허위임을 알았을 것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성립해요. 검사의 무혐의와 법원의 무죄의 차이,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무고가 아닌 이유를 짚어드려요.
강간변호사 사례를 통한 강간 혐의 형량
소개팅으로 만난 연인이 합의된 관계라며 부인한 강간 사건에서, 70페이지 의견서와 멍 상흔 대조로 진술 신빙성을 세워 구속과 7,700만 원 합의를 이끈 과정을 담았어요.
[로톡뉴스] 남자친구 데려오지 말라는 집주인…“집 주인이 어디까지 세입자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지?
남자친구를 데려오지 말라며 CCTV로 세입자를 감시한 집주인이 어디까지 처벌받는지, 주거침입·스토킹 가능성을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사례와 처벌은
오픈카톡으로 만난 공무원이 30명을 상습 불법촬영한 사안에서, 아파트 가압류를 내세워 처음 제안의 4배인 800만 원 합의를 이끈 사례예요.
촬영물이용협박죄 영상으로 협박 당하고 있다면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했을 때, 유포가 아닌 협박만으로도 처벌되는 촬영물이용협박죄로 맞서 2,000만 원 합의를 받은 사례예요.
[조선일보] 스토킹범 영장 기각... ‘자가 보유·경제적 여력’이 사유라는 판사
전과 11범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자가 보유·경제적 여력'을 이유로 기각한 판사를 비판하며 심앤이 진행 사건을 다룬 조선일보 보도예요.
형사공탁 악용 시 대응, 엄벌탄원서·이의유보·민사소송
가해자가 합의 노력 없이 돈만 맡기는 형사공탁을 악용할 때는 공탁 통지서를 받자마자 엄벌탄원서를 내고 공탁금을 받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출급 시 이의유보 표시와 민사소송까지 알려드려요.
아르바이트 핑계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의류모델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모텔로 유인해 유사강간한 가해자가 낮은 합의금을 고집하자, 단호히 선을 그어 3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예요.
[로톡뉴스] 지인이 헤르페스 2형(성병)을 옮겨놓고, 민사든 형사든 법대로 하라는데….
성관계로 헤르페스를 옮고도 법대로 하라는 지인을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고의·인과관계 입증의 벽을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희롱 처벌 기준과 고소 방법, 언어·신체·직장 유형별
성희롱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처벌 수위를 유형별로 정리했어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 말·메시지는 모욕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고, 직장은 노동부 신고도 가능해요.
남자친구 성추행에 이별 이후 보복 범행 해결 사례
연인의 강제추행에 이별을 통보하자 허위소문과 성적 댓글로 보복한 가해자를, 데이트폭력으로 고소해 3,000만 원 합의를 받아낸 사례예요.
성범죄 합의금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가 합의서 없이 위로금만 받으라고 한다면 함부로 받지 마세요, 꽃뱀으로 몰려 무혐의가 될 수 있는 함정을 짚어드려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로 협박한 사례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 유포로 협박한 사안에서, 통화녹음을 증거로 고소해 강한 처벌과 2,000만 원 합의를 함께 끌어낸 사례예요.
호텔 종업원이 손님 투숙 방에 침입하여 성추행한 사례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투숙객 방에 침입해 추행한 사안에서, 끈질긴 협상으로 의뢰인이 원한 2,000만 원 합의를 끝내 이뤄낸 사례예요.
성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이유?
죄가 있는 가해자가 합의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와, 성폭행은 집행유예로 성추행은 기소유예로 바뀌는 합의의 효과를 정확히 알려드려요.
[로톡뉴스] 성범죄 피해자로 공판 앞두고 있어…지금이라도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
성범죄 피해자라면 공판을 앞둔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사선 변호사와 비교한 선택지를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로톡뉴스] 5살 여아가 유치원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당해…어떻게 대응해야?
유치원에서 다섯 살 아이가 또래에게 반복 성추행당했을 때, 항의보다 먼저 형사고소로 CCTV부터 확보해야 하는 이유를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범죄 처벌을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려면 진심이 담겨야 하는 엄벌탄원서, 대필을 피하고 피해 전후의 삶 변화로 판사를 설득하는 작성법을 알려드려요.
대학 선배가 피해자 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놓은 사례
대학 선배가 몰래 찍은 영상이 삭제되고 6개월이 지나 직접 증거가 없던 상황에서도 진술과 정황만으로 2,000만 원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예요.
성범죄 가해자 상황별 적절한 형사 합의 시기는?
성범죄 합의, 가해자가 구속됐는지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단계별 상황에 따라 언제 응해야 피해자에게 유리한지 시기 전략을 짚어드려요.
