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보조배터리형 몰카 설치해서 성관계 불법촬영한 사건

합의금 8,000만 원 2026.05.15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운영실장 이채윤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교제 중이던 연인
경과	집에서 보조배터리형 몰카를 발견, 과거에도 피해가 있어 더 큰 충격
진행	증거 확보·협상 주도 → 8,000만 원 일시납 합의
결과	합의금 8,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건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집을 청소하던 중 가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보조배터리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보던 보조배터리와는 어딘가 다른 모양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불안한 마음에 검색을 해본 의뢰인은 그것이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믿기 어려운 마음에 며칠 동안 혼자 고민하다 결국 가해자에게 촬영 여부를 물었으나 가해자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다 결국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기에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또다시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과 두려움에 빠져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형사고소 준비] 불법촬영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심앤이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하나씩 정리하고, 유사 사건의 최신 판례까지 꼼꼼히 검토하며 형사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촬영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고, 촬영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사건 이후에는 셀카조차 찍지 못할 정도로 사진 촬영 자체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촬영에 동의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일반적인 카메라가 아닌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를 사용한 점 역시 촬영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정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획적으로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이미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과한 정황까지 함께 정리하여, 가해자로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해자의 합의제안] 심앤이가 주도권을 잡아 협상 시작

고소장을 접수하기 직전,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해자 역시 형사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불법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에도 불법촬영 피해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기에 수사와 재판이 얼마나 긴 시간 이어질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현재 치료를 위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어할 정도로 큰 심리적 고통을 겪고 계셨고,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마무리한 뒤 사건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가 촬영물을 완전히 삭제할 것, 다시는 의뢰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피해자 중심에서 합의 협상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전 합의성사] 의뢰인 니즈 반영하여 합의 조건 조율

심앤이는 의뢰인의 뜻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합의 조건을 빈틈없이 설계하였습니다.

①촬영물에 대해서는 현재 소지 중인 일체의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추후 어떠한 형태로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유포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②접근 금지 조항을 통해,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완전히 금지할 것.

③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통해, 사건 내용과 합의 사실이 의뢰인 가족 및 외부 어디에도 일절 알려지지 않도록 할 것.

이러한 조건들과 함께 합의금 8천만 원 일시납으로 최종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의 촬영물 삭제 및 재유포 시 형사·민사 대응, 비밀유지,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까지 의뢰인이 원하셨던 모든 조건이 합의서에 담겼고, 의뢰인은 8천만 원의 피해보상을 받은 뒤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례가 고소장 접수 전 원만한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먼저 합의를 제안하고 있었고, 성범죄 처벌로 인해 향후 공무원 임용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피해자 중심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 영구 삭제와 재유포 방지와 접근금지 등 피해자가걱정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꼼꼼히 합의서에 담아 의뢰인이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촬영물 삭제 조항, 재유포 방지, 접근금지 등 불법촬영 피해자를 보호하는 합의서 작성 방법은 불법촬영(몰카)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 진행 시 피해자 중심으로 협상을 주도하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금·합의대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