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

위력 간음·피감독자 간음 처벌, 고용 관계가 아니어도 성립해요

위력 간음은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을 줄여 부르는 말이고, 피감독자 간음도 같은 조문의 다른 이름이에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간음이 아니라 추행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두 조문 모두 폭행·협박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조문 안의 "그 밖의 관계"예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만 대상이 아니에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실습지도 교수와 실습생, 레슨 강사와 수강생, 트레이너와 PT 회원, 의사와 환자, 목사와 신도처럼 월급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어도 한쪽이 다른 쪽의 학업·수련·건강·신앙을 사실상 좌우하면 보호·감독 관계예요.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 이 조문이 적용된 관계는 지도교수와 석사과정 학생, 학원 강사와 조교, 한의원장과 환자였어요. 지도교수 사건에서는 세 갈래가 다 나왔어요. 논문 프로젝트 제외를 통보한 뒤 연구 미팅을 빌미로 반복해서 강간한 사건은 심앤이가 형법 제303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0조로 송치시켰고, 연구실 회식 뒤 만취한 박사과정 학생을 택시에서 추행하고 모텔로 끌고 간 사건은 준강제추행, 실습 마지막 날 회식에서 가슴을 움켜쥔 사건은 강제추행이었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위계와 위력은 같은 조문에 나란히 있지만 다른 말이에요. 위계는 속이는 것이에요. 치료에 필요하다고, 자세 교정에 필요하다고, 신앙 상담의 일부라고 믿게 해서 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력은 누르는 것이에요. 학점·졸업·선발·계약·진료를 쥔 지위 자체로 상대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이고, 지위를 입 밖에 내지 않았어도 거절이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걸 양쪽이 알고 있으면 위력이에요. 지도 관계 사건은 대개 둘이 겹치고, 피해자가 구분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죄명이 갈리는 지점은 셋이에요.

• 힘으로 눌렀거나 협박이 있었으면 위력 간음이 아니라 강간·강제추행이 우선이고, 자세 교정을 빙자하다가 몸을 붙잡고 손가락을 넣었다면 유사강간이에요. 폭행·협박의 정도와 기습 추행의 법리는 성폭행과 성추행에 있어요.
• 회식이나 상담 자리에서 만취시켜 항거불능을 이용했으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이에요.
• 폭행도 협박도 만취도 없이 지위만으로 관철됐을 때가 이 꼭지의 위력 간음·위력 추행이에요.

위력이 무엇이고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 '거절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왜 깨지는지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어요. 고용 관계 사건은 그 페이지가, 미성년 제자·학원생 사건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가 정본이고, 여기서는 성인 학생·수강생·회원·환자·신도 사건만 다뤄요.

지도 관계는 직장과 달리 출구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전공 교수를 바꾸면 학위가 늦어지고, 좁은 업계라 소문이 돌고, 전담 코치를 바꾸면 선수 생활이 끝나고, 실습 평가가 취업으로 이어져요.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도 같은 구조예요. 그 사람이 내 학점·논문·선발·계약·진료를 실제로 좌우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거절했을 때 그게 실현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 이 두 가지가 위력의 뼈대예요.

형량 실례를 하나 두면 감이 와요. 학원 강사가 조교에게 회식을 강요해 주량을 넘게 마시게 한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조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사건 뒤에도 그만두겠다는 조교를 붙잡고 연락을 이어간 사건이에요. 심앤이는 모텔 복도 CCTV와 사건 뒤 가해자가 보낸 연락을 확보하고, 진단서·심리평가 보고서에 범죄피해평가서까지 붙여 다섯 차례 의견서를 냈어요.