[로톡뉴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심하게 성추행당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심한 성추행을 당했을 때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적정한지, 심앤이 변호사의 진단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지하철 카촬죄 가해자와 1500만원 고액 합의 사례
지하철 불법촬영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낮게 합의했어도, 민사소송과 엄벌탄원으로 압박해 원하던 1,500만 원을 받아낸 합의 사례예요.
성추행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 거부 의사 표시와 증거 확보
성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로 성립하고, 유죄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과 보안처분이 따라요. 거부 의사 표시와 증거 확보 대처법을 알려드려요.
회식 후 직장 동료가 피해자 집에서 성폭행 한 사례
회식 후 동료에게 준강간당한 사건에서 낮은 합의금을 거절하고 버틴 끝에, 1심 3년 6월 중형 뒤 1억 원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예요.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 가해자 처벌하기 위한 요건은?
법원은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풀고, 의료기록·일기·사과 문자 같은 간접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왜 핵심인지 알려드려요.
[로톡뉴스] 성관계 영상 촬영 당했는데, 가해자를 전과자 만들지 않고 영상 유포 불안 떨칠 방법없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혔을 때 가해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유포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심앤이 변호사의 자문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가게 손님 성추행 최초 합의금보다 두배 넘은 금액 합의 사례
가게 손님에게 강제추행당한 사건에서 가해자의 낮은 합의 제안을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 처음 금액의 두 배가 넘는 합의금을 받은 사례예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최적의 시기는 언제?
유죄가 확실하면 형사재판과 동시에, 유무죄 공방이 치열하면 판결을 기다린 뒤 — 가해자 상대 민사소송을 언제 거는 게 유리한지 짚어드려요.
잠든 사이 동생 친구가 성추행 1,500만 원 합의금 사례
잠든 사이 동생 친구에게 추행당한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진술뿐이어도 빈틈없이 준비해 가해자의 합의 요청을 이끌어낸 1,500만 원 사례예요.
결혼 사실 숨기고 연애한 유부남 상대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혼인 사실을 숨기고 1년을 교제한 유부남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물어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낸 민사 손해배상 사례예요.
성추행 합의금 얼마부터, 합의 원치 않을 때는 민사소송
성추행 합의금은 실무에서 1,000만~3,000만 원이 가장 많고 재판·실형 사안이면 더 높아져요. 무리하게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 처벌과 민사소송으로 보상받는 선택지까지 정리했어요.
대학 여자 동기 신체 촬영 가해자 합의 대행 성공사례
대학 동기를 몰래 찍은 가해자의 휴대폰에서 추가 피해자를 날짜·옷차림으로 찾아내, 다섯 명을 대리해 휴학 조건까지 받아낸 합의 사례예요.
성범죄 무혐의 나왔다고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무혐의 나면 무고로 고소하겠다 으름장을 놓아도, 증거불충분 무혐의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성립요건 3가지와 2020년 대법원 판례로 짚어드려요.
직장 상사의 억지 주장 반박하여 성폭행 기소 성공사례
회식 후 기억을 잃은 사이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에서, 이동 거리와 옷차림의 모순을 짚어 준강제추행을 강간미수로 끌어올린 사례예요.
집단 성폭행 피해자 변호하여 가해자 엄벌한 사례
7일간 감금·집단 성폭행당한 17세 피해자를 대리해, 11가지 범죄가 빠짐없이 처벌되도록 의견서를 거듭 내 가해자들에게 중형을 받게 한 사례예요.
[로톡뉴스] 선고일 며칠 앞두고 성폭력 가해자가 형사 변제공탁…“이 공탁금을 어떻게 하지?”
선고 직전 가해자가 형사공탁한 돈을 지금 받으면 감형으로 이어지니, 2심 이후 수령해야 하는 이유를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형사 합의 대행하면 좋은 점
가해자 측이 '피해자 과실'을 들먹이며 낮은 합의금을 종용했지만, 변협 진정 등으로 압박해 합의금을 처음의 세 배로 끌어올린 강간치상 사례예요.
[로톡뉴스] 사과 한마디 없는 피고인이 법원에 낸 반성문…“정작 피해자인 나는 볼 수 없는 건가?”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자가 감형용으로 법원에만 낸 반성문을 피해자가 볼 수 있는지, 엄벌탄원서 대응까지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범죄 가해자의 허위사실 역고소에 대해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에 성공한 사례
준강간 가해자가 도리어 강제추행으로 역고소하고 '꽃뱀'이라 소문내자, 자리 구조의 모순을 짚어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한 사례예요.
성범죄 피해자의 일기가 확실한 증거수집 방법인 이유
피해 직후 기억이 가장 생생할 때 카카오톡 '내게 쓰기'에 자세히 남긴 일기가 왜 진술 신빙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지 알려드려요.
