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년시절 새아빠로부터 성폭행 당한 오래된 친족성폭력 사건

징역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 2025.11.07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 운영실장 이채윤

사건 개요

죄명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5조)
관계	새아버지와 의붓 자녀
경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유사강간, 공소시효 임박을 알고 고소
진행	합의 거부·범죄피해평가 → 합의에도 징역 4년·취업제한 7년
결과	징역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가해자는 의뢰인의 새아빠였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의뢰인이 집에 혼자 있을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은 잠든 의뢰인의 뒤에 누워 가슴을 만지고, 어느 날은 의뢰인의 방에 몰래 들어와 바지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의뢰인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 자는 척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숨이 막히는 느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도망갔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을 끌어안고 “비밀로 하자”고 말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갔습니다.

유년시절 피해의 충격은 의뢰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 상담까지 받은 의뢰인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용기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는 증거 부족과 기억 흐릿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은 친족 관계에서의 권력 불균형과 심리적 영향을 특히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 수사단계 진행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년시절 15년전 새아빠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친족성폭력 사건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사건 진행에 앞서

심앤이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다각적으로 입증한 결과, 검찰은 심앤이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해자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재판단계에서 부인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심앤이는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 공판기일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 주장 파악

우선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듯한 태도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재판장님에게 큰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후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가해자는 심앤이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이제서야 확인 하고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검사로부터 징역8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 즉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의견서, 증거자료 등)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 이후 재판단계에 이르면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신청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는 심앤이가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와 5차례의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단계에서 뒤늦게 확인하고 나서야 큰 죄책감을 느끼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3. 가해자의 간절한 합의 요청

가해자는 피해자가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고통받아 왔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담은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며 간절히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여 약 2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마련된 사실을 확인했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죄명의 중대성을 고려해 단호히 합의를 거절하고 보다 합당한 피해보상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소통과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처음 제안했던 금액의 약3배에 달하는 5,500만 원을 마련해왔고, 심앤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면서 가해자의 혐의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 내용을 명확히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안전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이번 사례는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약 1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이었던 만큼, 심앤이는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자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표현한 평가기록을 확보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 하기도 하고,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빙성의 문제로 보완수사가 내려왔을 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해 기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선고 당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중대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직접 이유를 밝혔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징역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형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