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으로 무혐의 뒤집기, 검찰항고·재정신청까지

성범죄·스토킹범죄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없다고 봐도 검사에게 송치해요. 그래서 이 페이지의 불송치 이의신청은 10월 2일 전에 받은 불송치 통지, 성범죄와 함께 고소한 명예훼손·모욕 같은 다른 죄, 그리고 무고 역고소에 해당해요.

지금 성범죄 사건은 두 단계로 싸워요. 경찰 단계에서는 진술·증거·의견서로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으로 송치되게 하고, 불리한 의견으로 넘어갔다면 검찰에서 의견서와 검사 면담으로 뒤집어요. 그래도 불기소가 나오면 검찰항고·재정신청으로 다퉈요. 이 순서는 아래 '성범죄·스토킹 전건송치' 꼭지에 자세히 정리했어요.

무혐의·불송치가 나오는 이유, 대부분 '증거불충분'이에요

당신 말이 거짓이어서가 아니에요. 성범죄는 결정적 물증 없이 진술로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송치·불기소에는 거의 항상 '증거불충분'이 따라붙어요. 증거가 부족했을 뿐, 피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담당 수사관님의 판단이나 실력 부족 때문이기도 하고요. 부족했던 증거를 지금부터 모으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다뤘어요.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0월 2일 이후 경찰이 보낸 불송치 통지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해요(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그 전에 받은 통지는 기한 규정이 없어요. 이 꼭지는 10월 2일 전에 받은 불송치 통지, 그리고 성범죄와 함께 고소한 다른 죄나 무고 역고소처럼 지금도 불송치가 나오는 사건의 대응이에요. 성범죄·스토킹범죄의 지금 길은 아래 '성범죄·스토킹 전건송치' 꼭지를 보세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요. 그런데 "검찰이 다시 보면 바뀌겠지"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 다시 불기소하거든요. 뒤집으려면 유죄 이유와 경찰의 불송치 이유 반박을 일일이 써야 해 번거롭지만, 그대로 두면 경찰이 쓴 이유만 옮기면 되니 훨씬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이에요.

핵심은 검사님을 '법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경찰이 어떤 증거를 놓쳤는지, 법적 논리가 왜 틀렸는지를 짚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검사님이 다시 움직여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구구절절 써봤자 검사님은 봐주지 않아요.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놓고 법리로 반박해야 해요.

그래서 이의신청의 첫 단추는 불송치 결정서를 손에 넣는 것이에요. 이의신청서는 결국 불송치 결정서에 대한 반박문이라, 결정서 없이 쓰는 이의신청은 과녁을 안 보고 쏘는 화살과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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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내 진술조서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고, 10월 2일 전에 받은 통지라면 불송치 결정서(이유서)도 같은 방법으로 받아요. 10월 2일부터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도 법에 권리로 정해졌어요.

실제로 심앤이는 골프 강사 유사강간 사건에서 10장짜리 불송치 이유서를 쟁점별로 분해해 반박할 핵심 쟁점을 고른 뒤 100쪽이 넘는 이의신청서로 불송치를 뒤집고 기소처분까지 이끌어 냈어요(골프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 불송치 후 이의신청 성공해서 기소된 사건). 경찰이 든 불송치 사유 세 가지를 특정한 뒤 판례로 하나씩 반박해 보완수사 끝에 송치를 받아 낸 사건도 있고요. 결정서를 받으면 경찰이 든 사유를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이 '사실을 잘못 본 것'인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인지 분류하는 데서 반박이 시작돼요.

이의신청은 아무렇게나 내면 그대로 기각되기 쉬워요. 하지만 심앤이는 10월 2일 전 불송치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거의 100%에 가깝게 검사님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냈어요. 감정이 아니라 결정서를 근거로 정확히 반박하면, 검사님이 움직여요.

경찰이 든 불송치 사유 세 가지를 판례와 가해자가 낸 녹음으로 하나씩 깬 사건이에요.

