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새아빠에게 당한 성추행, 법적으로 부가 아니었음에도 친족성범죄로 인정받은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
| 관계 | 어머니의 사실혼 배우자(새아버지와 같은 관계)와 딸 |
| 경과 | 사실혼 관계인 어머니의 동거인에게 수년 전 성추행 피해, 뒤늦게 형사고소 |
| 진행 | 고소장 작성 및 정황증거 확보 → 4차례 진술정리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송치 |
| 결과 | 검찰송치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어머니의 남자친구인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어머니와 장기간 교제하며 함께 생활해온 사실혼 관계로 의뢰인에게는 사실상 새아버지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고 눈앞에는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입을 맞추며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핥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믿기 어려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아 몸이 얼어붙은 채 어떠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수년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모임에 참석을 하라는 연락을 했고, 의뢰인은 과거 피해가 다시 떠오르며 증상이 악화되어 고민 끝에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오랜 시간 후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 등 지인·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대표변호사님의 사건 연구, 고소장 작성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실제 가족에 준하는 관계라면 친족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특정하고 양질의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①먼저 가해자가 의뢰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실제 가족처럼 지내온 정황, 의뢰인이 가해자를 아버지를 여기고 신뢰해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 범행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신뢰했던 '새아버지'라는 지위를 악용한 친족성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나서야 고소하게 된 사정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더 이상 가족이 무너지는 슬픔을 안겨드릴 수 없어 신고를 망설였던 사정,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 낯선 사람에게 여러 번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늦게 고소했다고 해서 피해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해,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의문을 품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정황증거 확보 및 피해자 진술 정리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사진, 가해자가 스스로를 '아버지'라 칭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SNS 게시물 등의 정황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던 정황과 참고인 진술서, 챗GPT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기록까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꼼꼼히 검토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진술정리 양식을 활용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의뢰인과 주고받으며 피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에 의존해 다소 두루뭉술했던 진술을, 객관적 자료와 교차 확인하며 시간과 정황을 하나씩 특정해 나갔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 부위와 순서, 지속 시간 등 범행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가해자가 평소에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이번 행위가 이례적이고 갑작스러운 범행이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이유와 어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던 이유,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경위 등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까지 미리 핵심으로 집어 내 빠짐없이 확인하며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3. 조사 후 담당 수사관 소통
경찰조사 이후에도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가해자의 조사 내용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심앤이가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대신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심앤이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수사 진행 내내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는 사실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파악하여 검찰 단계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와 의뢰인의 친족관계가 인정되었고 심앤이가 특정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정황증거 확보와 피해자 진술 정리 등 수사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유사 사건을 많이 다뤄온 심앤이는 처음부터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실제 수사 결과 이러한 판단이 인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적인 판단이 사건의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는 남은 검찰 단계에서도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예정입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의 법적 핵심은 혼인신고가 없어 서류상 가족이 아닌 사람을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으로 인정받아 가중 처벌이 가능한 친족성범죄로 특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판례는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거 여부, 실제 가족으로 생활해 온 정황, '아버지'라는 호칭 등을 근거로 친족성범죄로 인정합니다. 또한 고소가 늦어진 사정에 대하여는 친족간 성범죄 피해자들이 으레 그러하듯,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어할까봐 장시간 스스로 견뎌내려고 했던 심경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친족성범죄는 서류상의 신분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으로 살아온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새아버지나 어머니의 동거인 또는 남자친구에게 입은 피해도 친족성범죄로 다투어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신고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며, 수사기관부터 법원까지 그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홀로 견디다 어느 날 문을 두드려 주신 의뢰인의 결심이 새아버지라 불리던 사람으로 하여금 합당한 벌을 받게끔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위안이 되는 사례였기를 바랍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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