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무렵 사촌오빠에게 성폭행 후 30년 뒤 민사소송을 진행, 손해배상 위자료와 이자 모두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유사강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
| 관계 | 사촌 사이(피해 당시 의뢰인 10세, 가해자 17세) |
| 경과 | 10세 무렵 명절에 사촌 오빠에게 유사강간 피해, 약 30년 뒤 민사 손해배상 청구 |
| 진행 | PTSD 진단일 기준 소멸시효 전략 수립 → 정황증거 확보·민사소장 접수 → 당사자본인신문 → 손해배상 5,500만 원 |
| 결과 | 손해배상 5,500만 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 친척인 사촌 오빠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열 살, 가해자는 열일곱 살이었습니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인 날, 가해자는 방에서 잠들어 있던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의뢰인의 입에 넣고 허리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너무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은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가족에게 털어놓았다가 자신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워 차마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수십 년을 홀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가 가족 모임에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던 나이 또래의 딸과 함께 참석한 것을 본 의뢰인은,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이 한번에 떠오르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너무 늦었지만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까운 친척에게 겪은 성폭력 피해의 대응은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본격적인 사건 진행 전, 대표변호사의 사건 연구
의뢰인의 사건은 이미 수십 년이 지나 형사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였기에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역시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만큼, 불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고 소멸시효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5년 전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최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후 유사 사건의 판례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PTSD 진단일을 실질적인 손해 발생 시점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판단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불법행위를 입증할 정황증거 확보와 민사소장 접수
심앤이 변호인단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기에,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이 5년 전부터 받아온 정신과 상담기록과 PTSD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진단 사실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오랜 기간 성폭행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PTSD 진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판부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당시 불법행위를 따져 물으며 나눈 통화 녹음을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준비함으로써 증거의 명확성과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당시 피해 상황과 수십 년간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빠짐없이 담아낼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소통하며 자필 진술서 작성을 조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이처럼 확보한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민사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3. 당사자본인신문을 통한 진술의 신빙성 입증
당사자본인신문은 소송 당사자를 증인처럼 법정에 불러 직접 질문하는 절차로, 의뢰인의 사건처럼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이에 심앤이는 법원에 당사자본인신문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피해 사실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 직후의 행동,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이유, 청소년기와 성인 이후까지 이어진 정신적 고통, 정신과 치료 및 PTSD 진단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던 이유와 이번 소송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사전 미팅을 진행하며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4. 가해자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예상한 대로 가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으므로 의뢰인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세 가지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① PTSD 진단일이 정신적 손해가 객관적으로 현실화된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피해 직후 모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PTSD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PTSD 진단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정신적 손해가 의학적으로 확인된 시점이며 의뢰인의 손해 역시 이때 비로소 현실화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② 의뢰인은 당시 손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피해 당시 의뢰인이 10세의 아동이었고 가해자가 친척이었다는 점,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사건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현재까지도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의 특수성까지 함께 설명하며,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민사 재판부는 30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정신과 상담기록과 진료기록 등 심앤이가 제출한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앤이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는 PTSD 진단을 통해 비로소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2,14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사건 발생일로부터의 약 30년 간의 법정이자까지 인용받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5,5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오기 전 여러 로펌에서 "이미 사건이 너무 오래되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오직 심앤이만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말해주었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 준 것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적용되는 죄명이 다르고,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와 법적 쟁점, 해결 방법도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사건이라며 혼자 포기하고 계셨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법무법인 심앤이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법원은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오랜 시간이 지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뒤늦게 발현되는 경우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가 'PTSD 진단 시점이야말로 정신적 손해가 확인된 때'라고 보아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물증이 부족한 오래된 성범죄에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진료·상담기록을 결합시켜 불법행위를 인정한 의미 있고 정의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오래 전 발생한 친족간 성범죄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판결이었기를 바랍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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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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