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흉기를 이용해 데이트폭력,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후 민형사 통합 합의금 3천만원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
| 관계 | 교제 중인 연인 관계 |
| 경과 | 교제 중 반복된 데이트폭력 끝에 흉기(손전등)로 안면부 상해를 입은 피해,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
| 진행 | 형사 기소(특수상해) →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제기 → 조정기일 2회 진행 → 조정 성립(합의금 3,000만 원) |
| 결과 | 합의금 3,000만 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의뢰인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주변에 있던 물건을 던지며 위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수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격분한 가해자는 차량 안에 있던 차량용 손전등을 집어 들어 의뢰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으로 얼굴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범행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 수사단계 진행상황은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 피해, 특수상해죄로 고소한 사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불구속 구공판 처분, 신속한 소장 접수
형사 수사단계에서 검찰은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심앤이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원고(의뢰인)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적극적 손해 ·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및 통원 치료비
연인 간 다툼으로 축소되기 쉬운 데이트폭력을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로 바로잡기 위해서 의뢰인은 형사사건 전반에 변호사 선임이 불가피했습니다. 선임된 이후 확인해보니 의뢰인이 직접 제출한 고소장은 별도의 증거자료 없이 피해 사실만을 간략히 기재한 수준이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보강하는 등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신뢰관계에 있던 피고로부터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한 원고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홀로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지출한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았고, 심앤이는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물론 극심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심리상담 비용, 소송 개시 이후에도 꾸준히 발생한 흉터 치료비까지 모두 꼼꼼히 챙겨 손해배상액에 누락 없이 반영했습니다.
2) 정신적 손해 · 위자료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피해가 단순히 3주간의 상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후유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①담당의로부터 안면부 통증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흉터는 레이저로 치료해도 일부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 ②원고가 20대 여성으로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얼굴에 남은 흉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자체가 무너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건 이후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반성 없는 태도가 원고에게 2차 가해로 작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앤이는 피고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는 점, 원고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단발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2차례 조정기일, 변호사 입회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원만하게 합의하고 소송을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열어주었으나 초기 논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불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민형사 통합 합의금 1,5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심앤이는 원고가 겪은 극심한 피해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금액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양측의 시각차가 워낙 커 조정위원마저 조정 불성립을 판단하고 2차 기일을 기약할 정도였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2차 조정기일까지 의뢰인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를 압박해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원고가 입은 손해와 형사 재판단계 진행 시 피고가 받게 될 법적 불이익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최초 제안액보다 2배나 높은 3,000만 원의 지급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형사 사건이 반년 넘게 길어지면서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쳐가던 의뢰인님은 피고로부터 빠르게 피해 보상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는 좀처럼 합의 제안이 오지 않았고, 심앤이는 이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피고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했으나, 처음 제시한 금액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원고가 입은 손해와 피고가 감수해야 할 법적 불이익을 논리적으로 짚어가며 협상을 주도한 끝에, 처음 제시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3,0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형사고소와 함께 위자료·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정 결정문에 의뢰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연락·접근 금지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위약벌 조항까지 꼼꼼히 반영하여, 금전적 피해 회복은 물론 앞으로 있을지 모를 2차 피해로부터도 원고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을 진행하며 가장 집중한 부분은, 가해자의 행위를 단순한 연인간 다툼을 넘어서 흉기를 이용한 특수상해로 정확히 규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빠짐없이 배상받는 데 있었습니다. 손전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행위는 특수상해에 해당하며, 검찰도 이를 인정해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와 향후 흉터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지출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위자료를 정할 때에는 영구적으로 남는 흉터와 지속되는 후유증, 가해자가 사건 이후 보인 반성 없는 태도까지 참작되므로, 심앤이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단순 단발성 상해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피해까지 손해의 범위를 재구성해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데이트폭력과 같은 상해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지연될 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실질적인 배상에 이르기까지 올인원 대응을 고려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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