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과거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직무 특성상 남자 동기들과 접촉할 일이 많았습니다. 가해자의 의심과 간섭으로 인해 의뢰인은 더 이상 연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별 이후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초 단위로 전화를 걸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가해자는 인스타그램에서 의뢰인을 사칭하여 남자 동기들에게 접근하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의뢰인의 사무실에도 전화를 걸며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더군다나 가해자가 의뢰인의 집 주소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스토킹이 계속되자 가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담당 송무팀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남긴 수많은 전화 및 문자내역과 의뢰인의 회사로도 전화한 기록과 부재중 내역까지 빠짐없이 증거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맞춤 진술정리 양식을 전달 드려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타임라인 형식으로 작성하여 날짜, 시간별로 세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명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의뢰인이 겪은 두려움과 피해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1. 가해자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전부 특정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전송한 스토킹 행위를 약 30회 이상 특정하여 날짜와 시간별로 구분해 고소장을 작성했고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가해자의 추가 스토킹 범행 지적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마치 의뢰인인 것처럼 SNS계정을 개설한 뒤 조작된 사진과 글을 게시하여 의뢰인이 바람을 피운 것처럼 꾸몄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회사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 가해자의 스토킹은 점점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2차 가해까지 저지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전화내역과 SNS게시글을 증거로 확보하고, 추가자료로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는 이 사건처럼 지속적인 행위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여 증거화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정식 기소를 위해 변호사 의견서 제출
①가해자의 스토킹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중하다는 점 ②가해자가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스토킹을 한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 했다는 점 ③의뢰인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변호사 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이 정식 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는 가해자의 스토킹 범행이 신속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위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겁을 먹은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200만 원 수준의 낮은 금액을 제안하였으나,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님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향후 직장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피해가 심각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단호히 밝혔습니다. 또한, 무성의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경우 합의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여러 사례의 합의를 진행해 온 노하우로 상대측과 수차례 협상하여 합의금을 900만 원까지 증액시켰으며, 이외에도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조항을 추가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금·합의대행의 단계별 협상 전략과 합의 조항(비밀유지, 접근금지 등) 설정에 관한 지침이 이 사건의 전략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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