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동의가 아니에요

허용된 건 '서비스 범위'까지예요

유흥업소는 업종과 가게마다 손님에게 허용되는 접객의 범위가 명확하고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종사자도 그 선 안에서 일해요. 그런데 손님이 그 선을 강제로 넘어 성적 행위를 하면, 그건 직업과 무관하게 범죄예요. 일을 위해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 행위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아요. 직업적인 접촉에 동의한 것이, 성관계나 강제추행에 동의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지점을 정확히 풀어내는 게 사건의 승부예요. 심앤이는 업종별 시스템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디까지가 약속된 범위였고 어디부터가 강제였는지를 법리로 입증해서, 피해자가 동의할 이유가 없었다는 걸 분명히 세워요.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손님에 의한 성폭력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업주·실장이 가해자거나, 강요할 때

가해자가 손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업주나 관리자가 직접 가해자이거나, 위력으로 성적 행위·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직업 때문에" 불리할까 봐 두렵다면

가장 큰 벽은 편견이에요. 경찰조차 "성매매업소니까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법리가 아니라 선입견이에요.

심앤이는 이 편견을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업소의 구조와 증거로 정면 반박해요. 약속된 서비스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어느 순간부터 강제였는지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면, '암묵적 동의'라는 프레임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업과 신원이 함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조서와 비공개 절차로 보호해요.

업소가 내 편이 아닐 때, 관계자를 증인으로

종사자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 임시직 형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상 일이 터지면 업소(사장, 실장)가 도와주기는커녕 손님인 가해자 편을 드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실장 같은 업소 관계자가 사건 현장의 핵심 증인이에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해요. 심앤이는 피해자를 대신해 이런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책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짚어가며, 우리에게 우호적인 증인으로 섭외해 활용하는 일까지 해내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피해자 대신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증거, 이렇게 확보해요

증거 확보에서도 업소 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 심앤이예요.

1. 업소 CCTV는 시간 싸움이에요. 업소 CCTV는 보존기간이 짧아 며칠이면 지워질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확보를 요청해야 해요.
2. 관계자와 가해자의 통화·문자. 실장이나 동료가 손님인 가해자와 주고받은 연락에 결정적 단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3. 몸의 증거와 진료. 상처는 경미해도 사진으로 남기고, 해바라기센터(24시간)나 병원 진료로 기록을 남기세요.
4. 그날의 기록.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에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면 일관된 진술의 토대가 돼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 정황을 모으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단계별로 이어가면 돼요.

처벌만이 답은 아니에요, 고소·합의·민사

지금 해야 할 일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