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유포협박 처벌 | 빠른 고소가 안전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아직 유포하지 않았어도, "뿌리겠다"는 협박 자체가 징역형 하한이 있는 중범죄예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의3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협박으로 만남·금전·추가 촬영 등을 요구해 시켰다면 더 무거워져요.

촬영물 반포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단 한 명에게 보냈어도 '반포 등'이에요. 동의하고 찍은 영상, 내가 보낸 사진도 무단 유포면 똑같이 처벌돼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같은 조 제3항)으로 더 무거워지고, 실제로 이 유형은 1~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해야 할 일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돈도, 만남도, 추가 사진도

한 번 응하면 끝나지 않아요.

협박 내용을 전부 보존하세요

대화방을 나가거나 차단하기 전에 메시지·계정정보·송금요구 내역을 캡처하고, 통화는 녹음하세요.

즉시 고소를 준비하세요

빠른 고소 → 압수수색·구속이 유포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고소장 단계에서 사안의 급박성을 담아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해요.

유포가 이미 시작됐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와 동시 진행

국내외 사이트 삭제와 재유포 모니터링까지 무료로 지원해요. 해외 사이트도 상당 부분 삭제돼요.

💡 지인들에게만 보냈다는데, 그것도 유포인가요?

네, 단 한 명에게 전송해도 처벌돼요. '지인능욕'처럼 단체방·SNS에 공유한 경우는 더 무겁고요. 받은 지인의 증언과 제보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해요. 영상을 받았다는 지인이 있다면 협조를 요청하세요.

💡 신원이 알려질까 봐 걱정된다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로 비밀 보호되고, 가명조서도 가능해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영상은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확인돼요. 신변을 지키는 피해자 보호제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단계별로 다뤘어요.

⚠️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협박(몸캠피싱 등)이라도

익명 계정·해외 번호 뒤에 숨어도 통신자료 추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못 잡는다"며 돈을 보내는 게 최악의 선택이에요. 보존하고,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 뿌리겠다"는 협박만 받았고 아직 유포는 안 됐어요.▼

협박 자체로 이미 중대한 범죄예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요구까지 했다면 3년 이상이에요. 빨리 고소하면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유포 전에 막을 수 있어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Q. 이미 유포된 영상은 지울 수 있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국내외 사이트를 상대로 삭제와 재유포 모니터링을 무료 지원해요. 해외 사이트도 상당 부분 삭제가 이뤄지고 있어요. 삭제 지원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Q. 지인들에게만 보냈다는데 그것도 유포인가요?▼

네, 단 한 명에게 보냈어도 반포 등에 해당해 처벌돼요. 받은 지인의 증언과 제보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하고요. '지인능욕'처럼 단체방에 공유한 경우는 더 무겁게 처벌돼요.

Q. 고소하면 오히려 보복으로 유포할까 봐 무서워요.▼

반대예요. 고소해서 수사가 시작되고 압수수색·구속이 이뤄지면 가해자는 더 이상 유포할 수단도, 엄두도 잃어요. 협박에 응하며 시간을 끄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빠른 고소가 가장 확실한 안전 확보예요.

Q.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헤어진 뒤 뿌리면 처벌되나요?▼

네,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똑같이 처벌돼요. 내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도 무단 유포라면 마찬가지예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요.

Q. 고소하면 내 이름이나 영상이 주변에 알려지나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로 비밀이 보호되고, 가명조서도 작성할 수 있어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영상은 꼭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확인돼요. 신변을 지키는 보호제도는 수사절차(경찰·검찰) 안내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협박(몸캠피싱)이라도 잡을 수 있나요?▼

익명 계정이나 해외 번호 뒤에 숨어도 통신자료 추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못 잡는다'며 돈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대화·계정정보·송금요구 내역을 보존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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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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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일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돈도, 만남도, 추가 사진도

협박 내용을 전부 보존하세요

즉시 고소를 준비하세요

유포가 이미 시작됐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와 동시 진행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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