경찰의 강제추행 2차 가해 고발로 가해자 기소 성공사례
별일도 아니라며 폭언한 담당 수사관, 수사관 교체를 강하게 요구해 재수사를 이끌고 불기소 의견을 기소로 뒤집은 강제추행 사건의 대응 과정을 전해드려요.
성범죄 피해자를 가해자로 수사한 경찰에 대해 재수사 촉구한 사례
집단 성범죄 피해자였던 중학생이 도리어 가해자로 송치된 사건에서, 초기 수사 문제를 제기하고 상해피해를 소명해 가해자 전원을 구속기소한 사례를 전해드려요.
성범죄 피해보상 2가지 방법, 합의와 민사소송 차이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피해보상은 따로예요. 합의금을 받고 선처하는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두 방법의 차이와 신중히 정해야 할 점을 알려드려요.
몰카 고소 시 압수수색 요청도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지인이 찍은 몰카는 신고만으로 부족해요. 압수수색을 함께 요청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휴대폰을 바꿔 증거를 없애기 쉬운 이유와 대응법을 짚어드려요.
가해자 사과를 자백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
미안하다는 가해자의 사과는 법적 자백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고소하면 빠져나가요. 통화와 문자에서 그날 행동을 자세히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려요.
인스타그램 음란메시지 통매음 고소 성공사례
발신인을 알 수 없는 익명 인스타 음란메시지도 처벌할 수 있어요.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해 빠르게 기소까지 이끈 통매음 사건을 전해드려요.
성범죄 녹음 증거, 대화 당사자 녹음이 합법인 기준과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 조건
피해자가 가해자와 나눈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고 재판 증거로 쓰입니다. 불법 녹취가 되는 경우와 성관계 녹음 쟁점,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인정되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란,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금 대응 방법
형사공탁 특례제도로 가해자는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할 수 있게 됐어요. 공탁금을 받으면 감형되니 수령을 거부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법과 출급 시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알려드려요.
대학교 동아리 엠티 1년 지나 준강간 고소 성공사례
증거가 없을 거라 포기했던 1년 전 동아리 MT 준강간, 목격자와 주변인 증언을 찾아 만취 상태를 입증하고 검찰 기소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전해드려요.
성폭력 신고 두려운 피해자분들을 위하여
그냥 참으라는 말 대신 피해자에게 정말 필요한 건 절차와 승소 가능성을 알려주는 정확한 정보예요. 신고가 두려운 분들께 준비 방법과 위로를 함께 전해드려요.
불송치 이의신청 오해, 검찰이 경찰 판단을 인정하는 이유
불송치 이의신청만 하면 검사가 다시 수사해 줄 거라는 기대는 오해예요. 검찰이 경찰 불송치를 그대로 인정하기 쉬운 이유와 감정 호소 대신 증거와 법리로 검사를 설득해야 하는 까닭을 짚어드려요.
직장 상사 업무상 위력 추행 처벌 성공사례
폭행도 협박도 없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던 직장 상사의 위력 추행, 메신저 대화와 동료 증언으로 혐의를 입증해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를 전해드려요.
성폭행 합의금 결정 전 확인할 것, 최소 5천만 원인 이유
성폭행 합의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을 3천~5천만 원 위자료보다 훨씬 커야 해서 최소 5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합의 후 철회가 어려운 이유와 가해자 배경에 따라 액수를 높이는 조건을 알려드려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움이 되나요?
무료라 좋아 보이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적은 보수로 많은 사건을 맡다 보니 조사 동행도 합의 협상도 부족해지는 현실과 그 한계를 솔직하게 짚어드려요.
성착취물 제작 배포 가해자 구속 기소 성공 사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변호사의견서로 뒤집어 재수사지휘를 끌어내고, 도주한 주모자까지 구속 기소한 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대응 과정을 전해드려요.
성범죄 형사조정 합의금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
가해자가 감형을 노리고 신청하는 형사조정, 위원회를 내 편으로 만들고 합의금을 권리로 지키며 원치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방법까지 짚어드려요.
성범죄 가해자 엄하게 처벌하는 방법은?
엄벌탄원서만 내면 가해자가 무거운 형을 받을까요. 피해자가 재판에서 적극 대응하고 가해자의 거짓 변명을 일일이 깨야 형량이 올라가는 이유를 알려드려요.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성범죄 고소인 조사에서 하는 일과 없을 때 생기는 일
성범죄 고소인 조사에는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중·후에 변호사가 하는 일, 혼자 조사받아 생긴 문제를 되돌린 사건, 국선변호사 동행과 비용 회수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동의 없는 남자친구 성관계 영상 촬영 실형 성공사례
연인의 클라우드에서 동의 없이 찍힌 영상을 발견했다면, 촬영만으로도 범죄이고 일반인이 모은 증거도 쓰일 수 있어 실형을 받아낸 사례를 들려드려요.
