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휴대폰에서 성관계 몰카 영상 발견, 형사고소 통지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이끈 사건

합의금 1,000만 원 2026.09.22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채윤 운영실장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관계	교제 중인 연인 관계
경과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한 사실을 발견, 형사고소 통지
진행	증거 확보 및 고소장 작성 → 법률대리인 선임 통지 → 협상 주도 → 합의금 1,000만 원 성립
결과	합의금 1,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 자신도 모르게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물에 대해 따져 묻자 가해자는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했고, 의뢰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 삭제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곧바로 이별을 통보했지만, 또 다른 영상이 남아 있거나 이미 유포된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했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불법촬영(몰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증거자료 확보 및 고소장 작성

의뢰인은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가해자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답장을 받아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

심앤이는 이 대화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①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동의한 적도 없다는 점, ②영상은 의뢰인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된 성관계 장면으로 촬영물의 수위가 매우 높아 의뢰인이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2.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 의뢰인 보호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심앤이가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통지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사건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3.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 합의 진행

가해자는 심앤이에 직접 연락을 해와 2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고소장이 실제로 접수되기 전 어떻게든 합의를 성사시키고자 간절하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 끝에, 니즈 사항에 따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기로 사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①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전혀 반하여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이상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②합의금으로 제시한 200만 원은 피해의 정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는 점, ③이미 확인된 영상 외에 다른 촬영물이 남아있거나 유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4.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의뢰인은 촬영물이 다른 전자기기에 남아있거나 유포되지 않을까 특히 불안해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의서에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세밀하게 반영했습니다.

①촬영물의 원본은 물론 복제본, 저장매체, 복구 가능한 형태까지 전부 폐기하고 현재 어떠한 형태로도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할 것, ②이후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유포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심앤이는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합의금 전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시켜, 합의 이후에도 가해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는 형사고소라는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유지하면서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핵심 조건들을 합의서에 촘촘히 반영해 의뢰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제안된 200만 원에서 5배 증액된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협상 주도와 합의서 조항 설계 등 합의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받는 것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모두 삭제되었는지, 이후 다시 나타나거나 유포될 가능성은 없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형사고소는 물론, 가해자의 합의 제안에도 풍부한 노하우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성범죄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안전한 해결 방향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