그 결과 심앤이는 업무상 위력과 2차 가해를 인정받아 피감독자 간음으로 징역 1년의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을 받아 냈고, 가해자의 항소도 기각시켰어요(학원 강사가 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해 조교를 간음, 징역 1년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 벌금형이 있는 조문이지만 감독 관계 악용과 2차 가해가 인정되면 실형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도교수 성추행·교수 성폭행, 논문 심사권이 위력이 되는 이유

지도교수 성추행이 직장 상사 사건과 다른 건 '교수를 바꿀 수 없다'는 구조예요. 직장은 부서를 옮기거나 사직할 수 있지만 지도교수는 학위가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이고, 바꾸면 논문이 처음으로 돌아가요. 아래 사건에서 심앤이는 그 구조가 어떻게 범행의 수단이 됐는지 입증해 냈어요.

위력의 증거는 '실현 가능성'이에요. 수사기관이 보는 건 교수가 실제로 무엇을 쥐고 있었고, 그게 쓰였거나 쓰일 수 있었는지예요. 논문 심사, 장학생 선정, 추천서, 실습 평가, 연구 프로젝트 참여, 조교 배정. 이 중 무엇이 그 교수 손에 있었는지를 이메일·지도 기록·평가표·학과 공지로 보여 주면 위력이 서요.

거절한 뒤에 돌아온 불이익은 그 자체가 증거예요. 논문 배제는 보복 정황이자 위력 정황이고, 나중에 양형 사유예요. 거절 뒤에 대우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지위를 쓸 수 있었다'는 것과 '실제로 썼다'는 것을 한꺼번에 보여 주니까요.

고소 시점은 '학위와 안전을 저울질한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사정은 진술에 담으면 돼요. 늦은 이유가 학업과 업계 때문이라는 건 지도 관계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정이에요.

겸임교수나 강사도 같은 구조예요. 음대 겸임교수가 자기 수업의 대학원생들을 조교로 부리다가 학과 회식 뒤 노래방에서 다른 학생들이 잠깐 나간 사이 껴안고 뽀뽀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곧바로 교내 학생인권위에 알리고 형사 고소해 벌금 500만 원을 받아냈고, 심앤이가 민사를 진행해 손해배상 1,200만 원의 강제조정을 받았어요. 심앤이는 교수직 박탈까지 이끌어 냈고요(음대 교수의 학생제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정교수가 아니어도 조교 배정과 수업 평가를 쥐고 있으면 위력이고, 벌금이 낮게 나온 사건도 민사에서 값을 다시 매길 수 있어요.

교수 갑질 신고와 성추행 신고를 같이 고민하는 분이 많아요. 연구 배제, 과도한 피드백, 사적인 심부름 같은 갑질은 인권센터 징계 사안이지만, 그 갑질이 거절 뒤에 시작됐다면 형사 사건의 위력 정황이에요. 둘을 나눠 신고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한 줄에 놓으세요. 고백이나 접촉이 있었던 날, 거절한 날, 대우가 바뀐 날. 이 순서가 그대로 위력의 서사예요.

헬스 트레이너·PT·코치 성추행, 자세 교정을 빙자한 접촉

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PT 성추행, 코치 성추행에서 상대가 내놓는 말은 하나예요. "운동 지도에 필요한 동작이었다." 이 말을 깨는 요소는 셋이에요.

• 부위. 교정하려던 동작과 무관한 곳을 만졌는지예요. 허벅지 안쪽, 가슴, 음부는 어떤 자세 교정에도 필요하지 않아요.
• 설명과 장소. 필요한 접촉이라면 무엇을 왜 만지는지 말하고 트인 곳에서 해요.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들처럼 야간 수업 뒤 사람이 없을 때 안쪽 사무실로 부른 것,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기구 사용법을 알려주겠다고 한 것, 첫 레슨에서 방 안에 둘뿐인 상황을 만든 것은 지도가 아니라 밀실 유도예요.
• 거부 뒤의 반응. 손길을 뿌리쳤을 때 멈췄는지, 아니면 "장난이었다",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를 탓했는지예요. 그 말은 가스라이팅인 동시에 접촉이 지도 범위 밖이라는 걸 스스로 알았다는 정황이에요.

자세 교정을 빙자하다가 몸을 붙잡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즉시 신고했는데도 불송치가 나왔던 사건을 심앤이가 기소로 뒤집었어요.

