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형사재판과 연계하여 민사소송 진행해 위자료까지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
| 관계 |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와 직원 |
| 경과 | 재직 중 회사 대표에게 상습 추행 피해, 형사 고소·1심 유죄 후 항소심을 앞두고 민사 위자료 청구 의뢰 |
| 진행 | 민사 소장 접수와 형사 항소심 병행 → 형사 사건과 연계해 준비서면 제출 → 대법원 확정 참고서면 제출 → 손해배상 1,800만 원 |
| 결과 | 손해배상 1,800만 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장내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업무를 핑계로 의뢰인에게 다가와 팔뚝과 어깨를 주무르거나 의뢰인의 손을 입술로 깨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심지어 반항하는 의뢰인의 얼굴을 억지로 당겨 이마에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회사 대표였기 때문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회사 내에 신고하기 어려웠고, 업무상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꾹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추행의 수위는 점점 심해졌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형사고소를 하여 혼자서 1심 재판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여, 의뢰인은 2심(항소심)을 앞두고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민형사상 적극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 항소심 진행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해 공격과 방어 양 방향으로 총대응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1심 판결문을 토대로 가해자(피고)의 상습적인 추행행위로 의뢰인(원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 소장 접수: 위자료 배상 책임 주장
심앤이 변호인단은 피고가 회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원고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준비서면 제출: 형사 항소심 유죄판결로 손해배상책임 입증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고는 형사 항소심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새로운 증인신문까지 요청하는 등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앤이가 형사 항소심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고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유죄를 다시 한번 인정하였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유죄가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기에, 심앤이는 판결문을 즉시 확보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참고서면 제출: 대법원 확정판결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강조
피고는 형사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사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상고심 판결문을 신속히 확보하여 참고서면으로 민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위자료 산정에는 가해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이후 가해자가 보인 태도까지 참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가 수사 초기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금전적 이익을 노려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해온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민사 재판부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고가 소송 내내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해온 태도 역시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앤이가 청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약 1,8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유죄를 이끌어낸 뒤에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끝까지 대응하였기에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관계와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내 성범죄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법무법인 심앤이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나 대표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의 대응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의 법적 핵심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병행하여 각 사건이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므로, 형사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적극 방어하고, 민사 재판부는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게끔 유도하여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에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만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유죄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가해행위 자체뿐 아니라 가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2차 가해나 책임 회피 정황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위자료 산정의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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