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또는 미성년자인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미성년자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딥페이크는 불법촬영(몰카)·딥페이크 성범죄를 함께 보세요. 미성년 피해는 더 무겁게 처벌돼요.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어도 처벌돼요

또래나 선배가 가해자여도 형사책임을 져요.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고요. 중요한 건 처분이 가볍게 끝나지 않도록 피해자 측이 엄벌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 그리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를 병행해 가해 학생의 전학 조치를 끌어내면, 매일 마주치는 2차 피해를 끊을 수 있어요.

아이의 진술, 이렇게 보호받아요

미성년 피해자에게는 보호 장치가 많아요. 진술조력인이 함께하고,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해 반복 진술을 줄이며, 부모님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어요.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 지원도 병행되고요. 아이의 진술은 어른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돼요. 법원은 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해 핵심 경험의 일관성을 보지, 어른처럼 정연한 진술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하니, 부모님이 캐묻기보다 전문기관·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부모님이 해야 할 일

1. 아이를 안심시키고, 캐묻지 마세요. 자세한 진술은 전문가와 함께, 부모님의 유도 질문이 오히려 진술 신빙성을 해칠 수 있어요.
2. 증거를 보존하세요. 아이의 휴대폰 대화·사진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옷가지 등은 세탁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모으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돼 있어요.
3. 해바라기센터(24시간)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세요. 의료·심리 지원과 법적 대응을 같이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4. 시간이 지났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미성년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고, 13세 미만 피해 등은 시효가 배제돼요. 시효 계산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대응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단계별로 이어가면 돼요.

무고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진실한 신고는 무고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무고가 성립하는지는 무고죄 방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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