2026년 10월 2일 전에 받은 불송치를 다투는 절차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 단계에서 뒤집는 절차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돼 있어요.

수년간 이어진 코치 사건은 범죄일람표가 전부예요. 전담 코치가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핑계로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가슴을 주무르는 추행이 약 5년간 이어지다가, 술을 마시고 찾아와 "너한테 마음이 있다"며 힘으로 제압해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한 사건이에요.

심앤이는 녹음파일, 일기, 경기장 CCTV, 정신과 진료 내역을 선별하고 범행 일시·장소·구체적 행위를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고소장에 붙여 상습강제추행과 강간미수로 송치시켰어요(수년간 성추행 및 강간미수 피해, 용기 내 형사고소한 사건). 날짜는 대회·훈련 일정과 붙여서 기억을 복원하고, 장소는 경기장·훈련장·숙소처럼 지명으로, 행위는 부위와 방식으로 적어요.

회원 집을 찾아간 트레이너 사건도 있어요. 허리가 아프다는 회원에게 집에 있는 운동 기구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며 방문해 성적인 발언과 함께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음부를 만진 사건에서, 재판 단계에 선임된 심앤이는 그간의 카톡을 전부 확보해 운동 강습을 빌미로 성희롱적 발언을 이어온 정황을 찾아냈어요. 심앤이는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강제추행으로는 이례적인 징역 10월의 실형과 법정구속, 취업제한 5년을 받아 냈어요(헬스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빌미로 강제추행,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해 이례적으로 징역 10월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

운전면허학원 강사 사건은 '지도 행위에서 벗어난 부자연스러움'을 하나씩 입증한 사건이에요. 도로 주행 연습 중 강사가 시트를 조절해 주겠다며 허벅지를 여러 번 만지고, 정지선을 알려주는 척 팔꿈치로 가슴을 누르고, 핸들 조절을 도와주는 척 손을 포개어 잡는 방식으로 약 10차례 접촉했어요.

차 안에 둘뿐이라 목격자도 CCTV도 없었지만, 심앤이는 각 접촉이 상식적인 운전 지도에서 벗어난 부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점을 의견서로 하나하나 짚어 애매하다던 수사관을 설득해 송치를 받아 냈고, 강사가 무죄 주장을 접고 합의를 요청해 와 1,000만 원 합의까지 받아 냈어요(운전면허학원 강사가 주행 연습 도중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례).

골프·운전·수영·필라테스처럼 접촉이 일부 필요한 레슨일수록 '어느 동작에 어느 접촉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하나씩 대조하는 게 입증 방법이에요.

의사 성추행·진료 중 성추행, 통증 부위와 무관한 접촉

의사 성추행·진료 중 성추행은 이 페이지의 관계 중에서 접촉 자체가 가장 '정상처럼' 보이는 사건이에요. 진료는 원래 몸을 만지는 일이고, 환자는 어디까지가 치료인지 판단할 전문 지식이 없고, 옷을 벗은 채 밀폐된 진료실에 둘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세 가지로 잡아요. 통증 부위와 접촉 부위가 일치하는지, 그 시술이 왜 필요한지 의학적 설명이 있었는지,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노출을 요구했는지. 셋이 겹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구조가 완성돼요.

진료 사건에서만 쓸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진료기록과 처방, 예약 내역이에요. 환자는 자기 진료기록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고, 기록에 적힌 주호소와 치료 부위가 실제 접촉 부위와 다르면 그 차이가 '그 부위를 만질 이유가 없었다'는 증거예요. 기록에 접촉 부위가 치료 부위로 적혀 있다면 반대로 다른 병원의 비교 진료로 의학적 필요성을 다투면 돼요.

진료실 안의 위축은 위력의 작용이에요. 상하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력 추행이 되는 건 아니고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눌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옷을 걷은 채 진료대에 누운 환자가 의사의 손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건 그 자체로 지위의 작용이라 설명이 돼요. 의사가 자기 병원 직원을 추행한 사건은 고용 관계라 이 페이지가 아니라 직장 유형에서 다뤄요.

