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사건 당시 두 사람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한 방을 나눠 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숙소에 머무는 동안 가해자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거절하고 피했음에도 상황이 이어지자 결국 다음 날 예정보다 일찍 혼자 여행지를 떠났습니다.
몇 개월 후 의뢰인은 다른 친구를 통해 가해자가 의뢰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이를 계기로 당시 피해가 다시 떠오르면서 심각한 정신 불안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가해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외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확인한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겪은 피해를 고소했음에도 오히려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대표 변호사님의 사건 연구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먼저 원 사건인 강간 피해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가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표변호사님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원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②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③특히 이번 무고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관계 자체가 없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점으로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건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2차 경찰조사 대비
심앤이 변호인단은 앞두고 있는 2차 경찰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의뢰인과 총 3차례에 걸쳐 진술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와 의뢰인의 거부 의사 표현, 가해자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조력 덕분에 조사 당일 의뢰인은 사전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밀치며 하지 마라고 소리치거나, 자는 척하며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등 당시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하려고 했던 행동과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이어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 등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개인적인 사정도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후 심앤이 변호인단은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①원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의뢰인은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②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참고인, 피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 등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했다고 볼 수 없고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는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담당 수사관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끝에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서에는 원 사건에서 의뢰인의 고소가 늦었고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경찰은 심앤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피해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한 경우의 대응은 무고죄 방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무고죄라도 사건마다 실제 쟁점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집니다. 심앤이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살펴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의뢰인에게 어떤 소명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피해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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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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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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