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 성립요건, 폭행·협박의 기준

성폭행은 일상어이고 형법의 죄명은 강간이에요.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요. 벌금형이 없어 유죄면 징역형이고, 집행유예가 붙어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가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요. 성립요건은 둘이에요.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간음. 간음은 성기의 삽입을 말하고, 삽입이 아닌 침해는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강간의 폭행·협박은 강제추행보다 기준이 높아요.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데,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뒤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요. 목을 조르는 것만이 아니라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것,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체격 차이 속에서 밀어내도 계속하는 것이 전부 여기 들어가요.

협박은 마음을 누르는 폭력이에요. 영상을 뿌리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자해하겠다는 말로 저항을 포기하게 했다면 손찌검이 없어도 협박이에요. 아는 사이, 연인, 부부라는 관계도 동의를 대신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대법원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심앤이가 진행한 강간 사건의 상대는 어릴 적 친구, 동거하던 연인, 중학교 동창, 집들이에서 처음 본 지인,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힌 사건이에요. 쟁점은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느냐였고, 현장 경찰 앞에서 한 자백과 자필 진술서의 사소한 차이를 어떻게 읽느냐에서 갈렸어요.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 3건을 반박해 확정됐고(친한 친구로부터 강간 피해,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 대법원 확정받은 사건), 확정 뒤 민사에서 형사 변호사 선임비 전액과 위자료를 받았어요(친한 친구로부터 강간 피해, 형사 변호사 비용 전액 인용받아 5천만 원 이상 위자료 받아낸 사건). 연인 사이의 강간은 두 가지가 겹쳐요. 관계에서 온 심리적 압박이 저항을 어렵게 하고, 보복이 두려워 즉시 신고하지 못해요. 협박에 눌려 있던 동안 가해자를 다시 만났거나 연락에 응했더라도 사후 대응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시예요(대법원 2019도4047). 이별을 통보한 뒤 벌어진 사건이에요.

1심 판결의 이유가 그대로 교과서예요. 진술이 일관되고 지인 메시지·통화 녹음과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탓만 했다는 것(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 후 억지로 강간 당한 사건). 확정 뒤에는 민사로 위자료와 변호사비를 청구했어요(전 연인으로부터 강간피해, 변호사비용 포함 위자료 손해배상 인용받은 사건). 소개팅으로 만나 넉 달 교제한 연인에게 모텔에서 강간당해 멍과 인대 손상을 입은 사건도 연인 사이에도 강간이 성립한다는 판례를 담은 70쪽 의견서로 유죄가 났고, 청구한 민사 금액 전액에 합의됐어요(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간, 헤어진 후 고소한 사건).

이별 뒤 반복되는 접근과 위협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지위로 눌러 관철한 관계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과 교수·의사·목사 성범죄에서 다뤄요. 폭행·협박이 있었으면 그 페이지의 위력 간음이 아니라 이 페이지의 강간이 우선이에요.

성폭행 뜻, 법률 용어로는 강간·유사강간·강간미수예요

성폭행이라는 죄명은 없어요. 뉴스와 일상에서 성폭행이라고 부르는 일은 법에서 셋으로 나뉘어요. 성기를 삽입했으면 강간, 구강·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었으면 유사강간, 삽입을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했으면 강간미수예요. 폭행·협박 대신 술·약물·수면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으면 앞에 '준'이 붙어 준강간·준유사강간이 되고, 형은 같아요.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도 여기서 갈려요. 삽입 없이 만지고 껴안고 입 맞춘 접촉은 강제추행이고, 성추행은 그 일상어예요. 경계는 부위나 수치심의 크기가 아니라 삽입의 유무예요. 그래서 손가락 삽입은 성추행처럼 느껴져도 법에서는 강간과 같은 급의 유사강간이고, 벌금형이 없어요. 강제추행의 기준과 기습추행, 옷 위 접촉의 판단은 성추행이 정본이에요.

성폭력은 그보다 넓은 말이에요. 성폭력처벌법이 다루는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까지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 성폭력 피해라고 하면 어떤 죄명인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해요. 신고할 때 죄명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당했는지 그대로 말하면 죄명은 수사기관과 변호사가 붙이고, 수사 과정에서 바뀌기도 해요. 죄명을 지키는 방법은 여섯째 꼭지에서 봐요.

유사강간 뜻과 형량 2년 이상, 강간과 같은 급의 성폭행이에요

유사강간은 2013년에 신설된 죄예요. 그 전에는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가 강제추행으로만 처벌돼 강간과 형의 차이가 컸는데, 형법 제297조의2가 생기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갔어요. 강간 3년 이상, 유사강간 2년 이상, 강제추행 10년 이하 또는 벌금. 이 세 줄이 성폭행 형량의 뼈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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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의 폭행·협박도 강간과 같은 기준이에요. 밀쳐냈는데도 계속했다면 그 지속이 유형력이고, 잠에서 깬 직후의 혼란과 새벽의 어둠, 체격 차이는 저항이 현저히 어려웠다는 사정이에요. "도망칠 수 있었는데 왜 안 나갔냐"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해요. 내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 내보내려 했다는 답이 통한 사건이에요.