한의원·정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정신과처럼 진료과가 달라도 기준은 같아요. 다만 정신과와 상담 진료는 접촉보다 관계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자가 환자의 의존을 이용해 사적 만남으로 끌어내고 성관계로 이어졌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력 간음이나 위계 간음의 구조이고, 종교 지도자·상담사 사건과 같은 틀이라 다음 꼭지에서 이어가요.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마사지사처럼 의사가 아닌 사람의 시술 중 접촉도 조문은 같아요. '그 밖의 관계'는 자격의 종류가 아니라 그 순간 내 몸을 상대 손에 둘 수밖에 없는 관계였는지로 봐요.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가 '내가 의학을 모르니 틀렸을까 봐'라면, 그 판단은 피해자가 아니라 비교 진료와 진료기록이 하는 거예요.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만 시간순으로 적어 두고, 다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목사 성추행·종교 지도자의 성인 그루밍, 신앙을 빌미로 한 준강간

목사 성추행, 교회 내 성폭력에서 먼저 정리할 게 있어요. 성인 피해자에게 '그루밍'이라는 죄명은 없어요. 아동·청소년에게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이 있지만, 성인은 행위별로 죄명이 붙어요. 신앙 상담을 빌미로 술을 먹여 의식이 없는 사이 성관계했으면 준강간(형법 제299조), 신도라는 지위를 이용해 관계를 관철했으면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기도나 안수를 빙자해 몸을 만졌으면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에요.

그루밍이라는 말이 법정에서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종교적 존경과 신뢰를 오랫동안 쌓아 거절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든 과정은 위력의 재료이자,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깨는 정황으로 진술에 담기니까요. 목사, 전도사, 선교 단체 간사, 사찰의 스님, 상담사, 종교 공동체 지도자 누구든 구조는 같아요.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이 그 구조 그대로예요.

심앤이가 3년이 지난 사건에서 합의금 7,000만 원을 받아 낼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직후의 객관 기록(산부인과 진료·사후피임약 처방)과 사과 자리의 녹음.

대화 당사자가 자기 대화를 녹음하는 건 합법이고, 사과·회유·'조용히 해결하자'는 말은 그대로 자백 증거예요. 이 사건이 종교 지도자 사건의 전형인 이유는 시작이 '상담'이라는 점이에요. 지위가 만남을 만들고, 신뢰가 술집이라는 장소를 받아들이게 하고, 존경이 의심을 지웠어요. 만취 상태의 항거불능 입증은 준강간·준강제추행에, 오래된 사건의 시효와 고소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 있어요.

교회 내부 절차는 형사 고소를 막지 못해요. 교단 재판, 당회, 노회 같은 내부 징계는 직위를 다루는 절차이고 국가 형벌과 별개라서, 내부에서 사임이나 정직으로 끝났어도 고소할 수 있고, 고소했다고 내부 징계가 멈추지도 않아요. 교단마다 규정이 달라 신고 방법은 그 교단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신고서 사본과 답변은 남겨 두세요.

내부 절차에 낸 진술은 나중에 경찰 진술과 어긋나면 안 되니 같은 사실관계로 써야 해요.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소문이 돌거나 예배 참석을 막는 배제가 시작되면 별도의 2차 가해이고 위자료 사유예요.

상담사, 심리치료사, 멘토도 같은 구조예요. 내담자는 자기 가장 약한 부분을 털어놓은 상대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을 이용해 사적 만남으로 끌어내거나 '치료의 일부'라며 접촉하면 위계 또는 위력이에요. 상담 예약 기록, 상담 밖에서 오간 메시지, 관계가 사적으로 바뀐 시점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그게 그루밍의 서사이고 위력의 증거예요.

