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

형사합의가 뭔가요

형사합의는 보통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과 부제소 합의(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를 묶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는 거예요. 가해자는 그 대가로 큰 감형을 받고요. 그래서 형사합의금에는 '형사 프리미엄'이 붙어, 같은 피해라도 민사 위자료보다 높게 형성돼요. 반대로, 가해자를 최대한 세게 처벌하고 싶다면 합의 대신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는 길이 있어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와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어요.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합의금은 '시세'가 아니라 피해자가 정하는 피해보상액이에요. 다만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범위를 알아두면 협상의 기준이 돼요. (사건마다 다르며, 보장이 아니에요.)

• 성추행 계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1천만~3천만 원 (상습·중대 사안은 5천만 원 수준도)
• 성폭행 계열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 — 최소 5천만 원, 평균 7~8천만 원,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심앤이는 2~3억 원대 합의 사례도 갖고 있어요.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 1천만~3천만 원
• 촬영물 유포·협박 — 3천만~5천만 원 (사안에 따라 1억 원 수준까지)
• 스토킹·성병 상해 — 1천만~2천만 원

합의금은 변호사의 능력이 좌우해요

가해자 측의 99%는 변호사가 협상에 나와요. 협상의 핵심은 상대가 처한 상황, 사건 단계, 확보된 증거, 예상 처벌, 가해자의 양형 사정과 사회적 지위를 정확히 읽고 받아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도출하는 건데, 피해자가 혼자 이걸 상대하는 건 무모해요. 실제로 "이 정도면 많이 받는 거예요", "돈이라도 받아야죠"라는 말에 속아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합의대행이 필요해요. 변호사가 협상을 대신하면 ① 사건 전체 흐름을 아는 사람이 최대치를 끌어내고, ② 법무법인 계좌로 수령해 피해자의 신원과 계좌가 노출되지 않으며, ③ 비용을 감안해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익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합의대행만 따로 맡길 수도 있어서 비용 부담도 생각보다 작아요. 그리고 심앤이는 합의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쓴 변호사 비용까지 얹어 더 높은 금액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합의로 마무리해도 그 비용까지 함께 받아내요.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돌려받는 방법은 변호사비용 청구에 정리돼 있어요.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것들

합의서 문구 하나로 이후가 갈려요. 기본인 처벌불원·부제소 외에, 피해자를 지키는 조건을 반드시 넣으세요:

• 연락·접근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제재(위약금)
• 비밀유지 조항 (사건과 합의 내용 발설 금지)
• 상황에 따른 특약 — 직장 사건이면 가해자의 퇴사·부서이동, 학교 사건이면 휴학·전학 등

언제 합의하는 게 유리한가요

• 고소 전 합의 — 가장 높은 금액이 가능해요('깨끗한 조건'의 가치). 단, 가해자의 자백을 전제로 해야 하고, 증거 확보 전이라 위험도 커서 반드시 합의대행으로 진행하세요.
• 수사 단계 —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어요. 처벌을 원한다면 매우 신중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 재판 단계 — 선고 직전까지 합의가 가능해요. 가해자가 절박해질수록 조건은 피해자에게 유리해지고요. 심앤이는 선고 당일 아침에 합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어요.

형사조정이 잡혔다면

검찰이 형사조정 절차를 주선하기도 해요. 조정위원이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원치 않는 조건에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조정은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합의대행을 맡기면 조정 출석과 협상도 변호사가 함께해요.

알아두면 좋은 것들

• 합의금은 비과세예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 성격이라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 반의사불벌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대부분의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하고(양형에만 반영), 일부 죄만 처벌불원 시 공소 자체가 어려워져요.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협상 카드를 정해야 해요.
• 합의 후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면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라 위약금 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위반 제재 조항을 처음부터 넣는 게 중요해요.
•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에는 별도 대응이 필요해요. 받지 말고, 거부 의사를 법원에 밝히세요. 공탁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다뤘어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합의를 가장 많이 다뤄온 로펌 중 하나예요. 합의 여부의 판단부터 금액 산정, 합의서 설계, 안전한 수령까지,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함께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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