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유형별 총정리 · 스토킹·데이트폭력
💔 피해 유형별 총정리 — 관계·상황

연인의 폭력, 헤어진 뒤의 집착까지

연인이라서 신고를 망설이고, "내가 화나게 했나" 자책하고, 헤어지자고 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참는 굴레. 그리고 겨우 헤어졌더니 집 앞에 서 있고,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또 다른 공포. 사귀는 동안의 폭력과 이별 뒤의 집착은 사실 이어진 하나의 위험이에요. 분명히 할게요. 사귀는 사이라는 건 폭력과 강요의 면죄부가 아니고, 헤어진 뒤의 집착도 그 자체로 범죄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연인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헤어진 뒤의 반복된 접근은 별도의 범죄가 돼요.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조문 보기 ▾닫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밀치고, 물건을 던지고, 잡아끄는 것도 폭행이에요.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조문 보기 ▾닫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 "가만 안 둔다", "사진 뿌린다", 전부 협박이에요.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기다리기, 반복 연락, 물건 보내기 등을 상대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하면 범죄가 돼요. 온라인에서 반복해 따라붙는 것도 포함돼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면 그건 강간(형법 제297조)·준강간(형법 제299조)이에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 사귀는 사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해요

대법원은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부부도 그런데 연인은 말할 것도 없죠. 교제 중이라는 사실, 이전에 합의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날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해요.

⚖️ 대법원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어요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가해자가 빌면서 합의해 달라고 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해요. 합의는 양형에만 반영되니, 합의 여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정하세요. 합의금 기준과 진행 방식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다뤘어요.

💡 다정했던 메시지가 많아서 불리할까 봐 걱정된다면

연인이니 당연히 좋았던 기록이 많죠. 법원도 연인 관계의 특성을 알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범행 전후의 변화: 연락을 피하기 시작한 흔적, 친구에게 두려움을 호소한 카톡, 다친 사진, 이런 게 강력한 증거가 돼요.

지금 해야 할 일

⚠️ 신체 위협이 임박했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즉시 112.

다친 곳은 사진 + 진료 기록

멍·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날짜가 남게 찍고, 병원 진료로 기록을 남기세요.

협박·폭언·연락은 차단하기 전에 보존하세요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당사자 녹음 합법), 음성메모. 차단은 보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남은 자료가 별로 없을 때 증거를 채워가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따라다니거나 반복 연락이 시작됐다면 '스토킹 일지'를 쓰세요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에 날짜·시각·장소·행위를 한 줄씩. 스토킹은 '지속·반복'이 성립요건이라, 한 건 한 건은 약해 보여도 쌓인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돼요.

'안전 이별'을 설계하세요

이별 통보는 공공장소에서 하거나 메시지로 하고, 직후의 보복에 대비해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와 신변보호(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등)를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이별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 통보 전에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와 순서를 정하는 걸 권해요.

💡 "신고하면 더 화나서 보복하지 않을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참으면 폭력과 스토킹은 멈추지 않고 더 심해져요. 실제로는 사법 절차가 시작되면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접근금지가 걸리고 위반하면 유치(구금)까지 된다는 걸 알게 되면요. 참는 게 아니라 법적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안전해지는 길이에요. ⚠️ 다만 어떤 보호조치도 100%는 아니니, 위협이 급박한 순간엔 항상 112가 먼저예요.

함께 문제 되는 범죄들

온라인 스토킹(SNS 반복 접근, 사칭 계정 등)은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가 동반되면 각각 추가로 처벌돼요. 그리고 사귈 때 찍은 사진·영상으로 협박한다면 그건 별개의 중범죄예요. 응하지 말고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을 바로 확인하세요. 절차의 전체 흐름과 피해자 보호제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재판절차(법원)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귀는 사이였는데도 강간죄가 되나요?
네, 연인은 물론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해요(대법원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이 동의를 대신하지 않아요.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망설이지 마세요.
Q. 헤어지려는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요.
협박죄이고, 따라다니거나 반복해 연락하면 스토킹범죄예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신변보호(스마트워치 등)를 받으며 안전하게 이별하는 '안전 이별' 전략이 필요해요. 신체 위협이 임박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Q. 어디까지가 스토킹 범죄인가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지켜보기, 반복 연락, 물건 보내기 등을 하면 스토킹행위이고, 이를 지속·반복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요. 온라인에서 반복해 따라붙는 것도 포함돼요.
Q. 가해자가 빌면서 합의하자고 해요.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어요(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다만 합의가 양형에는 반영되니, 안전 조치를 조건으로 한 합의 설계는 가능해요. 합의 여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정하세요.
Q. 헤어진 후에 사귈 때 찍은 사진으로 협박해요.
촬영물 협박은 그 자체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예요. 응하지 말고 대화를 녹음·캡처로 남긴 뒤 바로 고소를 준비하세요.
Q. 신고하면 가해자가 더 화나서 보복하지 않을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참으면 폭력과 스토킹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져요. 실제로는 사법 절차가 시작되고 접근금지가 걸리면, 위반 시 유치(구금)까지 된다는 걸 알게 되어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참는 게 아니라 법적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안전해지는 길이에요. 다만 어떤 보호조치도 100%는 아니니, 위협이 급박한 순간엔 항상 112가 먼저예요.
Q. 이별을 어떻게 통보해야 안전한가요?
이별 통보 자체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 통보 방식부터 미리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본문은 통보를 직접 대면 대신 공공장소에서 하거나 메시지로 남기고, 통보와 동시에 보호조치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순서를 미리 정해두라고 권해요. 통보 전에 변호사와 신고-보호조치 타이밍을 맞춰두면, 보복이 시작돼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어요.
Q. 스토킹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따라다니거나 반복 연락이 시작됐다면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에 날짜·시각·장소·행위를 한 줄씩 적는 '스토킹 일지'를 쓰세요. 스토킹은 '지속·반복'이 성립요건이라, 한 건 한 건은 약해 보여도 쌓인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돼요. 협박·폭언·연락은 차단하기 전에 메시지 캡처와 통화 녹음(당사자 녹음 합법)으로 먼저 보존하세요.
Q. 연인 사이라 다정했던 메시지가 많은데, 그게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연인이니 좋았던 기록이 많은 건 당연하고, 법원도 연인 관계의 특성을 알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범행 전후의 변화예요. 연락을 피하기 시작한 흔적, 친구에게 두려움을 호소한 카톡, 다친 사진 같은 것이 강력한 증거가 돼요.
Q. 흉기를 가지고 스토킹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일반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형이 무거워요. 흉기를 동반한 위협이라면 위험이 급박할 수 있으니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Q. SNS에서 반복해서 따라붙고 사칭 계정까지 만들었어요. 이것도 처벌되나요?
온라인에서 상대 의사에 반해 반복해 따라붙는 것도 스토킹범죄에 포함돼요. SNS 반복 접근·사칭 계정 등은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가 동반되면 각각 추가로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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