실형 뒤 항소심에서 민사까지 묶어 합의한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친구 남편에게 유사강간 당한 사건, 형.민사 통합 1억에 합의한 사건). 유사강간은 삽입이 짧아도 흔적이 남아요. 손가락 삽입 뒤 즉시 신고해 해바라기센터에서 DNA를 채취한 사건은 남매처럼 자란 동네 친구가 재워 달라기에 재웠더니 벌어진 일이었고, 고소보충서와 조사 대비로 유사강간 송치까지 갔어요(동네 친구로부터 유사강간 당한 사건).

학교 선배가 집으로 끌고 들어가 유사강간한 사건은 2년 뒤에 고소했는데, 당시 지인에게 남 얘기처럼 털어놓은 채팅이 증거가 돼 송치됐어요(학교 선배에게 집에서 유사강간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증거수집부터 꼼꼼한 의견서 제출로 기소 의견 송치되고 안전조치까지 받아낸 사건). 학과 선배의 유사강간 사건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내 1심에서 실형이 났고, 항소심에서 합의한 뒤에도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붙었어요(학과 선배에게 강간 피해, 재판단계에서 범행 인정하고 7천만 원으로 합의한 사건).

강간미수 처벌과 실행의 착수 기준, 결과가 없어도 실형이 나와요

강간이 끝까지 이뤄지지 않았어도 형법 제300조로 처벌돼요. 기준은 실행의 착수, 즉 간음을 위한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예요. 몸을 눌러 제압하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면 이미 착수했고, 삽입이 없었다는 건 미수라는 이름을 붙일 뿐 처벌을 없애지 않아요. 미수범은 형을 줄일 수 있지만 반드시 줄이는 건 아니고, 실형이 나온 사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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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이 없었는데도 감금과 강간미수로 정식 기소되고, 합의 뒤에도 집행유예 4년이 붙은 사건이에요.

실행의 착수와 강간의 고의를 다투는 건 첫 만남 사건에서 잦아요. 소개팅 앱으로 처음 만난 날 작업실에서 호감이 없고 생리 중이라고 거절했는데도 제압당해 하의가 벗겨지던 순간 소리를 질러 이웃이 구조한 사건에서는, 관리소가 '꽃뱀' 운운하며 CCTV를 내주지 않자 수사관에게 확보를 요청했어요. '이웃과 짜고 무고했다'는 주장은 휴대폰 임의제출로 반박해 강간미수로 송치됐어요(소개팅 어플에서 처음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할 뻔한 사건).

지인 모임 뒤 상체를 눌러 제압하고 속옷을 벗기며 간음을 시도한 사건은 미수인데도 1심 징역 2년 실형이었고, 기습 공탁을 수령 거부한 뒤 항소심에서 합의금을 처음 제안의 거의 다섯 배로 올렸어요(2심에서 강간미수죄 인정하고 합의제안, 약 5배 끌어올려 최종 9,500만 원으로 합의 진행한 사건). 미수라는 이름이 형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아요. 저항의 흔적과 직후의 녹음이 있으면 그대로 실형 사건이에요.

강간치상·강간상해 5년 이상, 정신적 상해가 인정되는 요건 3가지

강간·유사강간·강간미수 과정에서 다쳤다면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이고,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으면 강간상해예요. 둘 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 강간보다 하한이 2년 올라가요. 흉기를 썼거나 두 명 이상이 함께한 특수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로 따로 무거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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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상처만 상해가 아니에요. 대법원은 상해를 생리적 기능의 훼손으로 보고, 생리적 기능에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해요. PTSD가 강간치상의 상해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서요. 발병 시점이 사건 이후라는 것,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기능의 장애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자연히 낫지 않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진단서와 이어진 진료기록, 치료 기간 소견이 이 셋을 채우고, 사건 전 정신과 이력이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첫째의 증거예요.

홀로 고소해 강간으로 진행되던 사건을 병원 자료로 강간치상으로 바꾼 사건이에요.

항소심에서는 가해자의 입장이 다섯 번 바뀐 과정을 정리해 항소를 막았어요(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강간치상 피해 입은 사건). 절친에게 강간당한 뒤 약을 먹고 있어 거짓말탐지기 대신 진술분석으로 간 사건도 같은 길로 강간치상 기소를 받았어요(절친으로부터 강간 피해 후 PTSD 진단, 진술분석을 통해 강간치상 인정받은 사건). 진술이 흔들릴 상태라면 검사 방법부터 고르는 게 대응이에요.