교수 성추행 사례와 밀실 증거, 진술과 직후 기록으로 입증해요

교수 성추행 사례를 모아 놓고 보면 현장이 전부 같아요. 회식 자리, 연구실, 경기장, 레슨실, 회원의 집, 진료실. CCTV가 없거나 있어도 어둡고, 목격자는 없거나 가해자 편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의 사건은 처음부터 진술과 직후 기록으로 짜요. 다행히 지도 관계에는 다른 사건에 없는 증거가 있어요. 관계 자체가 남기는 서류와,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한 행동이에요.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른 증거예요.

• 직후 가해자에게 따진 메시지와 답장: 사건 직후 따져 물은 메시지에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답장이 오면,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자리였어도 기소를 받치는 축이 돼요. 실습 마지막 날 회식에서 가슴을 움켜쥔 교수 사건에서도 심앤이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카카오톡으로 따져 묻자 교수가 범행을 인정하며 보낸 사과 답장을 그 축으로 썼어요.
• 동기·친구·가족에게 곧바로 알린 메시지: 심앤이가 진행한 지도교수 연구실 사건에서 피해자는 추행이 있을 때마다 친구에게 상황을 그대로 전했고, 그 기록이 진술의 일관성을 받쳤어요. 야간 수업 뒤 헬스장 사무실에서 트레이너에게 추행당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직후 트레이너에게 문자로 따져 묻고 친언니에게 알린 사실을 간접증거로 삼아 정식 기소와 자백을 끌어냈고, 합의금 2,500만 원까지 받아 냈어요(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 학사·수강·진료 기록: 논문 배제 이메일, 실습 평가, PT 예약·결제 내역, 진료기록. 관계와 지위를 증명하고 접촉의 명분이 없었다는 걸 보여 줘요.
• 제3자의 엄벌탄원서: 심앤이가 진행한 회식 사건의 재판에서 실습 동기들이 직접 쓴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사건 뒤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가까이서 본 사람의 기록이라 피해의 객관성을 받쳤어요.
• 손해를 감수한 행동: 졸업이 늦어져도 지도교수를 바꾸겠다는 결심, 즉시 PT를 끊은 사실, 실습 뒤 얻은 정규직 채용 기회를 교수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 포기한 사실. 동의한 사람은 하지 않는 행동이라 그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이에요.
• 반복 피해의 범죄일람표: 6개월 10회 이상(지도교수), 약 5년(코치)처럼 반복된 사건은 날짜·장소·행위·목격자·직후 메시지 다섯 칸으로 건별 특정해야 전부 혐의로 서요.

진술 대비의 초점은 정해져 있어요. 장소의 구조, 내 동선, 상대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느 손으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기억나는 구간과 나지 않는 구간을 나누는 것도 대비의 일부예요. 끊긴 구간은 끊겼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CCTV 없는 사무실에서 벌어진 아래 사건도 심앤이는 그렇게 진술과 직후 기록으로 세웠어요.

수사기관이 가볍게 본 사건도 뒤집혀요. 박사과정 학생이 연구실 회식 뒤 지도교수와 같은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교수 때문에 깼고, 다시 잠든 사이 모텔 로비까지 끌려갔다가 빠져나온 사건을 수사기관은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로 끝내려 했어요.

심앤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교수직을 유지한 채 활동하는 가해자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를 담은 의견서로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했고, 여러 차례의 증인신문 끝에 검사가 벌금 900만 원을 구형하자 40쪽 총정리 의견서를 냈어요.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과 법정구속을 받아 냈고, 항소심에서는 처음 제안의 두 배가 넘는 3,000만 원 합의를 받아 내면서도 취업제한 3년으로 가해자가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담당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간 사건).

'전형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반박도 미리 준비해요. DNA가 안 나왔다, CCTV 속 모습이 덤덤하다, 조사 때마다 표현이 다르다. 골프 레슨 사건에서 경찰이 든 불송치 사유가 전부 이런 것이었고, 심앤이는 하나씩 뒤집었어요. 성인 피해자 다수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법률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니, 표현이 달라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큰 틀에서 처음부터 일관됐으면 충분해요. 무엇을 어떻게 당했는지를 그대로 말하면 죄명은 수사기관과 변호사가 붙여요.

