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역고소, 죄명별로 어떻게 끝났나 사례 5건과 무고 기소율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경찰서에서 무고 사건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원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난 직후, 또는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고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점과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함께 증명돼야 성립하므로 원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아래에 정리한 역고소 다섯 건도 모두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이 글은 죄명이 서로 다른 다섯 건의 역고소가 각각 어떤 경위로 시작해 어디에서 마무리됐는지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죄명은 달라도 판단의 축은 하나여서, 강제추행이든 준강간이든 위 두 가지가 함께 증명되지 않으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 기소는 0.78%, 역고소 다섯 건이 끝난 자리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검찰이 처리한 성폭력 피의자는 71,740명이었고, 같은 기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은 약 556명이었습니다. 비율로 옮기면 0.78%입니다.

"성범죄 고소의 상당수가 거짓"이라는 말이 인터넷에서 반복되지만 통계는 그 반대를 가리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기소된 비율이지 유죄가 확정된 비율이 아닙니다. 역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계신다면, 상대가 흔들고 있는 것은 실제 위험이라기보다 그 위험에 대한 공포에 가깝습니다.

맞고소는 사건을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보다 압박 수단으로 쓰입니다.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거나, 증언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합의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아래 표는 죄명이 서로 다른 역고소 다섯 건이 각각 어디에서 끝났는지를 모은 것입니다.

다섯 건의 원사건 결과는 제각각입니다. 증거불충분 불기소, 경찰 불송치, 1심 유죄 뒤 뒤집힌 무죄, 재판 무죄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 사건의 결론은 다섯 건 모두 같은 자리로 모입니다. 처분까지 걸린 기간은 사건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어 표에서 뺐고, 확인되는 한 건은 아래 유사강간 사건의 한 달입니다. 아래에서는 다섯 건을 하나씩 나누어 경위와 쟁점을 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역고소, 증거가 부족한 것과 거짓인 것은 다릅니다

첫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사에게 추행을 당한 사안입니다.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했지만 형사 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고, 몇 개월이 지난 뒤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입증이 모자라 불기소된 것이 곧 신고가 허위였다는 뜻인가 하는 점입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가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사가 다시 열렸습니다. 보완수사 단계를 한 번 더 거친 끝에 무고 혐의 없음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사건 보기). 여기서 기억할 점은 불송치가 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다시 열렸을 때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국면에는 그동안 시한이 없었지만,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이의신청에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붙입니다. 역고소를 건 쪽도 처분 통지를 받고 석 달을 흘려보내면 무너진 고소를 되살릴 길이 닫힙니다(개정 내용 정리).

유사강간 역고소, 혐의 다섯 개를 한꺼번에 붙이는 방식

두 번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무고 하나만 걸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텔로 유인돼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고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가해자는 폭행·협박·강요미수·무고·명예훼손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고소장을 확보해 뜯어 보니, 다섯 개는 사실 같은 사건의 장면을 하나씩 잘라 이름만 바꿔 붙인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조사 전에 이 표와 같은 구조로 의견서를 먼저 냈고,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다섯 혐의가 전부 불송치로 정리됐습니다(사건 보기). 혐의 수가 많다고 위험이 다섯 배가 되는 것도, 절차가 다섯 배로 길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장면을 여러 죄명으로 늘려 잡은 고소장일수록, 각 혐의가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 짚으면 함께 무너집니다. 표에서 폭행과 강요미수가 같은 녹음파일을 두고 갈라져 나온 것이 그 예입니다. 삭제를 막으려던 쪽과 삭제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같은 장면을 정반대로 읽은 것이라, 하나가 서면 다른 하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억이 끊긴 사건의 역고소는 어떻게 다툽니까?