보완수사 국면에서 더 알아두실 것들이에요:

• 보완수사 내용에서 검사님의 심증을 읽을 수 있어요. 피해자 진술을 더 구체적으로 받아오라거나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라는 지시면 기소 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이고, 가해자 쪽 조사·증거를 보강하라는 지시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신호예요. 검사님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면,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채워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어요.
• 과학적 검증 요청에는 적극 응하는 게 유리해요. 거짓말탐지기 조사 권유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신호이자 기회예요. 심앤이는 권유의 의미를 그렇게 진단하고 적극 응하기로 계획해 송치까지 받아 냈어요. 대검찰청 진술분석(전문가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논리성을 검증하는 절차)이 잡히면 진술조서를 다시 검토하고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대비하세요. 대질조사에 응하려는 태도 자체도 신빙성을 뒷받침해요.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곧바로 응하겠다고 했는데 가해자가 거부한 사실이 유리한 사정이 됐어요.
• 재수사 조사에서도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여성 수사관님 배정 요청, 변호사 입회로 부당하거나 압박적인 질문을 제지하는 조력은 이 국면에서도 그대로예요.

불송치 이의신청서 반박 패턴, 자주 나오는 불송치 사유 3가지

이의신청서는 억울함의 호소문이 아니라, 불송치 이유 하나하나에 대한 반박서예요. 실제 사건들에서 자주 나온 사유와 심앤이가 뒤집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 "DNA 같은 직접증거가 없다" — 심앤이는 피해 발생부터 DNA 채취까지 약 6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소변검사가 먼저 진행된 사건에서, 시간 경과와 소변검사로 인한 DNA 손실 가능성을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미검출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반박해, 대검찰청 진술분석을 거쳐 기소까지 받아 냈어요. 거꾸로 DNA가 검출됐는데도 '착각 가능성'을 이유로 불기소된 사건에서는 물증을 배척한 논리의 오류를 검찰항고에서 조목조목 반박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냈고요. 직접증거가 있든 없든, 판단 논리의 빈틈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 "진술이 바뀌었다" — 성인 피해자도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법률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앤이는 죄명 표현이 달라졌을 뿐 성폭력 피해라는 큰 틀에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식하고 진술해 왔다는 점을 성폭력 상담소 탄원서로 입증해 이 공격을 깼어요. 가해자가 '무죄의 증거'라며 낸 녹음을 정면으로 재분석해, 피해자가 "하지 마"를 5회 이상 반복하고 중간중간 잠드는 정황까지 찾아내 수사기관의 사실오인을 입증하고 3개 죄명 송치를 받아 낸 사건도 있고요.
• "피해자답지 않다" — 심앤이는 CCTV 속 덤덤한 모습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무의식적 방어 행동으로 재해석해 반박했고, 회식 자리 스킨십과 다음날 동행이라는 불리한 정황을 CCTV 초 단위 분석과 평소 연락 내용으로 재구성해 이의신청으로 뒤집고 최종 징역 3년 실형까지 받아 냈어요. 고소가 늦어진 데에는 기숙사 생활, 소문에 대한 두려움, 피해를 피해로 인지한 시점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대법원 판례 취지와 함께 소명했고요. 애초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틀린 잣대예요. 대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18도7709 판결). '피해자답지 않다'는 불송치 사유는 이 판례 앞에서 전부 깨져요.

실무 팁 두 가지를 더하면요. 첫째, 예비적 주장을 함께 적으세요. 유사강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강제추행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검사님의 선택지를 넓혀 두는 거예요.

