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

형사에서 이기면, 민사는 사실상 승소가 보장돼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로 다투기 때문에 사실상 승소가 보장돼요. 유죄판결문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반대로 형사에서 무혐의·무죄가 나와도 민사는 증명의 기준이 달라 배상이 인정될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다퉈야 하는 사건이지만, 길이 닫히는 건 아니에요.

위자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피해의 손해는 대부분 위자료(정신적 손해)예요.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며, 보장이 아니에요):

• 성추행 계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업무상 위력 추행) — 1천만~3천만 원 (상습이면 5천만 원 수준)
• 성폭행 계열 (강간·유사강간·준강간·업무상 위력 간음 등) — 5천만~7~8천만 원, 1억 원을 넘기도 해요. 심앤이는 2~3억 원대 사례도 있어요.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 1천만~3천만 원
• 촬영물 유포·협박 — 3천만~5천만 원 (~1억 원)
• 성병 상해·스토킹 — 500만~2천만 원

위자료 외에도 치료비(적극손해), 일을 못 한 손해(소극손해),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민사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을 진 쪽이 부담하는 제도라 대부분 돌려받고, 형사 사건에 쓴 변호사 비용도 심앤이가 그 흐름을 만들어 받아내고 있어요. 가해자 입장에선 형사처벌에 더해지는 '2차적(경제적) 처벌'인 셈이에요. 변호사 비용을 어디까지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변호사비용 청구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요.

"가해자가 돈이 없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인데, 안심하셔도 돼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심앤이가 진행한 수백 건의 민사에서 배상금을 못 받고 끝난 사건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는:

• 판결이 나오면 재산·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 판결 후에는 지연이자가 붙어요. 민법상 연 5%, 소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가해자는 버틸수록 손해라 결국 지급해요.
• 심앤이가 직접 수령해 전달하니, 피해자가 가해자와 접촉할 일도 없어요.

배상명령보다 '처음부터 민사'를 권해요

형사재판에 얹어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성범죄에는 불리해요. 성범죄 피해는 대부분 위자료인데, 배상명령은 위자료 사건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확실해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위자료가 정말 달라지나요

많이들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답은 분명해요. 네, 달라져요. 위자료는 정찰제가 아니라 판사님이 재량으로 정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의 깊이와 가해의 죄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갈려요. 정확한 판례를 골라 비교 기준을 제시하고, 치료기록과 일상의 변화 같은 피해의 구체적 사실을 서면으로 쌓아 판사님을 설득하는 것, 같은 사건에서 더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능력이고, 심앤이의 주특기예요.

이 능력은 합의 협상에서도 그대로 무기가 돼요. "소송으로 가면 이만큼 받아낼 수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변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도 더 높은 합의금을 끌어내거든요. 합의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어요.

민사소송은 언제 시작하나요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민사도 최소 6개월~1년이 걸려서, 형사 유죄판결까지 기다렸다 시작하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기준은 '무조건 승소가 보장될 때'예요.

• 유죄가 확실하면 (가해자 자백·명백한 물증) 곧바로 시작해도 돼요. 형사와 민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가해자가 아직 다투면 민사법원이 형사 결과를 기다렸다 판결해줘요. 심앤이는 형사 진행에 맞춰 비슷한 시기에 판결이 나오도록 민사법원과 일정을 조율하기도 해요.
• 잘 모르겠다면, 검사님의 '기소처분'을 기준으로 하세요. 검사님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은 통계상 3%뿐이라, 승소 가능성이 97%예요. 이때 시작하면 돼요.
• 재판에서도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라면, 1심 유죄판결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게 안전해요(민사 먼저 시작했다 형사 무죄가 나면 둘 다 패소하니까요).

빠른 민사 제기에는 보너스도 있어요. 가해자가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노릴 때, 민사를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합의·공탁 거부' 의사를 보여줘 부당한 감형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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