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퇴거불응항소방어민사소송손해배상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 후 상대방의 항소 방어해낸 사건

손해배상 1,370만 원 2026.07.21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서영주 송무실장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관계	직장 동료 사이
경과	회식 후 귀가 중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형사 1심 유죄 확정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진행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제기 → 무변론판결 원고 승소 → 피고 항소 → 항소기각(승소 확정)
결과	손해배상 1,37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이동하던 중, 오랜 동료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결혼하여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이 취해 보여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호텔까지 동행하였고, 방 앞에서 인사하려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방 안까지 들어와 양팔을 잡아당겨 의뢰인을 침대에 앉히고 억지로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직장 동료·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응 방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모면한 뒤 가해자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었지만, 가해자는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를 2차적으로 가해하였습니다.

믿었던 직장 동료가 성추행을 시도한 것에 이어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에 더욱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을 정식으로 해결하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및 형사 1심 재판 단계 진행 상황은 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바꿔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소장 접수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형사 1심에서 가해자(피고)의 유죄가 인정되자마자 곧바로 의뢰인(원고)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 적극적 손해에 관하여

심앤이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큰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정신적인 트라우마 증세를 겪고 있다는 점, 피고가 형사 수사와 재판 단계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자칫 불송치·미수로 끝날 뻔했던 상황에서 원고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을 세세하게 강조하여, 피고에게 ①정신건강의학과 통원 치료비 및 ②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위자료에 관하여

심앤이는 피고가 원고와 신뢰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서로 호감이 있어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해, 피고가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2. 1심 판결, 원고 승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별다른 대응 없이 무변론판결로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심앤이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 의뢰인의 치료비용 등 추가로 청구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였고, 그 결과 판결선고기일에는 심앤이가 주장했던 대로 의뢰인이 형사소송에서 사용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인용되었고, 위자료와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3. 피고의 항소, 뒤늦은 반박

무변론판결도 정식 판결에 해당하므로, 무변론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가,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항소를 하며 뒤늦게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형사공탁까지 진행한 만큼 이미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는 이상 원고가 선임한 사선변호사 비용까지 자신이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심앤이의 대응, 준비서면 제출

심앤이는 피고의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1)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는 형사공탁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이미 재판부에 해당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로 형사재판 형량에도 전혀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위자료를 정할 때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스스로 공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은 국선변호사 유무와 무관하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강제추행을 '미수'로, 퇴거불응은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심앤이가 제출한 의견서로 검찰의 재수사명령을 이끌어내 두 혐의 모두 정식 기소로 전환시켰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총 4회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총 8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심앤이가 어떤 조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로 하나하나 뒷받침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심앤이는 즉시 피고에게 연락하여 판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였고, 의뢰인께서 별도 집행 절차 없이 빠르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력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대응까지 이어지는 민사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심앤이에서는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 나아가 항소심 대응까지 하나의 팀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앤이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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