증거가 진술뿐인 사건에서 간접증거를 모으고 배치하는 일반론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있어요. 지도 관계 사건에서 다른 점은 하나예요. 학교·학원·헬스장·병원·교회가 가진 기록은 그 기관에 남고 시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우니, 고소 전에 사본을 먼저 확보하거나 고소장에 어떤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어 수사관이 확보하게 하세요.

교수 성추행 신고, 인권센터·협회·교단 징계와 고소의 순서

교수 성추행 신고는 갈래가 셋이에요. 경찰서에 내는 형사 고소, 대학 인권센터·체육 단체·교단·협회에 내는 소속 기관 신고, 그리고 손해배상 민사예요. 셋은 서로를 막지 않고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하나, 지금 가장 급한 결과가 무엇인지예요. 처벌이면 형사, 분리와 지도교수 변경이면 기관 신고, 배상이면 민사.

인권센터 먼저가 맞는 경우는 같은 연구실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고 학위가 걸려 있을 때예요. 분리조치와 지도교수 변경이 형사보다 빠르고, 인권센터에 낸 자료는 그대로 형사 증거가 돼요. 고소 먼저가 맞는 경우는 기관이 가해자 편일 때예요. 학과나 협회가 조용히 덮으려 하면 형사 사건번호가 생긴 뒤에야 기관이 움직이는 일이 많고, 기관 조사가 형사 진술을 흔들 위험도 줄어요. 인권센터 신고와 고소를 같이 간 사건이에요.

심앤이가 진행한 음대 겸임교수 사건이 세 갈래가 차례로 굴러간 사건이에요. 노래방 추행 직후 교내 학생인권위에 알렸고, 형사 고소로 벌금 500만 원을, 민사 강제조정으로 손해배상 1,200만 원을 받아 냈고, 교수는 교수직을 잃었어요.

형사 판결이 직업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취업제한은 성범죄 유죄 판결에 붙는 부가처분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막는데,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 박사과정 학생을 모텔로 끌고 간 교수는 취업제한 3년으로 더는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고, 회원 집에서 추행한 트레이너와 조교를 간음한 학원 강사는 취업제한 5년이었어요. 대상 기관의 범위는 재판부가 판결로 정하니 재판절차(법원)에서 확인하세요.

보복은 위력의 증거로 바꿔요. 신고 뒤 논문 검토 배제, 거절 뒤 프로젝트 제외 통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 채용 기회 포기는 전부 사후 불이익이고, 수사기관에는 위력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정황이자 재판부에는 양형 사유예요.

꽃뱀 소문은 2차 가해예요. 음대 겸임교수는 교수 자리를 지키려고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거짓 소문을 내고 꽃뱀으로 몰았고, 심앤이는 그 2차 가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 위자료를 높이는 근거로 썼어요. 보복이 시작되면 이메일, 학과 공지, 평가표, 소문의 출처와 들은 사람을 날짜별로 남기세요. 대응 절차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있어요.

기관 절차의 근거와 기한은 기관마다 달라요. 대학은 인권센터나 성평등상담소 규정, 체육 단체는 소속 연맹·협회 규정, 교단은 각 교단 헌법이 정하고, 접수 창구·조사 기간·징계 종류가 전부 달라요. 신고 전에 그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접수 일자와 담당자, 회신은 문서로 받아 두세요.

기관 징계는 가해자를 심의하는 절차라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징계가 기대보다 가벼워도 그 결과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요. 처벌의 무게를 정하는 건 형사예요. 반대로 기관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몇 달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가해자 조사가 있었는지, 분리가 됐는지, 징계위가 열렸는지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 시간이 가면 그 시점에 형사로 전환하면 돼요.

합의에 기관 조치를 연계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도교수 변경, 같은 학회·대회에서의 분리, 추천서 대체처럼 기관이 해 줘야 할 일을 합의서에 조건으로 적으면 기관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꼭지에서 이어져요.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 기준, '사귀는 사이였다' 반박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 기준을 묻는 분은 대개 두 가지를 걱정해요. 내 사건이 위력으로 인정될 만한 관계인지, 그리고 '합의된 관계였다'는 상대 주장에 어떻게 답할지. 위력이 성립하는 관계인지는 지위의 이름이 아니라 거절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는지로 봐요. 심앤이가 지도 관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전달해 온 기준이에요.