지도교수 강제추행 혐의 입증 실형 선고 성공사례
지도교수가 4년간 수십 차례 추행했지만 사제 관계로 묵인됐던 사건, 동료 학생들을 설득해 상습성을 입증하고 실형을 받아낸 과정을 보여드려요.
약물 사용 입증하여 강간상해로 처벌한 성공사례
피해 직후 검사를 못 해 약물 입증이 막막했지만, 유사 피해자와 가해자의 검색·처방 기록을 찾아 강간상해 징역 5년을 끌어낸 사례를 들려드려요.
성범죄 고소 후 절차가 궁금하다면?
고소 후 경찰 조사부터 송치, 검찰 기소와 재판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불송치·불기소 때 이의 신청과 배상명령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려요.
어플 만남 준강간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처벌한 사례
채팅 앱으로 만나 술을 마시다 기억을 잃었다면 준강간일 수 있어요. 블랙아웃 정황과 일관된 진술로 합의 주장을 깨고 유죄를 받아낸 사례예요.
성범죄 합의 없는 경우 피해 보상 방법은?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아요. 합의가 없을 때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보상받는 방법과 소멸시효 기한을 알려드려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직접 증거가 없어도 일관되고 논리에 맞는 피해자 진술이면 유죄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이 그 진술을 신빙성 있게 보는 이유까지 함께 짚어드려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 수사·재판·민사 단계별 업무와 국선·사선 비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 전 증거 선별부터 조사 입회, 검찰 단계 의견서, 법정 출석과 기록 열람, 민사 배상과 집행까지 맡습니다. 단계별 업무표와 국선·사선·법률구조공단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2차 가해 뜻과 2차 피해 기준, 법에 정의가 없는 말이 처벌로 이어지는 범위
2차 가해라는 죄명은 형법에 없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정한 2차 피해의 정의와 범위, 소문·조롱·직장 불이익이 어느 지점부터 범죄와 불이익조치, 위자료로 이어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연인 사이 강간치상 유죄판결 선고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반복되며 수위가 높아지는 데이트 폭력, 3년 교제 상대의 성행위 강요를 지인 진술서로 입증해 강간치상 유죄를 끌어낸 실제 사례를 들려드려요.
성범죄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처벌할 수 있을까?
직장 내 추행 등으로 신고를 미뤄 수년이 지났어도 처벌할 수 있어요. 진료기록과 동료 진술로 3년 만에 유죄를 받아낸 사례로 입증 전략을 보여드려요.
가해자의 무고죄 고소 협박, 성립요건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도 무죄·무혐의만으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상대가 그 허위를 적극 증명해야 하는 성립 요건과 판례를 알려드려요.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진술 어떻게 해야 할까?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 경찰조사, 기억나는 사실만 명확히 말하고 중립적인 수사관 앞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요령을 알려드려요.
성범죄 피해 증거 수집 방법은?
직접 증거가 드문 성범죄, 진료기록과 피해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증거가 되는지 골든타임이 지났어도 방법이 있다는 사실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려요.
[로톡뉴스]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해자가 또 찾아와 행패…“재발방지책 좀 알려줘요”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가해자가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면 추가고소로 형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 심앤이 변호사의 조언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국내 성범죄 피해 실제 사례, 심앤이에서 찾으세요
개소 3년, 유료상담 3천 명·사건 500건을 함께한 심앤이가 그동안 쌓아둔 실제 성범죄 피해 사건 기록을 판결문과 함께 하나씩 공개할게요.
성병 고소 방법, 원나잇·남자친구 상해죄 성립요건
원나잇이나 연인에게 성병을 옮은 건 피해자 잘못이 아니에요. 상해죄·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방법과 진단서·대화 기록 등 필요한 증거, 형사고소가 먼저인 이유를 짚어드려요.
고소 전 합의, 합의대행 진행 순서와 서명 전 점검표, 합의 뒤 고소 가능 여부
고소 전 합의는 가해자의 인정을 확보하고 고소장을 완성해 둔 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대행 진행 순서표와 서명 전 점검표, 합의 뒤에도 고소할 수 있는지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볼 수 없어요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1심까지 피해자에게 열람이 막혀 있지만, 경찰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 주장을 알아내 반박 의견서와 증거를 준비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불송치 이의신청 1차 목표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을 했다고 검사가 바로 기소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1차 목표를 보완수사요구 결정으로 잡아야 하는 이유와 보완수사 뒤 피해자 의견서로 검사를 설득하는 순서를 알려드려요.
