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형사합의가 뭔가요, 처벌불원·부제소와 민사소송 카드

형사합의는 보통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과 부제소 합의(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를 묶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는 거예요. 가해자는 그 대가로 큰 감형을 받고요. 그래서 형사합의금에는 '형사 프리미엄'이 붙어, 같은 피해라도 민사 위자료보다 높게 형성돼요. 반대로, 가해자를 최대한 세게 처벌하고 싶다면 합의 대신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는 길이 있어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와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어요.

그런데 실전은 '합의 아니면 민사'의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민사소송은 합의를 움직이는 카드예요. 민사소송으로 합의금 이상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의 지렛대가 되거든요.

형사 합의가 지연되면 민사를 실제로 제기해 압박하기도 해요. 형사 절차 중 합의 제안이 오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조정기일에서 민사와 형사를 한 번에 정리하는 3,000만 원 합의로 마무리한 데이트폭력(특수상해) 사건이 있고(남자친구가 흉기를 이용해 데이트폭력,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후 민형사 통합 합의금 3천만원 받아낸 사건), 아래는 1심 선고 직후 민사 소장을 접수해 공탁 2,000만 원에 그치던 제안을 형사·민사 통합 1억 원 일시납으로 끌어올린 사건이에요.

이렇게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을 한 번에 정리하는 민형사 통합 합의로 갈 때는 부제소 합의의 범위와 조건 설계가 더 중요해져요. 부제소 합의는 그냥 하는 약속이 아니라, 어기고 소송을 내면 법원이 소를 각하할 만큼 강력한 조항이거든요. 대법원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92다21760). 동종 사건의 최신 민사 판례에서 위자료 수준을 조사해 합의금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고요.

성범죄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강제추행·성폭행·불법촬영 죄명별 범위

합의금은 '시세'가 아니라 피해자가 정하는 피해보상액이에요. 그래도 실무에서 실제로 형성되는 범위는 분명히 있어요. 이 범위를 알아야 가해자 측이 내미는 헐값 제안을 걸러낼 수 있어요.

• 성추행 계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1천만~3천만 원 (상습·중대 사안은 5천만 원 수준도)
• 성폭행 계열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 — 최소 5천만 원, 평균 7~8천만 원이에요. 1억 원 이상으로 합의한 사례도 많고, 심앤이의 최고액은 4억 원(의사 사건)이에요.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 1천만~3천만 원
• 촬영물 유포·협박 — 3천만~5천만 원 (사안에 따라 1억 원 수준까지)
• 스토킹·성병 상해 — 1천만~2천만 원

합의대행이 필요한 이유, 합의금은 변호사의 협상력이 좌우해요

가해자 측의 99%는 변호사가 협상에 나와요. 협상의 핵심은 상대가 처한 상황, 사건 단계, 확보된 증거, 예상 처벌, 가해자의 양형 사정과 사회적 지위를 정확히 읽고 받아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도출하는 건데, 피해자가 혼자 이걸 상대하는 건 무모해요. 실제로 "이 정도면 많이 받는 거예요", "돈이라도 받아야죠"라는 말에 속아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합의대행이 필요해요. 변호사가 협상을 대신하면 ① 사건 전체 흐름을 아는 사람이 최대치를 끌어내고, ② 법무법인 계좌로 수령해 피해자의 신원과 계좌가 노출되지 않으며, ③ 비용을 감안해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익이에요. 합의대행만 따로 의뢰할 수도 있어서 비용 부담도 생각보다 작아요.

그리고 심앤이는 합의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쓴 변호사 비용까지 얹어 더 높은 금액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합의로 마무리해도 그 비용까지 함께 받아내요.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돌려받는 방법은 변호사비용 청구에 정리돼 있어요.

법정 발언으로 재판부의 질책을 끌어내고, 2,000만 원 제안을 선고 직전 6,000만 원으로 바꾼 사건이에요.

합의금 증액 협상의 실제, 첫 제안 금액에 서명하지 마세요

가해자 측이 처음 내미는 금액은 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심앤이 사례에서 첫 제안 그대로 합의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는 100만 원 제안을 거부하자 하루 만에 10배인 1,000만 원이 됐어요(지하철에서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당한 사건). 수사기록에서 가해자의 강제추행 전과를 확인한 것이 강경 대응의 근거였어요.

500만 원 제안이 16배인 8,000만 원이 된 사건이에요. 진술 번복과 탄원서 요구에 결렬을 통보한 강경함이 지렛대였어요.

