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와 처벌, 오픈채팅 성희롱 대응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형량과 오픈채팅 모욕죄·명예훼손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실명 없는 저격글도 잡혀요. 저격글에서 가해자들이 기대는 항변은 "이름을 밝힌 적 없다"는 거예요. 그 항변, 깨져요. 대법원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쓴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특정된 것이라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00다50213). 특정성의 핵심은 실명 언급 여부가 아니라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이에요.

실제로 인적사항 언급 없이 사건명과 판결문을 노출한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 사건이 있어요(사이버 렉카 유튜버로부터 사이버불링 피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내 이름이 없어도, 아는 사람들이 나를 떠올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해요.

공연성도 넓게 인정돼요.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지한 확립된 법리예요(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그러니 여러 명이 보는 게시물만이 아니라, 1:1 메시지나 개인 카톡으로 보낸 험담도 공연성이 인정돼요. 개인 메시지의 내용이 지인들 사이에 다시 퍼졌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게 입증의 열쇠예요.

24시간이면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하이라이트로 고정해두면 지속 노출이 돼요. 아래 룸메이트 사건에서는 약 10개월에 걸친 게시 시점을 일자별로 특정해 반복성을 입증했고, 친구가 올린 저격 스토리 20여 개를 약 2주간 하이라이트로 고정해 둔 정황까지 잡아 송치된 사건도 있어요(친구가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퍼뜨리고 성적으로 모욕한 명예훼손 사건). 그러니 게시물은 URL·게시 일시·계정이 함께 보이게 원본을 보존하고, 지인이 전달해 준 캡처본과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봤다'는 진술까지 확보해두세요.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에서 가장 흔한 방어는 따로 있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이라며 성적 욕망만 부인하는 거예요.

이 방어는 대법원 판례 앞에서 깨져요.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성행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그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18도9775).

욕설에 화풀이가 섞여 있어도, 나를 성적으로 깎아내려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에요.

물론 경계는 있어요.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욕설·인신공격만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니라 모욕의 문제예요. 하지만 '걸레', '주물럭' 같은 성적 비하 표현이 담겼다면 단순 욕설이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이에요.

성적 목적성, 수치심 유발, 통신매체 이용.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성립해요. 아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적 욕망만 부인한 가해자를, 이 법리로 검찰 송치까지 끌고 간 사건이에요.

생방송·상태 메시지·게시판 댓글·사칭도 통매음, DM이 아니어도 처벌돼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통신매체'와 '도달'은 1:1 쪽지에 한정되지 않아요. 단톡방·오픈채팅·댓글도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고, 실제 사건들은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와요.

• 생방송(BJ·유튜버) — 다수가 지켜보는 라이브에서 특정 시청자를 성적으로 조롱한 발언도, 통신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한 거예요. "이름을 직접 말한 적 없다"는 회피는 호칭과 맥락으로 깨져요. 영상이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바뀌어도 끝이 아니에요. 방송이 지워졌어도 가해자의 휴대폰·노트북에는 원본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압수수색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처럼 비교적 가벼운 죄명이어도 영장이 나올 수 있어요. 시청자의 증언 카카오톡, 진료 기록, 녹화본이 삭제된 화면 캡처 같은 정황 증거도 폭넓게 쓰이고요.
• 메신저 프로필·상태 메시지 — 피해자 한 사람만 보이도록 멀티프로필을 설정하고 상태 메시지에 성적 비하 문구를 걸어둔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 14회로 특정돼 송치된 사건이 있어요(프로필 상태 메세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작성한 가해자, 동성임에도 통매음으로 인정 받은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확인 여부('투데이' 조회)까지 살펴 가며 문구를 걸어둔 정황도 잡았고요. 같은 사건에서 동성 사이라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됐어요.
• 공개 게시판 댓글 — 대학 커뮤니티의 동아리 전용 게시판처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도달 요건이 인정돼요. 도달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에서도 판례를 폭넓게 인용해 인정받고 송치까지 갔어요(연인 간 강제추행 성립, 이별 후 전 남자친구의 보복 범행 사례).
• 나를 사칭한 성적 대화 — 내 신상정보를 이용해 채팅앱에서 나인 척 제3자와 성적 대화를 나누는 사칭형 성희롱도,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을 함께 물을 수 있어요.