기억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 다툽니다. 첫째로 겉보기에 멀쩡했다는 정황이 곧 허위 신고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블랙아웃의 특성으로 설명하고, 둘째로 신고에 이르기까지 한 행동을 짚어 거짓을 꾸며낼 이유가 없었음을 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그렇습니다. 직장 대표가 마련한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단편적인 기억이 떠올라 고소했는데, 모텔 복도 CCTV에 비교적 멀쩡하게 걷는 모습이 담겨 있어 원사건은 불송치됐습니다. 가해자는 그 영상을 들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방어는 두 갈래로 이뤄졌습니다. 하나는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도 외관은 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CCTV를 스스로 찾아가 확인을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거짓으로 고소할 생각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 결과는 무고 혐의 불송치였습니다(사건 보기). 이런 유형의 피해 구조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연인 사이 사건, 혐의를 나눠 다투는 방식

네 번째 사건은 연인이던 사람에게 호텔에서 폭행과 강간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까지 했지만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곧바로 무고 역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한 번 밀렸습니다. 조사 전 의견서를 냈는데도 사건이 송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원사건의 혐의를 넷으로 나눠 각각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해는 사진과 진료 기록이 진술과 맞아떨어졌고, 강도는 경찰이 진술을 듣고 추가한 죄명이었으며, 촬영 부분은 촬영음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한 점이 오히려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최종 처분은 무고 불기소(혐의 없음)였습니다(사건 보기).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아도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가 한 번 더 남아 있고, 실제로 그 단계에서 뒤집힌 사건입니다.

1심 유죄가 2심에서 뒤집히면 무고 위험이 더 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에 쓸 근거가 하나 더 쌓입니다. 표의 다섯 번째 건이 그런 경우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사안입니다. 그 뒤 무고 맞고소가 들어왔지만 결과는 앞의 네 건과 같은 불송치였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본 축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형까지 정했다는 사실은, 신고 내용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자취로 기록에 남습니다. 항소심이 그 판단을 뒤집었다 해도 그것은 증명이 모자란다는 결론이지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유죄가 났다가 뒤집힌 경로는 신고의 근거를 오히려 서류로 남깁니다.

표의 마지막 행에 죄명이 특정되지 않고 '성범죄'로만 남아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유형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어떤 죄명으로 고소했는지가 아니라, 원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갔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기록으로 남았는지입니다. 죄명이 강제추행이든 준강간이든 판단은 같은 자리에서 갈립니다.

역고소 통지를 받은 뒤 밟는 네 단계

1. 상대 고소장부터 확보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받아야 어떤 사실을 어떻게 비틀었는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문제 삼는지 모르는 상태로는 해명도 겨냥이 되지 않습니다.

2. 조사 전에 의견서를 냅니다. 원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사정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이 사건에서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조사 전에 전달합니다.

3. 진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무고 조사에서는 지금 걸린 혐의만 묻지 않습니다. 원사건의 경위, 그때 그렇게 인식한 이유, 신고가 늦었다면 그 사정까지 함께 설명하게 됩니다.

4. 조사 뒤에는 조서를 확인합니다. 진술이 왜곡 없이 실렸는지 보고, 필요하면 추가 의견서로 보충합니다.

조사에서 쓸 문장: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기억은 여기까지이고, 그 뒤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피할 문장: “확실합니다. 전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하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났을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무섭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다 출석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예전 대화 기록이나 사진을 지워 버리는 경우입니다. 신고가 실제 피해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사라집니다. 셋째, 원사건 진술과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기억을 보태려다 어긋나면 그 차이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단계별 대응은 무고죄 방어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무고 역고소를 당하면 원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두 사건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무고 사건이 시작됐다고 해서 원사건의 결과가 다시 열리지도 않고, 반대로 원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무고 사건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무고 혐의가 불송치나 불기소로 정리되면 그 처분 자체가 남아, 이후 손해배상처럼 사건이 이어질 때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역고소가 들어오는 시점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원사건 결과 통지 직후가 가장 많고, 몇 달의 시차를 두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원사건 결과를 받아 든 시점이 자료를 정리해 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의 메시지, 진료 기록, 주변에 알린 흔적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