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친오빠에게 성폭행 피해, 성인이 되어 PTSD 진단 받은 후 형사 고소한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준강간미수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형법 제299조·제298조) |
|---|---|
| 관계 | 친오빠와 여동생 |
| 경과 | 미성년자 시절 수년간 친오빠에게 성폭행 피해, 성인이 되어 PTSD 진단 후 형사 고소 결심 |
| 진행 | 정황증거 확보·진술정리 → 고소장 접수 → 경찰 조사 → 검찰송치 |
| 결과 | 검찰송치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던 시절 친오빠로부터 수년간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어린 의뢰인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본인의 성기를 사탕 빨 듯이 빨아보라고 하는 등 유사강간을 하거나,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 의뢰인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중학생이 되자 가해자는 밤마다 의뢰인 방에 몰래 들어와 성기 삽입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참다못해 부모님에게 알렸지만, 가해자는 가벼운 훈육만 받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의뢰인은 홀로 상담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성인이 되어 정신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소견을 받고서야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지나온 시간을 이제라도 매듭짓고 싶다는 마음으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처럼 가족·친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 대응은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고소장 접수 전, 정황증거 수집 및 철저한 진술정리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발생한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최대한 정황증거를 모아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오래전 사건인 만큼 철저하게 진술정리를 해 가해자의 범행을 모두 특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심앤이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권유로 상담소에서 받은 대화 상담, 미술 치료 결과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전부 털어놓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가해자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진료기록부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가해자가 가벼운 훈육을 받았던 정황과, 다시는 의뢰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②그리고 고소장 접수에 앞서 의뢰인님과 2차례에 걸쳐 진술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사건을 시간순·장소별로 구조화해 날짜, 장소, 신체 접촉 부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성적인 요소가 없는 단순 폭행 사건은 걸러내고, 성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건만 명확히 추려냈습니다.
특히 야간에 벌어진 사건은 "눈으로 본 것"과 "몸으로 느낀 것"을 엄격히 구분해 진술하도록 해 신빙성을 높였고, 왜 그 순간 저항하지 못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수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의문에 미리 대비했습니다.
2. 철저한 준비를 마친 뒤, 양질의 고소장 작성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크게 우려하셨던 부분은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13세 미만이던 시기에 발생한 범행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배제된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음에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을 각각 발생 시기와 장소, 당시 의뢰인의 나이, 구체적인 행위까지 세밀하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고소를 결심한 경위를 촘촘히 정리해 설득력을 더하고, 어린 나이라 피해를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시절, 가정 내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결국 성인이 되어서야 정신과 진단까지 받게 된 계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경찰은 심앤이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를 전부 받아들여 사건을 신속하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현재는 간절하게 합의를 제안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해자가 정식 기소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도 끝까지 조력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 발생한 피해라 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일이라 이제 와서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고 계셨던 분이라도, 지금이라도 심앤이와 함께 그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오래전 발생한 피해라도 공소시효 문제를 검토해 대응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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