보완수사요구 나왔을 때, 보완수사 내용 알아내는 방법
보완수사요구는 불기소가 아니라 검사가 사건을 더 알고 싶다는 뜻이에요.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보완수사 내용을 알아내는 법과 그 내용으로 검사가 유죄·무죄 어느 쪽을 보는지 읽는 법을 알려드려요.
성범죄 고소절차, 처벌까지 걸리는 기간
성범죄는 경찰·검찰·재판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야 해서, 고소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리는 이유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려요.
피해자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
혼자 쓰는 진술서와 달리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진술조서가 핵심 증거가 되니, 2차 조사나 증인신문 전에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해 진술을 일관되게 지키는 법을 알려드려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한계, 연락이 안 될 때·바꾸고 싶을 때·사선 병행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료로 지원받는 제도이지만, 변호사 한 명이 맡는 사건이 많아 연락과 출석에 빈틈이 생깁니다. 연락이 안 될 때 할 일, 변경 신청 절차, 사선으로 바꿀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준비, 예상 질문과 진술조서 열람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면 피해자 증인 출석은 필수예요. 증인신문에서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피해자 경찰조사 전에 이건 꼭 알고 가세요
성범죄에서 경찰은 무조건 내 편이 아니라 양쪽을 중립으로 판단하는 입장이니, 수사관을 내 편으로 만들도록 진술을 준비해 조사에 임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피해자 엄벌탄원서의 효과
발언 기회가 적은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로 직접 목소리를 내면 형량과 검사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해자들이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려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성범죄는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말은 틀렸고, 상담·신고 정황이나 지인에게 알린 사실 같은 간접증거가 갖춰져야 승소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드려요.
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 언제 해야 되나요?
민사소송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니 합의 생각이 없다면 빨리 시작해야 하고, 검사의 기소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 이유를 알려드려요.
합의금, 위로금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서 없이 건네는 위로금은,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려는 함정이니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이유를 짚어드려요.
성추행 기준과 대처, 경고·목격·녹음으로 증거 남기기
성추행 기준은 간단해요. 가해자가 손을 댔고 내가 불쾌했으면 성추행이에요. 기준을 따지기보다 미리 거부 의사를 밝혀 경고하고, 목격 부탁과 녹음으로 가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성희롱 고소 방법, 모욕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노동부 신고
말로만 한 성희롱은 제3자 앞이면 모욕죄, 전화·메신저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신체 접촉은 성추행 고소, 직장이면 고용노동부 신고까지 성희롱 고소 방법을 정리했어요.
[조선일보] “전면 재택근무” 믿고 입사했는데, 이제 출근하라네요
전면 재택근무를 믿고 입사했다 출근 통보를 받았을 때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는 취업규칙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로 갈린다는 점을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조선일보 보도예요.
엄벌탄원서 양식·예시, 피해자가 직접 쓰는 작성 방법
엄벌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 편지처럼 쓰면 돼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사건번호·탄원 취지·피해 내용)과 예시 문안, 대필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려요.
[로톡뉴스] 턱없이 적은 형사공탁금, 받기는 싫고 안 받자니 불안하고…이럴 땐 어떡하죠?
가해자가 합의금보다 적은 공탁금을 냈을 때, 받아도 손해배상이 끝나는지·안 받으면 날아가는지 고민되시죠 — 이의유보와 엄벌탄원 대응법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범죄 합의 언제 해야 피해자가 유리할까요?
구속과 검찰 처분이 임박해야 가해자가 합의에 매달리는 심리를 이용해, 조급함을 부추기는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합의 시기를 잡는 법을 짚어드려요.
성범죄 합의해주면 감형이 얼마나 되나요?
성폭행은 집행유예로, 성추행은 기소유예로 가해자가 받는 감형 혜택이 얼마나 큰지, 합의를 결정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해드려요.
성범죄 공탁, 그냥 두면 성범죄자 감형 받아요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피해자가 받지 않았어도 감형이 되는 현실과, 통지서를 받았을 때 엄벌탄원서 한 장으로 부당한 감형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증거수집 (1) - 녹음(녹취)편
대화 당사자 본인이 상대 몰래 녹음하는 건 합법이고 소송 증거로도 인정돼요. 신고보다 쉬운 녹취가 왜 가장 확실한 증거수집인지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드려요.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증거수집 (2) - 일기(다이어리) 편
피해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일기를 쓰는 것이에요. 날짜 조작이 안 되는 카카오톡 내게쓰기에 그날의 기억을 최대한 자세히 남겨 진술 신빙성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려요.
