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먼저 구분부터: 법적으로 '성추행'(신체 접촉)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말·시선 등의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회사·노동청 절차의 문제예요. 다만 사내 메신저·DM·문자로 보낸 음란한 내용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SNS·오픈채팅 성희롱에서 다뤘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이외에도 음란한 말·영상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공개적인 모욕적 발언은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될 수 있고, 회사의 조치 의무·불이익 금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해요.

세 갈래 길 — 순서가 전략이에요

직장 내 사건은 ① 형사 고소, ② 회사 신고(사내 고충처리), ③ 노동청 진정을 조합할 수 있어요. 정답은 없고, 회사 분위기·가해자의 지위·내가 원하는 결과(처벌인지, 분리인지, 퇴사 보상인지)에 따라 순서를 설계해야 해요. 예를 들어 회사가 가해자 편을 들 것 같으면 형사 고소로 먼저 기정사실을 만들고 회사 신고를 하는 식으로요. 이 설계가 결과를 크게 바꾸니, 움직이기 전에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와 상담부터 받는 걸 권해요.

증거, 직장이라서 모을 수 있는 것들

• 메신저·이메일·문자 — 가해자의 발언, 회식 강요, 사과 메시지까지 전부 보존하세요.
• 피해 직후의 기록 — 동료에게 털어놓은 카톡,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 일기, 진료 기록. 이런 간접증거를 모으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단계별로 이어가면 돼요.
• 가해자와의 대화 녹음 — 따지거나 사과받는 자리는 무조건 녹음(당사자 녹음 합법).
• 목격자 — 동료들이 회사 눈치로 증언을 꺼리는 건 흔한 일이라, 처음부터 감안하고 전략을 짜요. 동료 증언이 없어도 위의 간접증거로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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