둘째, 수사 과정의 편견이나 2차 가해 발언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심앤이는 수사관님의 2차 가해성 발언을 전부 기재해 보완수사와 태도 전환을 끌어내고 결국 기소와 합의금 5,000만 원까지 받아 냈고(소개팅 어플로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유사강간, 불송치 이의신청 통해 유죄 인정받은 사례), 편견 수사를 지적하며 기피신청까지 해 수사관을 교체시킨 사건에서는 불송치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죄로 뒤집었어요(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 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회식 스킨십과 다음날 동행이라는 불리한 정황을 CCTV 초 단위 분석으로 뒤집은 사건이에요.

검사의 직권 재수사요청, 이의신청 없이 재수사 통지가 왔을 때

원칙은 이의신청을 해야 사건이 다시 판단받지만, 검사님이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다 수사 미비나 판단 오류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해요(2026년 10월 2일 전 이름은 재수사요청). 재수사 통지는 검사님이 경찰 판단을 이미 한 번 의심했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송치와 종결을 갈라요. 다만 10월 2일 당시 재수사요구가 있었던 성범죄 사건은 전건송치가 적용돼 송치는 되니, 여기서 갈리는 건 어떤 의견으로 송치되느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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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강제추행 사건은 이의신청 없이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되살아났고, 심앤이는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돕고 피해 직후의 카카오톡·녹음을 정리해 송치로 뒤집은 뒤 벌금 700만 원까지 받아 냈어요(아르바이트 중 알바생에게 강제추행 피해, 불송치 후 보완수사에서 송치로 뒤집혀 벌금형 받아낸 사건).

나아가 심앤이가 가만히 기다리는 대신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재수사 요청 자체를 이끌어내고, 강제추행 미수를 기수로 바로잡으며 불송치됐던 퇴거불응까지 인정받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낸 사건도 있어요(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바꿔낸 사건).

수사관님과 소통해 재수사 항목부터 특정하고, 여성 수사관 요청과 변호사 입회로 조사에 대비해 송치로 바꾼 사건이에요.

재수사 통지를 받으면 담당 수사관님과 소통해 무엇이 문제되는지부터 파악하고, 선임계·의견서·추가 증거로 적극 협조하세요. 그리고 1차 조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일관성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 경로에서도 최종 목표는 같아요. 수사관님의 기존 의견을 송치로 바꾸는 것. (참고로 불송치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건 '재수사요구'(2026년 10월 2일 전 이름 재수사요청), 이미 송치된 사건을 보완하게 하는 건 '보완수사요구'로 법적 이름이 달라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둘 다 '사건이 다시 열렸다'는 신호로 보면 돼요.)

검찰 불기소 → 검찰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 인용률 5~10% 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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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의 불기소에 불복하면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2026년 10월 2일 전에는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어요. 구조는 같아요. 검사님의 불기소 이유서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항고장을 쓰고, 항고를 심사하는 검사님을 설득해 '재기보완명령'(예전 이름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내, 다시 기회를 받아 최종적으로 기소처분으로 의견을 바꾸게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5~10%에도 못 미쳐요. 하지만 확률이 낮다는 건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길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항고를 뚫은 사건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불기소 결정서를 확보해 검사님이 무엇을 근거로 혐의없음이라 봤는지 특정하고, 그 지점만 정밀하게 반박하는 것.

실제 사건 네 건이에요.

• 심앤이가 DNA라는 물증을 '착각 가능성'으로 배척한 논리의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항고장 이후에도 의견서를 2차례 더 제출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낸 사건
• 초범·합의 같은 양형 사유만 들어 불기소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는 논리(합의는 처벌불원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의미이고, 준유사강간은 합의로 처벌을 면하는 죄가 아니에요)로 심앤이가 불기소를 뒤집고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낸 사건(준유사강간 불기소 처분에 검찰항고해 재기수사명령 받아낸 사례)
• 심앤이가 8개 죄명 중 승산 있는 4개로 다툴 범위를 좁혀 약 100쪽의 항고이유서를 쓰고, 수사 미진을 지적해 명예훼손 혐의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낸 사건(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일부 재기수사명령 받아낸 사건)
• 심앤이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공포증을 가해자가 악용한 사정을 당시의 일기·정신과 진료기록·주변인 진술로 뒷받침해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는 프레임을 반박한 사건

항고부터 새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 여럿은 다른 곳에서 불기소를 받은 뒤 검찰항고 단계부터 심앤이가 새로 수임해 뒤집은 사건이에요. 수사 단계를 함께한 변호사와 결과가 아쉬웠다면, 항고는 새로운 팀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30일 기한이 짧으니 결정서와 통지서를 들고 바로 상담받으세요.