[로톡뉴스]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자가 법원에 낸 반성문, 피해자도 볼 수 있나요?
감형 노린 가해자의 반성문, 피해자도 열람할 수 있을까 — 거의 허가되지 않는 현실과 엄벌탄원서·진정서로 맞서는 법을 심앤이 변호사가 짚어준 로톡뉴스 보도예요.
순백의 피해자일 필요 없어요
술을 마셨든 모텔에 따라갔든 피해자 잘못으로 일어난 성범죄는 없어요. '피해자다움'에 짓눌려 자기검열하지 말고 사실대로 당당하게 말해도 된다고 전해드려요.
[JTBC 뉴스] 성범죄 맞서다 가해자 다치면?…'정당방위' 달라진 시각
성범죄에 맞서다 가해자를 다치게 한 피해자가 처벌받아야 할까, 정당방위를 둘러싼 인식 변화를 심지연 변호사 인터뷰와 함께 살펴본 JTBC 뉴스 보도예요.
[Chosun Biz] 지적장애女 성폭행한 男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시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합의도 반성도 없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이례적 판결을 짚은 조선비즈 보도예요.
성범죄 가해자의 사과는 자백이 아니에요
행동은 인정 않고 미안하다고만 한 가해자의 사과 녹취·카톡은 자백이 아니에요. 그것만 믿고 고소하면 위험한 이유와, 자세히 따져 유리한 증거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려요.
성추행 합의금 기준, 수사·재판·실형 단계별 금액
성추행 합의금은 보통 1,000~3,000만 원, 재판까지 가면 2,000~3,000만 원, 실형 사안은 5,000만 원 이상이 기준이에요. 직장·지하철·준강제추행 등 유형별 차이까지 짚어드려요.
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없나요?
성범죄 키워드엔 가해자 무죄 광고만 가득하고 피해자 변호는 10%도 안 되는 시장에서, 심앤이가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강간·성폭행 합의금 기준, 최소 5천만 원부터인 이유
강간·준강간 등 성폭행 합의금은 최소 5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가해자 조건에 따라 1억 원 이상까지 올라가요. 민사 위자료 3~5천만 원과 비교해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을 알려드려요.
[합의와 민사소송] 성범죄 피해보상 받는 방법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 보상은 피해자가 직접 챙겨야 해요. 합의금을 받는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두 갈래를 쉽게 정리해드려요.
증거불충분 무혐의의 뜻,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범죄 무혐의 통지서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증거불충분 무혐의의 정확한 의미와 무혐의를 무고로 모는 시선이 왜 틀렸는지 짚어드려요.
몰카 압수수색 요청, 지인·연인 불법촬영에서 증거가 지워지기 전에 할 일
지인·연인 몰카는 피해자가 먼저 압수수색을 요청하지 않으면 임의제출로 흐르기 쉽습니다. 불법촬영 압수수색을 요청할 시점과 수사관에게 전할 내용, 기밀 유지의 법적 근거,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엄벌탄원서 변호사의견서] 성범죄 재판, 가해자 세게 처벌하는 방법
엄벌탄원서 한 장이면 끝일까요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통을 알리고 가해자의 거짓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형량이 올라가는 이유를 솔직하게 풀어드려요.
불송치 이의신청 확률이 낮은 이유, 검사를 설득하는 법
불송치 이의신청은 그냥 내면 검찰도 대부분 그대로 불기소해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은 이유와 경찰 수사의 법적 잘못을 찾아 검사를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성폭력 신고] 성범죄 피해자인데, 신고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성범죄 신고가 두려워 망설이는 분께 참으라는 말 대신, 절차와 승소 가능성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왜 위로가 되는지 피해자 변호사의 시선으로 짚어드려요.
가해자 형사공탁, 공탁금 거부·수령 거부로 감형 막는 법
합의를 거부했는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법원에 밝히는 방법과 이의유보 표시, 민사소송으로 감형을 막는 순서를 알려드려요.
[성범죄 피해자] 형사조정 합의금이 너무 적어요
형사조정에서 받은 합의금이 너무 적게 느껴지셨다면, 전문성 없는 조정위원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편으로 만들어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협상 전략을 알려드려요.
[연합뉴스TV] 입증 어려운 아동 정서학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 입증이 어려운 아동 정서학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진술분석 제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하는 보도예요.
[로톡뉴스] 성추행당했는데, 그 상황이 찍힌 CCTV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추행 장면이 찍힌 CCTV는 개인이 확인하기 어려우니, 고소와 동시에 확보를 요청해 삭제 전에 증거를 지키는 방법을 변호사들이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로톡뉴스] 성범죄 가해자가 이민을 간다고 하는데, '출국금지' 시킬 수 있나요?