증액을 만드는 지렛대는 세 가지예요:

• 민사 카드 — "형사 합의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을 위자료보다 높아야 한다"고 못박는 거예요. 성폭행 사건은 합의를 안 해줘도 민사소송으로 3천만~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 합의의 대가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위여야 해요.
• 엄벌 카드 — 엄벌탄원과 민사 청구를 함께 쥔 채 협상하면 가해자의 처벌 부담이 그대로 유지돼요. 이 병행 협상으로 1,5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된 사건이 있어요. 탄원과 민사 병행의 흐름은 엄벌탄원서에 있어요.
• 가해자 사정 읽기 — 벌금형 이상이면 직을 잃는 교육공무원 신분, 공무원 임용을 앞둔 처지, 1심 실형 선고 후의 절박함 같은 사정이 전부 협상의 재료예요.

그리고 "돈이 없다"는 호소에 넘어가지 마세요. 선고가 임박하면 돈이 없다던 가해자도 빚을 내서 합의금을 만들어 와요. 실제로 2,000만 원이 한계라던 가해자가 가족 대출까지 끌어모아 3,500만 원을 마련해 왔어요. 시간은 피해자 편이에요.

성범죄 합의서에 꼭 넣는 조항, 위약벌·소제기금지·촬영물 특약

합의서 문구 하나로 이후가 갈려요. 기본인 처벌불원·부제소 외에, 피해자를 지키는 조건을 반드시 넣으세요:

• 범행 인정과 사과 문구 — 가해자가 범행을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문구가 맨 앞에 있어야 해요. 자백 없는 합의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돈 목적'으로 모는 근거가 되거든요. 실제로 범행 인정을 합의서 조항으로 명시하고, 자필 사과문과 재발방지각서까지 받아내기도 해요.
• 연락·접근 금지 — 전화·문자·SNS는 물론 제3자를 통해 소식을 묻거나 언급하는 것까지, 그리고 주거지·직장·생활 반경 접근까지 막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쓰세요.
• 비밀유지 — 사건과 합의 내용 발설 금지예요. 다만 치료·병원 목적의 언급은 허용하는 예외를 두면 피해자가 편해져요.
• 소제기금지 —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 공갈, 명예훼손 등 어떠한 민형사상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에요. 역고소 가능성 자체를 서면으로 차단하는 거죠. 배우자의 상간소송으로 인한 손해까지 가해자 부담으로 설계한 사건도 있어요.
• 위약벌 — 조항은 어겼을 때 대가가 있어야 지켜져요. 단 1회 위반에도 추가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조항이 심앤이 합의서의 표준이고, 합의금의 배액을 물리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처럼 제3자를 조항 의무자로 추가하기도 해요.
• 지급 안전장치 — 일시납이 원칙이에요. 부득이 분할이라면 1회라도 지연 시 기한이익 상실과 연 12% 지연이자 조항을 넣으세요.

상황별 특약도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 쓰여요. 직장 사건이면 퇴사 일정을 확정하는 '퇴직 및 이행확약' 특별조항(회식 후 직장상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 수령 보장(회사 대표의 성추행, 고소 전에 합의한 사건), 같은 현장에 배치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한다는 조항. 학교 사건이면 자퇴 후 재입학 금지, 같은 학교로 배정되면 가해 학생이 전학한다는 조치.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장기 심리치료비·정신과 진료비·교통비까지 합의금 산정에 반영했고요.

불법촬영·디지털 사건이라면 특약이 하나 더 필요해요. 촬영물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피해가 계속되니, 돈만 받는 합의는 절반짜리예요. 심앤이 표준은 세 가지예요. ① 촬영물의 원본·복제물이 휴대전화·클라우드·외부 저장매체 등 어떤 저장공간에도 남아 있지 않다는 미소지 확약 ② 향후 어떤 형태로든 촬영물이 발견·유포되면 즉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 ③ 저장매체까지 폐기하고 다시 소지하지 않겠다는 확약.

고소 전 합의인데도 ①·② 조항과 위약벌까지 넣어 3,000만 원에 합의한 사건이 있어요(인스타그램으로 만난 남자에게 성관계 몰카 피해, 고소 전에 합의한 사건). 아래는 촬영물 영구 삭제와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8,000만 원 일시납을 받은 사건이에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고소 전·수사·재판 단계, 언제 합의하는 게 유리한가요

• 고소 전 합의 — 가장 높은 금액이 가능해요('깨끗한 조건'의 가치). 단, 가해자의 자백을 전제로 해야 하고, 증거 확보 전이라 위험도 커서 반드시 합의대행으로 진행하세요.
• 수사 단계 —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어요. 처벌을 원한다면 매우 신중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 재판 단계 — 선고 직전까지 합의가 가능해요. 가해자가 절박해질수록 조건은 피해자에게 유리해지고요. 심앤이는 선고 당일 아침에 합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어요.