아래는 공개 생방송에서 한 성희롱 발언을 이례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인정받은 사건이에요.

방송인·인플루언서라서 겪는 특유의 쟁점은 인플루언서·유명인 피해자에서 따로 다뤄요.

통매음 고소 전 지금 해야 할 일, 차단 전 캡처부터 익명 계정 특정까지

실제로 오픈채팅 독서 모임에서 이동 중 기습적으로 팔짱을 끼며 추행한 남성의 고의를 20살 넘는 나이 차와 친분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입증해 벌금 300만 원 처벌로 이어진 사건(오픈채팅 모임에서 강제추행 당한 사건),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의 가게에 초대받았다가 추행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다움' 공격을 증인신문 대비로 반박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수사가 미지근하게 흘러가도, 뒤집는 길이 있어요. 경찰서에 진정서만 내면 '진정사건'으로 접수돼 진술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결될 수 있어요. 형사 고소로 전환해야 수사가 정식으로 굴러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처럼 가벼워 보이는 죄명일수록 수사가 소극적으로 흐르기 쉬워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고소장·의견서로 법리를 잡아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불송치가 나와도 끝이 아니에요. 심앤이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면 거의 100%에 가깝게 검사님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아내고 있어요.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해 판단의 오류를 법리와 판례로 반박하면 뒤집을 수 있고, 실제로 성희롱 발언의 공연성을 좁게 해석한 불송치를 이의신청으로 뒤집어 보완수사 끝에 송치받은 사건이 있어요. 결정서 확보가 빠를수록 유리하니 미루지 마세요. 절차 전체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이어가요.

통매음 합의금과 손해배상, 첫 제안 300만 원이 기준이 아니에요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통신매체이용음란도 합의금이나 위자료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어요. 처벌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내가 입은 피해를 회복받는 길은 따로 열려 있거든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가해자가 처음 부른 금액이 기준이 아니에요. 법원이 인정해 온 위자료 수준이 협상의 근거가 돼요. 동종 성범죄의 최근 민사 위자료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합의가 안 되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갈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합의는 금액만 정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아래 익명 DM 사건의 합의서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조항, 접근금지·통신제한, 비밀유지, 무고·공갈·명예훼손 등 어떤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하지 못하게 하는 소제기금지, 위반하면 추가 손해배상금을 무는 위약벌까지 담았어요. 합의 이후의 일상까지 지키는 조항을 함께 넣어야 해요.

합의가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하고, 배상은 민사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채팅앱에서 피해자를 사칭해 성적 대화를 나눈 전 연인에게 형사 징역 1년을 받게 한 뒤, 강제집행 절차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민사조정으로 1,750만 원을 곧바로 수령한 사건이 있어요(가해자가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인 척 사칭하고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해 성희롱한 사례). 조정 조항에는 접근·연락 금지와 피해사실 발설 금지, 위반 1회당 100만 원 배상 약정까지 담았고요.

배상이 형사 2심에서 감형 사유로 쓰이지 않도록 엄벌 의사를 형사재판부에 따로 밝혀, 배상에도 불구하고 1심 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다만 가해자 쪽이 신청하는 형사조정에서는 불리한 조건의 조정안을 성급히 수락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배상받을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성희롱이 딥페이크 합성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를 공동피고로 세워 공동책임을 주장했어요. 화해권고로 위자료 1,000만 원이 결정됐고, 분납 방식에 이의신청해 정식 판결에서도 1,00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용됐어요(SNS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형사에서 인정된 혐의, 예컨대 보호처분으로 교육·봉사를 이수한 사실 자체가 민사의 유력한 증거가 되고, 배상 자력이 없는 미성년 본인 대신 부모를 함께 피고로 세우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여요. 합의 절차와 협상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 민사소송의 흐름과 위자료의 일반적인 범위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가요.

보낸 사람이 직장 상사·동료이거나 사내 메신저·단톡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노동청 절차를 병행할 수 있어요. 순서 전략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돼 있어요. 내 사건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죄까지 함께 물을 수 있는지 정확히 잡는 것부터가 전략이에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캡처 한 장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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