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여느 연인들과 다름없이 교제하다가 이별한 사이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가해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화를 냈고, 의뢰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전화, 문자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연락을 이어갔고, 뒷담화를 멈추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스토킹과 협박에 큰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이별 후 이어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5개월에 걸친 스토킹, 증거 확보 후 범죄일람표 작성
심앤이는 우선 의뢰인에게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전체 내역, 통화 녹음파일, 부재중 전화 기록, 인스타그램 DM 캡처본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요청하여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욕설과 협박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스토킹, 협박 항목별로 분류하고 날짜와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2. 구체적인 범죄 혐의 특정 및 잠정조치 신청
심앤이는 확보한 증거자료와 범죄일람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특정해 총 70장이 넘는 양질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①스토킹 혐의는, 가해자는 의뢰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DM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 30회에 걸쳐 연락을 이어가며 의뢰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협박 혐의는,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주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유서를 언급하며 마치 당장이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의뢰인을 협박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잠정조치는,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보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 접수 사실을 가해자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잠정조치를 선행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의 주장을 알아낸 결과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본인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①가해자는 의뢰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약 한 달 후 돌연 연락을 재개하여 총 30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스스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②가해자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의뢰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협박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경찰은 심앤이가 고소장에 특정한 가해자의 스토킹,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잠정조치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막아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모든 스토킹과 협박을 멈추었습니다. 이처럼 잠정조치 신청과 고소 절차 등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스토킹 사건은 고소를 진행하여 잠정조치 처분 등을 받으면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던 가해자의 행위가 금방 중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토킹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피해자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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