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동의 없이 '찍는 행위' 자체가 범죄예요.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요.
촬영물 반포 등 (동의 촬영물의 무단 유포 포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사귈 때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헤어진 뒤 동의 없이 퍼뜨리면 똑같이 무겁게 처벌돼요. 내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불법 촬영물은 갖고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에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현장에서 — 상황별 첫 대응
- 찍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중단시키고 항의하되, 그 대화를 녹음하세요. 당황한 가해자가 "미안하다, 지울게"라고 인정하는 순간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당사자 녹음 합법).
- 사진첩·클라우드에서 발견했다면 지우게 하지 말고, 삭제하기 전에 해당 화면을 내 폰으로 촬영하거나 나에게 전송해 두세요. 파일명·날짜가 보이게요. 가해자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건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고소의 핵심은 '압수수색'이에요
이 유형의 승부처는 가해자의 기기를 확보하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지워라", "제출해라"라고 하면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줘요. 정석은:
- 고소장 단계부터 비밀 압수수색을 요청해요.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휴대폰·PC·외장하드·클라우드까지 확보하도록, 변호사가 고소장에서부터 영장 필요성과 비밀 유지를 설득력 있게 써내는 게 중요해요.
- 삭제했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잠긴 폰도 풀리고요.
- 촬영물을 직접 못 봤어도 찍는 정황과 진술만으로 수사를 시작해 포렌식으로 밝혀낼 수 있어요.
💡 "이미 퍼졌을까 봐" 확인이 무서울 때
직접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가 무료로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지원해요. 법적 대응과 삭제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 동의하고 찍었는데, 헤어진 후가 불안하다면
아직 유포 협박이 없어도 대비할 수 있어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삭제를 요구하고 유포 시 처벌(제14조 제2항)을 경고하는 거예요. 동의 촬영물의 단순 '소지'까지 처벌되는지는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유포는 명백한 중범죄라 경고 효과가 커요. 협박이 시작됐다면 즉시 고소로 전환하세요. 유포나 협박이 이미 시작된 경우의 대응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단계별로 이어가면 돼요.
부끄러워서 망설이지 마세요.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을 매일 다루고, 촬영물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돼요. 가해자가 영상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만 커져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압수수색 타이밍부터 함께 잡아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 폰에 있는 영상, 지워버리면 증거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압수수색이 핵심이에요. 가해자에게 삭제를 요구하거나 자진제출을 기다리면 증거인멸의 기회만 줘요. 고소 단계부터 비밀 압수수색을 요청해 폰·PC·클라우드까지 확보하는 게 정석이에요.
Q. 촬영물을 직접 못 봤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네. 찍는 장면을 목격했거나 정황이 있다면, 진술과 정황증거로 수사를 시작해 포렌식으로 밝혀낼 수 있어요. 삭제된 파일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Q.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헤어진 후가 불안해요.▼
동의 촬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무겁게 처벌돼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불안하다면 내용증명으로 삭제를 요구하고 경고하는 방법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유포 협박이 시작됐다면 즉시 고소로 전환해야 해요.
Q. 영상이 이미 퍼졌을까 봐 확인이 무서워요.▼
직접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무료로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지원해요. 법적 대응과 삭제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Q. 불법 촬영물을 받아서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불법 촬영물은 갖고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에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직접 찍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해당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와 확인해 보세요.
Q. 찍는 장면을 봤는데, 그 자리에서 뭘 해야 증거가 되나요?▼
중단시키고 항의하되 그 대화를 녹음하세요. 당황한 상대가 "미안하다, 지울게"라고 인정하는 순간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하는 녹음은 합법이에요. 반대로 그 자리에서 삭제를 요구하는 건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일이 될 수 있으니 피하세요.
Q. 고소하면 그 영상을 수사기관 사람들이 다 돌려보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을 매일 다루고, 촬영물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돼요. 부끄러움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가해자가 영상을 갖고 있는 시간만 길어져 위험이 커지니, 열람 범위가 걱정된다면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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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유형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 혼자가 아니에요 — 함께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상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해바라기센터 — 의료·상담·수사 연계, 365일 24시간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위기 상담
- 긴급 상황은 112 — 위협이 급박할 때 가장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