다른 로펌에서 불기소를 받은 뒤 검찰항고부터 시작해 법정구속까지 간 사건이에요.

재기보완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재기보완명령을 받은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10월 2일부터 검사는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 보완수사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고, 연락은 변호사로 일원화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고, 요청 자료를 기한 안에 내고, 필요하면 검사 면담으로 기존 불기소의 오류를 다시 짚어요. 심앤이는 10월 2일 전 재기수사명령 사건에서 검찰조사에 모두 동행하며 기소를 거쳐 1심 징역 8월 실형, 2심 항소 기각과 법정구속까지 받아 냈어요.

DNA를 '착각 가능성'으로 배척한 불기소를 항고로 뒤집고, 재기수사까지 관리해 기소를 받아낸 사건이에요.

항고가 기각돼도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2027년 2월부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60조). 법원이 받아들이면 공소제기가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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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가 기각되면(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 포함) 곧바로 항고기각이유고지서를 열람·복사해 기각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기각 사유를 알아야 재정신청서에서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 있거든요. 심앤이는 일부 혐의는 재기수사명령을 받고 일부 항고는 기각된 사건에서, 즉시 기각이유고지서를 확보해 사유를 확인하고 재정신청 준비로 넘어갔어요. 심앤이는 검찰항고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받아들여지게 해 재판을 열었고, 징역 3년 6월 실형에 항소심 법정구속까지 받아 냈어요(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자에게 강간, 검찰항고 재정신청 통해 불기소를 뒤집고 유죄 인정받은 사건).

절차는 이래요.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가 원칙이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60조). 신청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2026년 10월 2일부터 지방공소청장)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2027년 2월부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으로 보내지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해요(형사소송법 제262조).

상대방의 이의신청·항고 방어, 불송치여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 페이지에서 설명한 이의신청과 항고는 상대방에게도 열려 있는 절차예요. 내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다가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한 번 더 다퉈야 해요.

실제로 가해자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가 열렸지만, 심앤이는 수사관님과의 통화로 보완 사유가 무고 인정 때문이 아니라 원사건 판단 누락 때문임을 확인하고 침착하게 소명해 무고 혐의없음을 지켜 냈어요(직장상사의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죄 역고소 방어한 사건). 아래는 무고 역고소에 이어 불송치 이의신청까지 한 가해자를 검찰 단계 의견서로 한 달 만에 막은 사건이에요.

이때 기억할 법리는 하나예요. 원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불기소·무죄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 신고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18도2614 판결).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실제로 허위이고,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까지 입증돼야 성립해요.

상대의 불복으로 사건이 다시 열려도 새로 지어낼 것은 없어요. 앞선 고소 단계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태도가 오히려 신빙성을 지켜줘요. 불송치를 지키는 싸움도 뒤집는 싸움과 같은 절차 위에서 벌어지고, 절차를 아는 쪽이 유리해요. 본격적인 방어 전략은 무고죄 방어에서 다뤄요.

그리고 형사 절차가 벽에 부딪혀도 민사의 문은 따로 열려 있어요. 형사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민사는 그보다 완화된 기준이라, 형사에서 불송치·불기소로 끝났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거꾸로 이 페이지의 절차로 결과를 뒤집어 유죄나 벌금이 확정되면, 그 판단은 민사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고요.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서(민법 제766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원칙) 불복 절차가 길어질수록 시효부터 점검해야 해요. 자세한 건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가요.

