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연인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헤어진 뒤의 반복된 접근은 별도의 범죄가 돼요.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조문 보기 ▾닫기 ▴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조문 보기 ▾닫기 ▴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면 그건 강간(형법 제297조)·준강간(형법 제299조)이에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부부도 그런데 연인은 말할 것도 없죠. 교제 중이라는 사실, 이전에 합의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날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해요.
⚖️ 대법원 2012도14788 전원합의체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가해자가 빌면서 합의해 달라고 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해요. 합의는 양형에만 반영되니, 합의 여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정하세요. 합의금 기준과 진행 방식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다뤘어요.
연인이니 당연히 좋았던 기록이 많죠. 법원도 연인 관계의 특성을 알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범행 전후의 변화: 연락을 피하기 시작한 흔적, 친구에게 두려움을 호소한 카톡, 다친 사진, 이런 게 강력한 증거가 돼요.
지금 해야 할 일
⚠️ 신체 위협이 임박했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즉시 112.
다친 곳은 사진 + 진료 기록
멍·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날짜가 남게 찍고, 병원 진료로 기록을 남기세요.
협박·폭언·연락은 차단하기 전에 보존하세요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당사자 녹음 합법), 음성메모. 차단은 보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남은 자료가 별로 없을 때 증거를 채워가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따라다니거나 반복 연락이 시작됐다면 '스토킹 일지'를 쓰세요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에 날짜·시각·장소·행위를 한 줄씩. 스토킹은 '지속·반복'이 성립요건이라, 한 건 한 건은 약해 보여도 쌓인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돼요.
'안전 이별'을 설계하세요
이별 통보는 공공장소에서 하거나 메시지로 하고, 직후의 보복에 대비해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와 신변보호(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등)를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이별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 통보 전에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와 순서를 정하는 걸 권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참으면 폭력과 스토킹은 멈추지 않고 더 심해져요. 실제로는 사법 절차가 시작되면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접근금지가 걸리고 위반하면 유치(구금)까지 된다는 걸 알게 되면요. 참는 게 아니라 법적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안전해지는 길이에요. ⚠️ 다만 어떤 보호조치도 100%는 아니니, 위협이 급박한 순간엔 항상 112가 먼저예요.
함께 문제 되는 범죄들
온라인 스토킹(SNS 반복 접근, 사칭 계정 등)은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가 동반되면 각각 추가로 처벌돼요. 그리고 사귈 때 찍은 사진·영상으로 협박한다면 그건 별개의 중범죄예요. 응하지 말고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을 바로 확인하세요. 절차의 전체 흐름과 피해자 보호제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와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귀는 사이였는데도 강간죄가 되나요?▼
Q. 헤어지려는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요.▼
Q. 어디까지가 스토킹 범죄인가요?▼
Q. 가해자가 빌면서 합의하자고 해요.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Q. 헤어진 후에 사귈 때 찍은 사진으로 협박해요.▼
Q. 신고하면 가해자가 더 화나서 보복하지 않을까요?▼
Q. 이별을 어떻게 통보해야 안전한가요?▼
Q. 스토킹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Q. 연인 사이라 다정했던 메시지가 많은데, 그게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Q. 흉기를 가지고 스토킹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Q. SNS에서 반복해서 따라붙고 사칭 계정까지 만들었어요. 이것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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