고소 전 합의에서 하나 더 조심할 게 있어요. 어설픈 합의 시도는 합의할 생각도 없는 가해자에게 대응할 시간만 벌어줘요. DNA·CCTV·메시지 같은 객관적 증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사라지고(CCTV는 보관기간도 짧아요), 그 골든타임은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심앤이는 합의 협상과 동시에 고소장 작성을 마쳐 두고, 결렬되면 즉시 고소할 수 있는 상태로 협상해요. 고소장 접수 직전에 2,000만 원 합의를 성사시킨 사건이 그랬어요(대학 동기에게 강제추행 피해, 고소 전에 합의한 사건). 고소 전 합의는 고소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고소할 수 있는 상태로 협상하는 거예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1심 실형 선고 뒤 가해자가 피해자 제시액 8,400만 원을 전액 수용한 사건이 있어요(연인에게 당한 불법촬영 및 준강간 피해, 무죄 주장하는 가해자 상대로 혐의 전부 인정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건). 아래는 법정구속 상태의 가해자가 공탁의 8배인 1억 6,000만 원을 제시해 온 사건이에요.

검찰 형사조정 대응, 낮은 제안이면 불성립도 전략이에요

검찰이 형사조정 절차를 주선하기도 해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가 합의를 중재하는 절차로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이 동의해야 회부되고, 조정은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고 불성립해도 원래 형사 절차로 돌아가요.

낮은 제안이면 불성립도 전략이에요. 조정에서 300만 원을 제시받았지만 민사상 위자료가 그보다 클 사안이라 불성립시켰고, 기소가 임박하자 가해자가 약 7배인 2,000만 원으로 다시 합의를 요청해 온 사건이 있어요(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반대로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해 500만 원 제안을 3배인 1,500만 원으로 성립시킨 사건(또래 집단 내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피해자, 형사조정 성공한 사건), PTSD 피해를 강조해 2,000만 원을 받아낸 사건도 있어요.

조정이 한 번 성립되면 이후 합의금 증액이나 처벌 재요구는 불가능하니 서명 전에 금액과 조건을 전부 확정하세요. 회부 동의와 철회, 조정기일 진행, 조정조서와 합의금 미지급 대응, 불성립 뒤 수사 재개까지 절차 전체는 형사조정에서 다뤄요.

합의해도 처벌은 계속돼요, 성범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지금의 성범죄 대부분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돼요. 합의는 감형 사유일 뿐, 면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임신 중인 직원을 반복 추행한 대표 사건에서는 합의와 고소취하서 제출에도 수사관님이 죄질의 중대성을 들어 수사를 계속해 검찰에 송치했고(직장 내 반복된 성추행, 합의했어도 처벌 피하지 못하고 검찰 송치된 사건), 탈의실 몰카 사건은 합의에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 휴대전화 몰수까지 선고됐어요(직장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촬영 피해 입은 사건). 아래는 연인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2,000만 원 합의가 성립됐는데도 검찰이 죄질이 무겁다며 정식 재판에 넘긴 사건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면서도 가해자 처벌이 이어지는 결과를 함께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죄질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그래요. 앞에서 본 1억 6,000만 원 합의 사건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형사·민사 통합 1억 원 합의 사건도 부가처분을 포함한 유죄가 합의 뒤에 선고됐어요.

다만 반대 방향도 알아두세요. 일부 죄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 자체가 어려워져요.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협상 카드를 정해야 해요. 합의의 감형 효과가 가장 크다는 사실과 처벌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순 없이 나란히 성립해요.

합의금 비과세·합의 위반 시 조치·형사공탁 대응, 알아두면 좋은 것들

• 합의금은 비과세예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 성격이라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 합의 후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면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라 위약금 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위반 제재 조항을 처음부터 넣는 게 중요해요.
•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돈을 걸어 두는 '형사공탁'에는 별도 대응이 필요해요. 받지 말고, 거부 의사를 법원에 밝히세요. 공탁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다뤘어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합의를 가장 많이 다뤄온 로펌 중 하나예요. 합의 여부의 판단부터 금액 산정, 합의서 설계, 안전한 수령까지,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함께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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