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당신 말이 거짓이어서가 아니에요. 성범죄는 결정적 물증 없이 진술로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송치·불기소에는 거의 항상 '증거불충분'이 따라붙어요. 증거가 부족했을 뿐, 피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담당 수사관님의 판단이나 실력 부족 때문이기도 하고요. 부족했던 증거를 지금부터 모으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다뤘고, 무혐의 뒤에 따라오기 쉬운 역고소 걱정은 무고죄 방어를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요. 그런데 "검찰이 다시 보면 바뀌겠지"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 다시 불기소하거든요. 뒤집으려면 유죄 이유와 경찰의 불송치 이유 반박을 일일이 써야 해 번거롭지만, 그대로 두면 경찰이 쓴 이유만 옮기면 되니 훨씬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핵심은 검사님을 '법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경찰이 어떤 증거를 놓쳤는지, 법적 논리가 왜 틀렸는지를 짚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검사님이 다시 움직여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구구절절 써봤자 검사님은 봐주지 않아요.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놓고 법리로 반박해야 해요.

검찰 불기소 → 검찰항고 (검찰청법 제10조)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검사님의 불기소에 불복하면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어요. 구조는 같아요. 검사님의 불기소 이유서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항고장을 쓰고, 고등검찰청 검사님을 설득해 '재기수사명령'(검찰의 재수사)을 이끌어내, 다시 기회를 받아 최종적으로 기소처분으로 의견을 바꾸게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항고가 기각돼도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60조). 법원이 받아들이면 공소제기가 결정돼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결과를 뒤집는 사건, 법무법인 심앤이의 주특기예요

불송치를 받은 순간 피해자는 이미 불리한 위치예요. 인터넷에도 불송치·불기소를 뒤집은 사례가 드문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싸움이거든요. 혼자 억울함만 적어 내서는 결과가 바뀌기 어려워요.

하지만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는 바로 이 '결과를 뒤집는 사건'에 가장 강한 곳이에요. 경찰의 불송치를 이의신청으로 뒤집는 건 저희의 주특기로, 아주 많은 사례와 경험을 쌓아왔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내, 결과를 뒤집을 발판을 마련해요. 검찰항고 역시 확률적으로는 어려운 싸움이지만 성공 사례가 아주 많고, 심지어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사건을 2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경우도 많고요.

이 단계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예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결과를 뒤집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처음 한 번에 가장 강하게 준비해야 해요. 그러니 마지막 기회인 만큼,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로펌과 함께하셔야 해요. 통지서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그 통지서를 들고 바로 상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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