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행위에 따라 다음 죄가 성립해요. 법조문이 곧 '범죄 성립요건'이니, 조문 전체를 읽어보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여요.
강간형법 제297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준강간 ·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위 각 죄와 동일하게 처벌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던 종래의 엄격한 기준을 바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의사에 반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방향으로 판단해 왔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습 추행은 그 행위 자체가 폭행이에요.
⚖️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 대법원 2001도2417극도의 공포에서 몸이 굳는 건(긴장성 부동)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에요. 법원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로 보지 않아요. "왜 소리 지르지 않았냐"는 질문에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그대로 진술하면 돼요.
실제 성폭력의 다수는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요. 친분·연인·부부 관계도 동의를 대신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관계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비슷한 상황별 대응은 스토킹·데이트폭력과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에서 각각 자세히 다뤘어요.
지금 해야 할 일
몸의 증거를 지키세요
씻기 전에 해바라기센터(24시간)로, 72시간 내 검사가 가장 좋지만, 지나도 진료 기록 자체가 증거예요. 상처는 경미해도 사진으로 남기세요.
기억을 기록하세요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에 그날의 일을 최대한 자세히. 종이 일기는 안 돼요. 이렇게 기록을 증거로 남기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돼 있어요.
가해자와 대화하게 되면, 무조건 녹음
내가 대화 당사자면 몰래 녹음해도 합법이고 정식 증거가 돼요.
고소 전에 상담부터
첫 경찰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정해요. 진술 준비를 하고 가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정말 커요.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 유형은 보통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승패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받치는 간접증거에서 갈려요: 진료기록, 사건 직후의 일기, 지인에게 알린 기록, 녹음. 모으는 방법 전부를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해 뒀어요. 절차의 전체 그림과 단계별 대응은 수사절차(경찰·검찰)와 재판절차(법원)에서, 피해보상은 합의금·합의대행과 민사 손해배상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와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심하게 맞거나 한 게 아닌데도 강간·강제추행이 되나요?▼
Q. 무서워서 얼어붙어 저항을 못 했는데 불리한가요?▼
Q. 아는 사람인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Q. 그날 입은 옷이나 행동 때문에 의심받지 않을까요?▼
Q. 술이나 약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당한 일도 처벌되나요?▼
Q. 둘만 있을 때 일어나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Q. 가해자랑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증거가 되나요?▼
Q. 사건 직후 병원·해바라기센터에 꼭 가야 하나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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