성범죄 가해자가 이민을 준비할 때 출국금지가 가능한 경우는 따로 있어요. 거기 매달리기보다 사건 자체에 집중하라는 심앤이 변호사의 조언을 전하는 로톡뉴스 보도예요.
[로톡뉴스] 어린 딸이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린 딸의 성범죄 피해를 뒤늦게 알았을 때, 물증 없는 사건은 진술 신빙성 싸움이라 피해자도 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변호사들의 조언을 전하는 로톡뉴스 보도예요.
[로톡뉴스] 썸타던 그가 성추행해서 때린 건데…저도 처벌받는다고요?
성추행하는 상대를 즉시 때리고 신고했다가 폭행죄로 역고소당해도 기소유예에 그치고, 그 즉각 대응이 오히려 강제추행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로톡뉴스 보도예요.
[로톡뉴스] "합의 안 해준다고? 형사공탁으로 선처받으면 돼" 이 주장, 절반만 맞아요
합의를 거부해도 형사공탁만 하면 가해자가 선처받는다는 주장, 공탁과 합의는 별개라 엄벌탄원서로 막을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조언을 전하는 로톡뉴스 보도예요.
[로톡뉴스] "3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했어야 한다는데, 어릴 때라 몰라서 그 시기를 놓쳤어요"
어릴 때 당한 성범죄라 손해배상 시효를 놓쳤다고 포기하긴 일러요. 미성년자 피해는 성년 이후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변호사들의 분석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로톡뉴스] 성추행 저지른 회사대표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다고 나설 때, 공익 목적의 사실 전달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분석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로톡뉴스] "아파트 잔금을 못 냈어요…중도금까지는 냈는데, 그래도 계약 파기 될까요?"
중도금까지 냈으면 계약을 못 깬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잔금을 못 치르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이유를 심앤이 변호사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로톡뉴스] 울산 초등생 개물림 사고…개에 물려 발버둥 치는 아이 보고도 지나간 행인, 법적 책임은?
개에 물려 발버둥 치는 아이를 보고도 지나친 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착한 사마리아인법 부재와 견주 책임까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무료라 믿고 맡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왜 경찰조사와 합의금 협상에서 제 역할을 못 하는지, 사선변호사와 비교해 현실을 솔직하게 짚어드려요.
[로톡뉴스] "가해자 처벌 원해요…엄벌탄원서 한 번만 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낼까요?"
가해자 엄벌을 바랄 때 엄벌탄원서를 경찰 단계에 한 번만 내도 되는지, 단계마다 추가로 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변호사들이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로톡뉴스] 합의 후 태도 돌변한 가해자…"고소하지 않겠다" 합의했어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줬어도 태도를 바꾼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권 포기 불가 원칙과 진술 준비까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로톡뉴스] 대학 선배의 성범죄…학교 측에 피해 사실 알리고 도움받아도 될까요
대학 선배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명예훼손 걱정 없이 학교에 피해를 알리고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공연성 기준으로 짚은 보도예요.
[로톡뉴스] 월세는 20만원, 관리비는 40만원? 이 계약,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월세 20만원에 관리비 40만원, 전월세신고제를 피하려는 이 계약이 위법은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따져본 로톡뉴스 보도예요.
[로톡뉴스] 사자와 '쿵' 트램 출입문 '와장창'…에버랜드 공포의 사파리, 티켓 환불로 끝날 일 아니다
에버랜드 사파리에서 사자와 대치한 승객들이 받은 충격, 티켓 환불로 끝낼 일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변호사들이 따져본 로톡뉴스 보도예요.
[로톡뉴스] 성관계 녹음한 남자친구, 파일 삭제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혼자 들으려다 반사적으로 지워버린 성관계 녹음 파일, 그래도 남자친구를 고소할 수 있을까 — 현행법상 처벌 공백과 유포 시 책임까지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로톡뉴스] '대낮 쇼핑몰 중학생 성폭행'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도 집행유예
대낮 쇼핑몰에서 중학생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합의를 이유로 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을, 합의가 양형을 얼마나 좌우하는지와 함께 짚은 보도예요.
[이투뉴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피해 사실 규명 위해 노력해야
가해자 편 변호사만 떠올리기 쉽지만, 물증이 드물어 진술이 핵심인 성범죄일수록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고소·진술·합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짚은 보도예요.
[로톡뉴스] 승무원 '룩북' 논란…입은 건 몰라도, 벗은 건 처벌 돼요
승무원 룩북 논란 유튜버, 옷을 입은 건 몰라도 벗고 음란행위를 팔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따져본 로톡뉴스 보도예요.
