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죄명별 공소시효 — 생각보다 길어요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에 따라 정하고 있어요. 주요 성범죄 기준으로 정리하면:

•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10년
• 강간 등 상해·치상 — 15년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 7년
• 통신매체이용음란 — 5년
• 강간살인 — 공소시효 배제 (영구히 처벌 가능)

시효의 시작점(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예요(형사소송법 제252조). 피해가 반복된 경우라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고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미성년 때 피해는 특례가 있어요 — 성년부터 계산

미성년자일 때 입은 피해에는 강력한 특례가 있어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제1항 —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해요. 예를 들어 시효 10년인 강간 피해를 미성년 때 입었다면, 만 19세가 된 날부터 10년, 만 29세 무렵까지 고소할 수 있어요.
• 제2항 —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돼요.
• 제3항 — 13세 미만 피해자,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일정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배제돼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형사가 어려워도, 민사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별개예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원칙이라, "3년 지났으니 끝"이라고 단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돼요(민법 제766조 제3항). 어릴 때 피해는 성인이 된 뒤부터 민사 시효를 따져요.
• 시작점이 단순히 '피해일'이 아닐 수 있어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사안에서, 형사 유죄판결이 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본 판례가 있어요. ⚠️ 다만 이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1심 판결부터 무조건 3년"이라고 일반화하면 안 되고, 사안별로 판단해야 해요.
• 트라우마처럼 나중에 드러난 손해는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부터 따질 여지가 있어요.

실제로 법무법인 심앤이는 이런 법리를 활용해, 오래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낸 경험이 있어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와 시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다뤘어요.

그러니, 포기하기 전에 '계산'부터 받으세요

공소시효는 죄명·피해 시점·피해자 나이·법 개정 이력·반복 여부가 얽혀서, 혼자 인터넷으로 계산하면 틀리기 쉬워요. 가능한 줄 알았는데 임박했거나,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특례로 살아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래된 사건의 시효 진단 경험이 많으니, "너무 늦었겠지"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먼저 확인부터 받아보세요. 시효가 살아 있다면, 다음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는 방법으로 이어가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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