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건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아이패드에 저장된 사진을 구경하던 중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영상이 있어 눌러보았고, 재생된 영상 속에는 의뢰인이 나체 상태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외 의뢰인의 나체를 몰래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큰 충격에 빠져 미처 영상을 지우지 못하고 우선 본인의 촬영물들을 휴대전화로 옮겨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불법촬영(몰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혹시 모를 유포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경찰단계 진행 상황은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불법촬영 몰카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송치 이후, 검사실에 구공판 기소 요청
경찰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촬영물은 이미 삭제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확보한 촬영물,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검사실의 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➀가해자가 연인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악용해 동의 없이 무음 카메라 어플로 수차례 촬영한 범행 수법의 악질성을 강조했습니다.
➁또한 가해자가 처음에는 실수로 촬영 버튼을 눌렀을 뿐이라며 거짓 해명을 하다가, 상황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점을 들어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➂그리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남자친구였던 가해자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이후로 새로운 사람을 믿고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으며, 촬영물이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검찰에 구공판 기소 처분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2. 가해자의 간절한 합의 요청
심앤이의 적극적인 대응에 부담을 느낀 가해자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7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길어지는 형사 절차로 심리적 부담이 컸던 의뢰인은 가해자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합의를 신중히 고려해보기로 했고,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의 뜻에 맞춰 직접 가해자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습니다.
대표변호사님은 연인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악용한 범행인 만큼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더욱 극심하다는 점,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더 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해당 금액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점을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앤이는 금전적인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가해자가 진정성 있게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하는 것인지 의뢰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필 사과문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호장치 마련
심앤이는 합의금을 증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합의 이후에도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합의 조건을 빈틈없이 설계하며 주도적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당시의 피해뿐 아니라 촬영물이 남아있거나 다시 유포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남기기 때문에, 심앤이는 가해자로부터 촬영물의 원본과 복제물, 저장매체까지 모두 폐기했으며 향후 다시 소지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합의서에 명시해, 촬영물이 어딘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의뢰인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만큼 가해자는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생활반경, 지인관계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이 정보를 악용해 의뢰인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접근·보복금지 조항과 통신제한 조항까지 꼼꼼히 담아, 의뢰인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 측은 처음 제안한 700만 원에서 3배 증액된 2,000만 원을 최종 합의금으로 제시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핵심 조건들도 합의서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 절차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합의가 성립되었음에도 이 사건의 죄질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만큼 무겁다고 보아,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처럼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합의 대응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가 피해자의 장기적인 안전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둔 신중하고 체계적인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그 자체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연인이라는 신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촬영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마주하며 큰 배신감과 충격을 견뎌야 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가 유독 견디기 힘든 것은, 촬영물이 어딘가 남아 다시 퍼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오래도록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금전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촬영물의 원본과 복제물, 저장매체까지 모두 폐기하고 다시는 소지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접근·연락 금지 의무를 분명히 남겨, 피해자가 비로소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역시 디지털성범죄의 악영향을 고려해 비록 초범일지라도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찰이 2,000만 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넘긴 것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사법절차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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