• 거절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관계였는지: 학점·졸업·논문 심사·장학생 선정·추천서·대표 선발·계약 갱신·레슨 지속·진료·신앙 공동체 안의 지위처럼, 상대가 쥔 것이 내 다음 단계를 좌우했는지예요. 실제로 쓰였는지가 아니라 쓰일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에요.
• 지위를 언급했거나 암시했는지: "프로젝트에서 뺄 수 있다", "선수 생활 계속하고 싶으면", "치료에 필요하다" 같은 말이 있었는지. 말이 없었어도 그 관계에서 거절의 결과를 양쪽이 알고 있었다면 위력이에요.
• 거절 뒤 대우가 바뀌었는지: 논문 배제, 프로젝트 제외, 평가 하향, 레슨 취소, 예배·모임에서의 배제. 사후 불이익은 위력이 작동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정황이에요.
• 관계를 끊거나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컸는지: 지도교수를 바꾸면 학위가 늦어지고, 전담 코치를 바꾸면 선수 생활이 끝나고, 좁은 업계라 소문이 도는 사정. 이 비용이 클수록 '거절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약해져요.
• 접촉의 명분이 지도·치료 범위 안이었는지: 교정·레슨·진료라는 명분이 있어도 부위·설명·장소가 그 범위를 벗어났다면 명분은 위계의 도구예요.
• 대화의 내용이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지: 오간 연락이 논문·미팅·레슨·진료 얘기뿐인지, 애칭·일상 공유·데이트 제안이 있었는지. 사적 관계 주장은 여기서 갈려요.

'사귀는 사이였다'는 주장은 지도 관계 사건에 거의 예외 없이 나와요. 심앤이가 진행한 석사과정 사건에서 지도교수는 연인 관계였고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했지만, 두 사람이 나눈 문자에는 연인이라면 나타나는 일상 공유나 애칭이 전혀 없고 미팅 일정 조율과 논문 업무 대화가 전부였어요. 피해자가 교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표현을 찾으려고 AI에게 도움을 구했을 만큼 관계를 조심스럽고 불편하게 느꼈다는 점이 심앤이가 세운 반박의 핵심이었고, 수사관은 이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어요.

골프 레슨 사건에서는 새벽에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호감의 근거로 제시됐지만, 대화에 호감 표시나 데이트 요청이 없었고 첫 만남에서 합의로 성기 접촉까지 갔다는 건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는다는 심앤이의 반박이 통했어요. 회식 사건에서는 실습생과 지도 교수 사이에 사적 친분이 전혀 없었고 20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 스킨십이 허용될 수 없는 관계라는 근거였어요.

'계속 수업에 나왔다', '사건 뒤에도 연락했다'는 주장도 같아요.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는 증거이지 동의의 증거가 아니에요. 석사과정 사건에서 심앤이는 범행 뒤에도 교수와 연락을 유지하고 요구에 응한 건 동의가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 얼마나 깊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억눌렀는지 보여 주는 증거라고 주장했고, 수사관이 그대로 수용했어요. 몸이 굳어 저항하지 못한 것, 자리를 옮기며 피하는 소극적 대응에 그친 것, 얼른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란 것도 동의가 아니에요.

'장난이었다', '예민하다'는 말은 반대로 위력 추행의 고의를 보여 줘요. 코치가 손길을 뿌리친 선수에게 장난이었다며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한 건, 코치 스스로 그 접촉이 지도 범위 밖이라는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경찰이 교수 성추행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내거나 무혐의가 나올 때 드는 이유도 대개 이 꼭지의 주장들이에요. '사적 관계로 보인다',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 '직접 증거가 없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그 의견이 적힌 채로도 검찰에 송치되니, 검사에게 낼 의견서와 면담에서 이 문장들을 하나씩 반박해요. 심앤이는 골프 레슨 사건에서 불송치 이유를 문장 단위로 반박해 유사강간 기소로 뒤집었어요. 위력의 대법원 법리 전체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봐요.