몸의 상해는 의학 자료로 시간을 되돌려요. 동호회 지인의 차 뒷좌석에서 강간당한 사건은 불기소를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뒤집어 징역 3년 6개월이 났고, 항소심에서는 무릎 멍의 색 변화를 설명하는 의학 자료와 자궁·질 출혈 기록을 세 차례 의견서로 내 항소를 기각시켰어요(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자에게 강간, 검찰항고 재정신청 통해 불기소를 뒤집고 유죄 인정받은 사건). 확정 뒤 민사로 변호사비와 치료비까지 배상받았고(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자에게 강간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불기소를 뒤집는 절차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어요.

오픈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모텔에서 12시간 감금돼 강간상해를 당한 사건은 1심 징역 6년이었고, 항소심에서 합의한 뒤에도 징역 2년 6월과 취업제한 7년이 남았어요(오픈채팅으로 만나 모텔 감금 성폭행, 합의 후에도 구속실형 유지한 사례). 다쳤다면 씻기 전에 사진, 당일 진료와 진단서, 정신적 고통은 정신과 초진부터 기록이에요. 상처와 사건 사이의 연결이 기록으로 이어져야 죄명이 올라가요.

"합의된 관계였다" 반박과 무고 역고소 대응, 강간·유사강간 죄명 지키기

강간 사건의 가해자 주장은 거의 하나예요. 합의된 관계였다. 그 말을 받치는 근거는 '저항하지 않았다', '호감이 있었다', '사건 뒤에도 연락했다'이고, 반박도 정해져 있어요. 합의된 관계였다면 설명되지 않는 행동을 찾는 거예요. 직후의 사과와 자백, 갑작스러운 송금, 나체로 뛰쳐나온 CCTV, 지인에게 곧바로 알린 메시지. 그리고 저항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얼어붙어 저항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극도의 공포에서 몸이 굳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법원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로 보지 않아요. "왜 소리 지르지 않았냐"에 대한 답은 이미 그 순간의 계산과 두려움 안에 있고, 그걸 그대로 말하는 게 가장 설득력 있는 진술이에요. 사건 뒤에도 같은 자리에 나갔다,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진술을 배척할 이유가 아니에요.

호감이 오갔던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은 동의의 범위가 쟁점이에요. 호감의 표현은 성관계의 동의가 아니고, 스킨십의 동의도 삽입의 동의가 아니에요. 그 경계를 CCTV와 진술 번복으로 세운 사건이에요.

공탁으로 감형을 노리는 것도 같은 줄기예요. 데이팅 앱으로 처음 만난 날 두 차례 강간한 사건은 1심이 공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줬는데,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내고 같은 기회에 두 번 범한 점이 가중 사유라는 의견서로 항소심에서 파기돼 징역 1년 실형이 났어요(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 피해, 1심 집행유예 판단 뒤집고 실형 받아낸 사건).

합의를 택하는 경우에도 조건은 피해자가 정해요. 오픈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강간치상 사건은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뒤 가해자가 이사하는 조건까지 넣어 항소심에서 합의했고(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한 사건), 증인신문 열흘 전에 선임해 합의로 마무리한 술자리 합석 사건도 있어요(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 합의금과 조항, 공탁 대응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있어요.

무고로 되받아치는 역고소는 수사가 유리하게 돌아갈수록 잦아요.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 자료와 맞으면 무고는 성립하지 않고, 대응 절차는 무고죄 방어에 정리했어요. 고소 뒤 가해자 쪽이 소문을 내거나 연락해 오면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다뤄요. 이별 뒤 스토킹과 강간이 이어진 사건은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았어요(이별 통보 후 전남자친구가 스토킹하고 강간, 2차 가해까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해 위자료 받아낸 사건). 그리고 죄명은 피해자 쪽에서 지켜요.

수사기관이 유사강간을 강제추행으로, 강간을 강간미수로 낮추려 하면 실행의 착수와 삽입의 사실을 의견서로 다투고, 상해가 있으면 치상으로 올리자고 요청해요. 내 사건이 강간인지 유사강간인지, 미수인지 치상인지 지금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큰 틀에서 처음부터 일관되면 충분하고, 어떤 죄명으로 다툴지는 심앤이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초기 상담에서 함께 정해요.

성폭행 고소 전 지금 해야 할 일 5가지

형사가 끝난 뒤의 손해배상은 따로 있어요. 위의 친구 사건과 연인 사건 모두 판결이 확정된 뒤 민사로 위자료와 변호사비를 받았고,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자체가 민사의 증거예요.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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