[IT비즈뉴스] 성범죄 피해자라면, 전문 변호사 선임해 도움 받아야
성범죄 피해자라면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수집, 수사·재판 동행, 합의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 심지연 변호사가 짚은 IT비즈뉴스 보도예요.
[시사매거진] 성범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벌 가능할까?
오랜 시간이 지난 성범죄도 정황 증거만 확보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고소장 작성과 증거 확보 요령을 심지연 변호사가 조언한 시사매거진 보도예요.
[잡포스트] 성범죄 피해자 고소, 구체적인 절차 확인해야
고소장 제출부터 경찰·검찰조사, 기소와 재판, 불기소 시 검찰항고까지 성범죄 고소 이후의 절차를 심지연 변호사가 정리해 안내한 잡포스트 보도예요.
[잡포스트] 성범죄 피해 진술, 충분히 준비해 입증해야
기억나는 부분만 확실하게, 불필요한 정보는 빼고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준비 요령을 심지연 변호사가 짚어준 잡포스트 보도예요.
[IT비즈뉴스] "성범죄 피해 무고죄 두려워 숨겨서는 안돼"
고소했다 무혐의가 나오면 가해자가 무고죄로 보복할까 두려워 피해를 숨기는 분께, 고의 없는 고소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계와 함께 짚은 보도예요.
[제민일보] 성범죄 피해자라면…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해야
수사기관이 알아서 밝혀주리라 믿고 혼자 경찰조사에 가는 피해자에게, 변호사 동행이 진술 신빙성과 수사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전하는 보도예요.
[시사매거진] 성폭력 등 성범죄 처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달려있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왜 핵심 증거가 되는지, 일관된 진술을 위한 준비를 심지연 변호사가 짚은 시사매거진 보도예요.
[시사매거진] 심지연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금전적 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 제기해야”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금전 피해를 회복하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청구 시점과 3년 시효까지 짚은 심지연 변호사 조언을 전해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수집, 경찰조사 진술 준비, 재판 증인 출석, 합의금 협의까지 단계마다 피해자 변호사가 어떤 역할로 곁을 지키는지 알려드려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경찰조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혼자 받기 막막한 성범죄 경찰조사, 변호사가 동행하면 수사관의 태도와 진술의 신빙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짚어드려요.
[문화뉴스] 심지연 변호사, 성범죄 피해 입증 증거 수집 방법 제시
남는 증거가 진술뿐인 성범죄에서 진료 기록과 일기, 메시지로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 수집법을 심지연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화뉴스 보도예요.
성범죄 피해자 경찰 고소 후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고소장 제출부터 경찰·검찰조사, 기소와 재판, 불기소 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배상명령과 합의까지 고소 이후 절차의 전 과정을 차근차근 안내해드려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피해로부터 수개월, 수년이 지났어도 정황 증거만 잘 확보하면 처벌이 가능해요. 고소장과 첫 조사 준비, 피해 직후 자료와 CCTV 확보 요령을 알려드려요.
[로톡뉴스] "피해자여도 무조건 국선변호사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군검사의 말은 틀렸다
심신미약이나 2차 피해 위험이 있어야만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군검사의 말이 왜 틀렸는지, 군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짚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무고죄가 두렵다구요? 성범죄 무고 기소율 0.78%
무고죄가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분께, 과실범 불처벌 원칙과 판례, 기소율 0.78%라는 통계로 진실한 피해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유를 알려드려요.
[로톡뉴스] 등기부등본 속 이름과 통장 속 이름이 다르다?
전셋집 등기부등본 속 이름과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를 때 그냥 계약해도 될지, 기본증명서 확인 등 안전장치를 심지연 변호사가 조언한 로톡뉴스 보도예요.
[시사매거진] 심지연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도 수사 초기 진술이 중요⋯피해자도 법률 조력 받아야"
성범죄 피해자의 진짜 싸움은 고소 이후부터 시작된다며, 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과 피해자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심지연 변호사 인터뷰를 전해요.
정말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허위 동기가 없으면 그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하는 기준과 성인지 감수성을 짚어드려요.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합의 없이 형사재판을 마쳤어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 산정과 3년 소멸시효까지 보상받는 절차를 안내해드려요.
피해자 경찰조사 진술시 유의할 점
경찰조사에서 기억나는 부분은 명확히 말하고 불필요한 전후 상황은 아끼라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며 조사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했어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증거수집법
직접증거가 드문 성범죄에서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길은 기록이에요. 진료기록·전자 일기·주변 알리기 등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증거 확보법을 알려드려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형사사건도 엄연한 소송인 만큼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전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진술 선점부터 합의 협상·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 과정에서 짚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