교수·트레이너 성추행 합의금과 형사공탁, 조건이 일상을 정해요

교수 성추행 합의금이든 트레이너 성추행 합의금이든 정해진 표는 없어요. 기간과 횟수, 행위의 수위, 지위 악용의 정도, 사후 2차 가해, 그리고 합의 시점에 따라 달라요.

심앤이가 받아 낸 실제 금액을 두면 이래요.

전공교수의 수년간 상습 추행은 고소 전 합의 1억 원, 종교 지도자의 준강간은 3년 뒤 고소 전 합의 7,000만 원, 박사과정 지도교수의 준강제추행은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3,000만 원, 회원 집을 찾아간 트레이너의 추행은 항소심에서 민·형사 통합 3,000만 원, 헬스장 사무실 추행은 정식기소 뒤 2,500만 원, 운전면허학원 강사의 주행 중 추행은 송치 뒤 1,000만 원이에요. 합의서 조항과 공탁 대응의 일반론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있어요.

이 관계의 합의는 금액보다 조건이 일상을 정해요. 같은 학교, 같은 업계, 같은 헬스장, 같은 교회에 계속 있어야 하니까요. 아래는 심앤이가 그 조건까지 설계해 고소 전 합의 1억 원을 받아 낸 사건이에요.

합의는 형이 확정되기 전 피해자가 유리한 국면에서 조건을 정해 하는 것이지, 낮은 첫 제안에 응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스승에게 회식에서 취해 잠든 사이 준유사강간을 당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7,000만 원 형사공탁에도 공탁 거부 진술로 1심에서 감형 없는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과 취업제한 3년을 받아 냈고, 그 우위에서 항소심 합의에 임해 공탁금보다 3,000만 원 증액된 1억 원과 부가조항을 받아 냈어요(오랜 스승에게 당한 준유사강간, 법정 구속 시킨 후 합의금 1억 받아낸 사건).

기습 공탁은 이 관계에서 유독 잦아요. 직업을 잃을 수 있어서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을 거는 거예요. 대응은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탄원서예요.

실습 마지막 날 회식에서 실습생의 가슴을 움켜쥔 교수는 선고를 앞두고 4,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공탁했어요. 심앤이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합의·수령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을 감형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냈어요. 재판부는 공탁에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들었고, 심앤이는 공탁 감형을 막아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취업제한 3년을 받아 냈어요(실습지도 교수에게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 일방적 형사공탁 방어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회원 집 트레이너 사건에서는 공판 전날 기습 공탁이 들어오자 심앤이가 다음 날 오전에 곧바로 탄원서와 함께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혀, 공탁이 양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징역 10월 실형을 받아 냈어요. 그 뒤 항소심에서 트레이너 측이 공탁금 포함 1,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심앤이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거절했고, 결렬을 우려한 상대에게서 두 배인 3,000만 원과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받아 내 통합 합의했어요.

취업제한은 합의해도 남는 부가처분이에요. 심앤이가 진행한 실습생 사건과 박사과정 사건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제한 3년이 붙었고, 회원 집 트레이너 사건은 1심 5년에서 항소심 3년, 조교 간음 사건은 5년이었어요. 교수직·강사직·트레이너직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어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이자, 피해자가 낮은 금액에 응할 이유가 없는 근거예요.

합의 없이 유죄가 확정된 뒤에는 민사로 이어가요. 위자료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비, 형사 절차의 변호사 선임 비용, 활동을 중단해 잃은 소득까지 손해로 주장할 수 있어요. 심앤이는 사무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 확정 뒤 이 항목들을 모두 손해로 주장해 이자를 포함해 약 2,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냈어요.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요. 조건을 정하고 협상하는 건 심앤이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하고, 응할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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