성범죄·스토킹 전건송치, 불기소 의견 송치를 막고 뒤집는 법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은 수사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사건을 혐의를 인정하든 않든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그래서 송치 통지는 더 이상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찰이 어떤 판단을 적어 보냈는지가 검찰 단계의 출발점이 돼요.

10월 2일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이 규칙이 적용돼요. 그날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은 물론, 경찰이 불송치해 기록을 검사에게 보냈지만 90일 반환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건과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도 전건송치 대상이에요.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담당 수사관님께 먼저 확인하세요.

경찰은 송치할 때 송치 이유를 적은 송치 결정서를 함께 보내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 적힌 채 넘어가면 사건은 검찰에서 불리한 상태로 시작하고, 10월 2일부터 검사님은 피해자를 불러 다시 조사하지 않아요. 경찰에서 한 진술과 경찰이 모은 증거가 끝까지 사건의 뼈대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승부처는 경찰 단계예요. 첫 조사 전에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성범죄·스토킹 피해자는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증거는 원본으로 내고,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가해자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을 받아 두세요. 경찰 단계 준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어요.

불리한 의견으로 송치됐다면 검찰에서 뒤집어야 해요. 경찰이 놓친 증거와 잘못 본 법리를 짚는 의견서를 검사님에게 내고, 면담을 신청해 직접 설명하세요. 면담을 신청하면 성범죄·스토킹 피해자는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면담을 받아들일지는 검사님이 정해요.

검사님이 면담으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 밝힐 사실이나 증거가 있으면 보완수사요구를 끌어내 경찰 조사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성범죄는 상급 경찰관서나 중수청 같은 다른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지정될 수도 있어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유사강간 사건을 의견서와 검사 면담으로 정식 기소까지 바꾼 사건이에요.

그래도 불기소가 나오면 불기소 이유를 청구해 7일 안에 서면으로 받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찰항고를 해요.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바뀌거나 재기보완명령이 내려지고, 재기보완명령을 받은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요.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항고장과 재정신청서 준비는 위 검찰항고 꼭지와 같아요.

10월 2일 당시 90일 반환 기한이 이미 지난 불송치 사건은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툴 수 있어요. 10월 2일 전에 받은 불송치 통지는 이의신청 기한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불송치 결정서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부터 준비하세요. 반박 방법은 위 이의신청 꼭지 그대로예요.

112 신고나 진정으로 시작된 사건은 고소가 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조사 때 처벌을 원한다는 말이 조서에 적혔으면 고소로 보지만, 피해 사실을 신고만 한 것은 고소가 아니에요. 검찰항고는 고소인이 하는 절차라, 처벌 의사가 조서에 없다면 고소장을 내 두는 게 안전해요.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검사 면담은 신청할 수 있고, 불기소에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어요.

이의신청·검찰항고로 결과를 뒤집는 사건, 법무법인 심앤이의 주특기예요

불송치를 받은 순간 피해자는 이미 불리한 위치예요. 인터넷에도 불송치·불기소를 뒤집은 사례가 드문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싸움이거든요. 혼자 억울함만 적어 내서는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는 바로 이 '결과를 뒤집는 사건'에 가장 강한 곳이에요. 경찰의 불송치를 이의신청으로 뒤집는 건 저희의 주특기로, 아주 많은 사례와 경험을 쌓아왔어요. 실제로 10월 2일 전 불송치 사건에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면 거의 100%에 가깝게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내, 결과를 뒤집을 발판을 마련했어요. 검찰항고 역시 확률적으로는 어려운 싸움이지만 성공 사례가 아주 많고, 심지어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사건을 2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경우도 많고요.

이 단계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예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결과를 뒤집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처음 한 번에 가장 강하게 준비해야 해요. 그러니 마지막 기회인 만큼,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로펌과 함께하셔야 해요. 통지서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그 통지서를 들고 바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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